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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발목잡는 국회독재를 타파하는 국회개혁을 바라는 민의

글 | 서석구 빈첸시오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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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31일 오후 3시 청계청 광장 국회개혁 일천만명 서명 목표 달성 및 청원서 전달 국민대회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 공동대표 : 나라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운동.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WCC 반대 국민.의 소리. 동.성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 국회개혁범국민운동연합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국민재난안전교육.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엄마부대봉사단. 자연사랑.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자문위원 : 자유민주연구원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 국회.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실. 달라진 국회의 직무유기와 국회독재로 국회개혁하라는 민의를 반영한 국회개혁범국민연합과 한국자영업자총연대의 국회개혁청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간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뜻 즉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먼저 국회는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 북한이 6.25무력남침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 국군, 미군, 유엔군이 희생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실로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통령과 국민이 바라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통과를 외면해 직무유기하는 것도 모자라 위헌적인 국회법개정 국회독재로 국회의 인기도는 5%대로 추락해 해산하라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비롯한 195개 단체가 결집한 국회개혁범국민연합과 일천만 자영업자의 연대단체인 한국자영업자총연대의 국회개혁 일천만명 서명을 돌파한 민의를 들어 2016년 8월 31일 대통령에게 국회개혁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북한,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선동하는 북한
 

북한은 6.25남침이후에도 42만여회나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했고, 대선이 끝나자 북한은 느닷없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북한은 박근혜정권이 내란선동 이석기 사건을 조작하여 통진당을 악랄하게 강제해산시켰다며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반정부선동을 한 것에 대하여 과연 국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변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재정 변호사를 원내대변인에 임명한 더민주당, 박근혜 처형과 이석기석방을 요구하며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총궐기를 탓하기 보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하는 야당, 경찰시위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국회는 과연 누구편입니까?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통신, 유류, 철도 등 기간시설을 공격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선동한 이석기와 그런 이석기를 비호하는 통진당을 야권연대하여 국회에 끌어들인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더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더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누굽니까?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에 적대해 내란선동을 한 이석기를 무죄변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정 변호사를 더 민주당은 비례대표로 당선시킨 다음 원내대변인으로 했습니다.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정당을 대변하는 입이자 국회의 얼굴입니다. 어찌하여 더 민주당이 원내대변인 요직에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세력을 비호한 민변 변호사를 임명합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대한민국의 적을 비호하는 국회는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를 처형하라, 내란선동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민중총궐기, 쇠파이프 보도블럭 돌맹이 막대기로 113명 경찰을 다치게 하고 50대 경찰차를 부수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총궐기를 탓하기보다 경찰의 과잉진압을 탓하는 야당, 시위관련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국회는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국민의 편입니까?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는 민중총궐기의 편입니까?
 

6.25전범 김일성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와 함께 반정부투쟁하는 민주노총,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입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끌려다니는 야당과 국회의 직무유기
 
박근혜 대통령, 황규안 총리, 청와대 대변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사개혁을 통한 경제와 노동 개혁 입법을 호소해왔으나 국회는 마이동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화합’과 ‘협치’이고 국회가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굴지의 조선산업이 비대해진 인력과 설비등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는 과감한 구조조정, 기업과 채권단이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산업전체에 어려움을 끼치게 될 것이고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없이는 구조조정의 성공도 불가능하며 개혁의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이 민생을 위해 통과되기를 바라는 민생입법을 국회가 왜 외면을 하는 직무유기를 합니까? 박근혜를 처형하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사실상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측본부와 함께 통일의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하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입법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야당조차 끌려다니며 국회가 통과를 외면해 직무유기하는 국회, 그러니까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민의가 확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느님도 부러워하는 국회의원의 온갖 특혜.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따라야
 

국회의원의 연봉이 일본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라고 하지만 국민소득 대비한다면 한국의 국회의원 연봉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다가 별의 별 명목의 지원금과 특혜, 세금으로 지원되는 9명의 보좌관 지원, 국회의원을 지내면 받는 연금 등에 대하여 언론은 하느님도 부러워하는 특혜라고 비판합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은 월급여 1031만1760원, 일반수당 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정근수당 646만4000원(1월 7월 지급) 명절 휴가비 775만6800원 합계 1억3796만1920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개 주요국 중 1위는 일본으로 204,868 달러, 2위는 미국 174,000달러, 3위가 한국 170,887달러이고,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10만 달러 이하이고,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50,000~70,000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에 대비한다면 한국이 가장 많이 받는 편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회의원들이 높은 연봉도 모자라 보좌관들로부터 월급 일부를 착취하는 속칭 ‘보좌관 뻥뜯기’가 만연하다는 도덕불감증도 심각합니다. 국회의원 연금이나 세비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처럼 ‘기여금 없는 연금은 없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열지 않거나 불출석하면 세비없다’는 원칙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 7명과 인턴 2명을 포함 총 9명의 보좌관을 두고 이들의 인건비는 전액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보좌관 인건비로 3억9,513만원이 지원되는데 스웨덴의 경우 개인 보좌관 자체가 없고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는 것을 보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비난을 개선하는 국회개혁 민의
 

