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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서울고등법원 이석기등 내란음모등 사건

글 | 서석구 빈첸시오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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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Petition

 
사건 서울고등법원 이석기등 내란음모등 사건
피고인 이석기 등
죄명 내란음모 등
담당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탄원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Patriotic Catholics for Korea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이석기등 피고인들의 내란음모등 사건과 관련하여 선처 탄원을 한 종교지도자들이 사법부의 재판에 간섭하고, 피고인들측이 종교지도자들의 탄원을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취지로 선동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사법부독립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종교지도자들의 탄원서와 탄원서를 악용하는 피고인들측의 부당한 사법부 압력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독립의 정신을 지켜 공정한 판결을 하실 것을 바라는 탄원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은 2013년 8월에 발족한 이래 다음달인 9월부터 현재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한국천주교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신문광고를 내고 기자회견과 성명을 발표해왔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실인 한국천주교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선동을 해온 국가보안법폐지,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 북한의 KAL기 폭파범 김현희 가짜 만들기, 국정원해체, 이명박 대통령 구속, 박근혜 대통령 사퇴 등 시국미사 반미반정부 종북성향의 투쟁을 해온 정의구현사제단으로 인해 한국천주교는 전체 신자수는 현저히 증가하였지만 현재 신자증가율과 미사참여율이 계속 줄어드는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지도자들(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이 내란음모 내란선동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RO 조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증 1호)를 낸 것은 종교인들과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재판부가 법의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동시에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화해와 통합, 평화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청한다"는 내용의 탄원을 하였고, 다른 종교지도자들도 탄원서에서 "누가 어떤 죄를 범했든 도움을 요청하면 그 죄를 묻지 않고 기도해주는 것이 종교인의 자세"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증 1호, “이석기 선처”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 호소. 2014년 7월 27일 연합뉴스)
 
이석기 가족들이 로마 교황청에 가서 수많은 신자들을 만나며 지나치는 순간에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평화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구속된 것처럼 호소하였는데 교황님께서 수많은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강복을 주신 것을 교황님이 마치 이석기 등이 억울하게 구속된 것은 인정하신 것처럼 신문광고를 낸 것은 교황님과 천주교회를 속이는 것이고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석기가 무슨 평화운동을 했습니까? 하느님 대신에 하느님을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강령으로 하는 이석기 조직이 무슨 평화운동을 하였습니까? 국가기간시설 폭파모의를 하여 북한세습독재를 도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한 이석기가 무슨 평화운동을 한 것이라고 교황님과 교회를 속입니까?

 
종교지도자들의 이석기 탄원에 네티즌들 비난이 쏟아진 것(증 제2호, 이석기 4대 종단 지도자들의 이석기 탄원에 네티즌들 비난 봇물. 2014년 7월 28일 조선일보 프리미엄조선)은 종교지도자들이 민의를 저버린 것을 뜻합니다.

 
당사자 이석기 반성 한마디 없는데다가 이석기 의원은 과거 민혁당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을 받아 용서를 받고서도 당시 범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한 것에 대하여 선처 탄원을 하는 것을 과연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증 3호, [사설] 종교계 '이석기 善處' 탄원, 당사자는 반성 한마디 없는데. 2014년 7월 28일 조선일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기독사회책임, 선진화시민행동, 종북좌익척결단, 국민의병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자유민주수호연합, 자생초,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국민행동본부, 자유총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맹, 새마음포럼, 활빈단, 공교육살리기대학생연합, 종북척결기사단, 구국통일네트워크, 자생초,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국민의정단,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자유청년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엄마부대, 국지모, 북한자유해방운동, 국민의례감시단, 대한민국지킴이연대, 자유연합 , 청년자유연합, 민족통일무궁화연합 중앙회 ,노노데모, 자유민주주의수호국민연합, 한국자유연합,태평양전쟁희생자전국연합회, 부추연, 태극의열단, 미래행복,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애국채널SNS-TV,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자유시민총연합, 청념공정버스,자유통일연대,자유통일연구회, 대한민국국토수호단, 자유수호멸공통일전사,대한민국수호여목연합,영토광복운동본부,한국통일비젼,터환경21,한국호국보훈 선양회, 뉴라이트학부모연합경기도지부

 
수많은 단체들이 “이석기는 장발장이 아니다”, “한국종교가 반국가불순세력을 비호할 수 없다” “천주교의 수장께서 하느님 대신 김일성 주체사상을 믿는 확신범들을 비호하신다면 어찌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내란음모자의 무자비함을 간과한 자비나 용서는 월남 패망과 같은 대량인명살상의 원인이 된다”, “이석기 선처를 탄원한 종교지배자들은 자신들의 무지함과 낭만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탄원을 취소하길 바란다”, “조계종 총무원이 작은 허물이 있는 승려들에게 얼마나 무자비한 징계(승적박탈)를 해댔는데, 내란음모의자 이석기를 선처하라고 강요하는가?”,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가짜 허위날조로 고통받은 김현희에게 추기경이 사과한 적이 있는가?”, “반국가 범죄에 대해 반성은커녕 철면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이석기를 선처하는 것은 화해와 사랑과는 거리가 먼 명백한 국론분열 행위”,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철저한 자기모순”,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종교지도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 “내란음모 이석기 일당의 선처를 호소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종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혁명을 모의하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종단 대표들이 앞장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사실상 종교 없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이율배반적 행위”,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종교의 이름으로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지극히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 “반역자를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빙자한 종북세력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앞장 서는 것과 같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종교적이며 국민들의 정서와 법 감정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 “이석기 일당은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켜 5천만 국민의 소중한 공동체인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다”,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정신에 따라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입법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종교적 명분을 내걸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외면한 행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반 인도적 독제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 반국가 사범 은 대한민국 법의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재판을 받는 반국가 사범이다. 이 사람에게 대하여 한국 천주교 수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반국가 사범에 대하여 사회 통합과 화해 사랑 평화를 실천할 기회를 주시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낸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못 되었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이석기에 대한 심판과 응징을 어리석은 갈등으로 간주하여 종북좌파 세력의 국가전복 활동을 응징하지 말자는 이번 종교인들의 탄원은 우리나라 종교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분별력을 잃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계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불안의 원천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종교계의 탄원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재판부가 이러한 탄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탄원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증 4호 내지 16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의 2014년 8월 5일 조선일보 신문광고(증 16호)를 모든 종교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종교지도자들의 탄원서를 비판하고 교회와 사찰과 나라를 망치는 이석기와 같은 피고인들로부터 종교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간절히 탄원합니다.
 

