조선일보 2014년 7월 28일(월) A12 사회면에 정부는 지역주민이 1년에 단 한 번 내는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되는 주민세를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하였다.
주민세는 1973년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처음 부과 됐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성,신분,소득 등에 관계없이 사람(人)의 머리수(頭)에 따라 일정하게 매기는 지방세인 인두세(人頭稅)를 이름이 언짢다고 주민세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 도민, 군민, 읍민, 면민을 주민으로 일원화하여 그 고장에 살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차등 있게 부과하였다.
주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거리가 멀어서 옛 춘추전국시대에 태양을 쳐다본다 하여 태양세를 부과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 38조)고 헌법에 명시하였으니 민초들은 주민세를 올린다고 웃으면서 좋아할 리 뉘가 있겠는가.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헌법 제 10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헌법 제 34조 제1항)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기 위하여(헌법 제 35조 제1항)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는데(헌법 제35조 제 3항) 교통대란에 의한 소음과 미세먼지발생, 기후변화로 물과 관련된 풍수재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난 사고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침체의 심화가 가속화 되는 것을 등한시 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도 않는데 주민세 인상을 기쁘게 찬성하는 이가 누가 있겠는가.
이러한 것으로 살펴볼 때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어서 지금은 여론상 주민세를 16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인상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