 
이석이는 장발장이 아닙니다!

이석기 사건은 가난 때문에 범죄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굶주리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어느 불쌍한 가장의 눈물겨운 순애보는 더욱 아닙니다. 이석기 집단은 북한세습독재를 도와 반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음모한 종북세력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종교를 부정하는 세상을 만들려 한 내란음모세력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성공회가 종교를 부정하는 반국가 불순세력을 비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았으며, 시종일관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를 조롱해온 확신범들입니다. 더구나 종교지도자들이 하느님, 부처님 대신 김일성주체사상을 믿는 확신범들을 비호하신다면, 어찌 종교가 바로 서겠습니까?

 
한국의 종교지도자들은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율법주의자들과 위선자들을 질책하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채찍으로 치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께서 종교를 탄압하는 세습독재북한을 도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이석기 등 내란음모세력을 결코 비호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와 사찰과 나라를 망치는 이석기등 내란음모세력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교회와 사찰과 나라의 안전을 해치는 데 불과합니다.

 
한국 종교지도자들은 반미반정부 종북선동을 해온 정의구현사제단과 좌경종북 정치사제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실천불교승가회 등 종교내부의 반미반정부 종북성향의 종교세력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비겁한 침묵이나 균형을 잃은 자비심은 종교와 사회 내부의 갈등을 증복시킬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배석판사님!

 
북한은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 핵개발에 관한 제재결의를 받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 북한인권탄압을 조사할 기구 결성 결의를 하였습니다. 세습독재북한은 99.97%의 투표율과 100%찬성율을 자랑하지만 그 자체가 투표와 선거와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석기 등 선처 탄원을 할 것이 아니라, 요덕수용소 등 수많은 정치범이 수용된 북한의 정치범 석방을 탄원하고,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탄압받고 있는 북한동포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북한은 이석기 등 내란음모사건이 조작되었다고 반정부선동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께서 종교와 나라를 망치는 이석기와 같은 내란음모세력으로부터 종교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공정한 판결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느님께서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4년 8월 6일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서 석 구

           공동대표 김 찬 수

           공동대표 이 계 성
 
 
별첨 증거목록
 
 
증 1호, “이석기 선처”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 호소. 2014년 7월 27일 연합뉴스
증 2호, 4대 종단 지도자들의 이석기 탄원에 네티즌들 비난 봇물. 2014년 7월 28일 조선일보 프리미엄조선
증 3호, [사설] 종교계 '이석기 善處' 탄원, 당사자는 반성 한마디 없는데. 2014년 7월 28일 조선일보
증 4호, 대한민국 종교계도 월남 종교계 되었나? 이석기 감싼 종교지배자들을 규탄한다! 2014년 7월 28일 뉴데일리
증 5호, 좌익사범에게 무한하게 관대한 종교계의 정체? 2014년 7월 29일 뉴데일리 이석기 호위무사? 넋 빠진 성당, 절, 교회...
증 6호, 무죄라는 이석기에 화해의 기회를 주자고? 2014년 7월 29일 데일리안 4대 종단 성직자 탄원서 제출 '시대착오'
보수 시민단체 "판결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증 7호, 국민행동본부,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법치파괴 망동을 규탄한다!" 2014년 7월 30일 NEWSFINDER 뉴스파인더
'이석기 일당 엄중처벌하고 대공수사기능 대폭 대폭강화' 정부에 촉구
증 8호, 활빈단, 이석기 선처 탄원 종교지도자 규탄 1인 시위. [기독일보]
증 9호, 애국시민연합, ‘국법 붕괴는 종교 붕괴’ 이석기 선처 탄원 강력 규탄. NEWSKOREA 뉴스코리아
증 10호, 이석기 탄원서 낸 종교지도자들 규탄집회 열려 주목.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단체 참여. 2014년 7월 30일 기독인뉴스
 
증 11호, 4대 종단 최고지도자들 '이석기 탄원서' 제출 논란…보수단체 "종교의 이름으로 탈법행위 말라" 반발. 2014년 7월 28일 조선일보
증 12호, "외압에 굴복 없이 이석기 엄벌하라" 재판부에 촉구. 2014년 8월 1일 NEWDAILY 뉴데일리. 자유총연맹 “무책임한 4대 종교지도자 각성하라”
증 13호, 호소문. 가톨릭수호닷컴
증 14호, 경우회 등 애국안보단체, 이석기 선처 탄원서 제출 종교지도자 강력 규탄
증 15호, 종교지도자들 "이석기 탄원" 너무도 잘못되었다 서명운동
증 16호, 염수정 추기경님, 이제 우리 양들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2014년 8월 5일 조선일보 신문광고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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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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