막말과 폭언 동물국회, 발목잡기와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아온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5만8,000원을 지원받아, 유류비와 차량유비지로만 1년 1,749만6,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거기다가 업무용 택시비라 하여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차량 관련 지원으로 합계 1,849만6,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비즈니스석 이상)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X의 경우 국영이 아니라 무료가 아니지만 별도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독일은 차량 관련 지원이 없으며, 연방의회에서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스웨덴 국회의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며, 공무 출장 때는 가장 저렴한 표를 구입해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혜를 대폭 삭감되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1076조에 이르는데도 온갖 특혜를 누리는 하느님도 부러워한다는 소리를 듣는 국회의 특혜도 대폭 삭감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88%가 잘못하고 있다, 5%만 잘하고 있다는 국민여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둡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는 미국 아브라함 링컨이 케티스버그에서 한 명연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어떻습니까? 국회가 온갖 특혜를 누리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는데다가 심지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세력까지 국회에 끌어들이면서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국회에 대한 여론조사는 국민이 얼마나 국회를 불신하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2015년 5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88%가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으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그 이전인 2004년부터 2013년 10년 연속 국내 주요 기관 집단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19대 국회가 잘했다가 5% 잘못했다가 88%에 이르러 역대 최악의 국회, 차라리 해산하는게 낫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개혁범국민연합과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국회개혁 일천만명 서명을 돌파한 것과 국회의 최악의 신뢰도 여론조사결과는 국민이 국회개혁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위헌 국회법개정안 통과시키는 국회 독재, 지난 총선이 주는 교훈, 범죄단체해산법, 이적행위처벌특별법, 종교를 이적소굴로 만드는 사태를 고칠 특별법, 국회의원 소환제 완화  국회해산 국민투표제
 

박근혜 대통령, 황규안 총리, 청와대 대변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사개혁을 통한 경제와 노동 개혁 입법을 호소해왔으나 국회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식물정부의 위험이 커 권력분립에 위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는 적극적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경제활성화 노동개혁입법 통과를 거부해 정부의 발목을 잡아 민생을 외면하고서는 정부를 호통치는데는 기고만장한 국회였습니다. 새누리당도 위와 같은 입법에는 소홀했고 야당과 종북세력이 바라는 위헌적인 국회법개정안 통과에는 적극적이었고 위헌적인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 주역에 대한 공천탈락에 옥쇄(?)파동이나 벌이는 자해행위를 했고 공천갈등과정에서 막말과 욕설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난 총선은 야당이 잘해서라기 보다 여당의 자해행위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국회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대폭 축소하고 범죄를 저지른 의원들을 보호하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적단체 범죄단체 해산법을 통과시키고 이적행위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석기와 유사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단체를 종북의 소굴로 만드는 사태를 고치기 위한 특별법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 소환제 요건도 대폭 완화하여 민의를 배반하는 의원들을 국민이 소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회해산 국민투표제 헌법개정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무죄변론한 이재정 민변 변호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심지어 원내 대변인에 임명한 더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개헌, 통일헌법 평화헌법 평화협정 미명으로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개헌은 나라를 북한에 헌납하는 이적개헌이 되므로 결사적인 반대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드반대하는 중국을 방문한 야당초선의원들의 사대매국외교.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한심스런 사드반대 당론방침 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결의를 북한이 위반하여 네차레나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결과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결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이 핵탄두를 적재한 미사일을 한국에 발사하면 6.25보다 더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북한의 공격용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배치결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6.25무력남침을 사주한 중국과 러시아, 6.25에 참전한 중국이 한국의 자위적인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다녀온 김영호, 김병욱, 박정, 신동근, 손혜원, 소병훈 의원의 외교를 사대매국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더 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야당초선의원의 중국방문을 비판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기관이지 북한이 핵탄두를 적재하고 미사일을 한국에 발사하여 초토화하더라도 북한미사일을 요격할 사드배치를 하지 말자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북한에 8조원이상이나 퍼주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준 김대중 노무현정권을 계승한 더민주당 추미애 신임 당대표가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다니 제정신입니까?
 

20대 국회 법안 1호 위헌적인 5.18 조롱금지법 6.25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같은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한 황석영이 작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곡으로 지정하자는 5.18 조롱금지법의 위헌성
 

최악의 19대 국회에 실망한 국민은 20대 국회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소야대 그것도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이 제1당이고 제2당이 국민의 당, 더민주당은 제3당이었습니다. 여소야대는 여야협치를 하라는 민의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법안 제1호부터가 위헌의 소지가 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로 야당의원들이 5.18 특별법도 모자라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5.18을 비판하면 처벌을 하여 자갈을 물리겠다는 5.18조롱금지법을 20대 국회 법안 제1호로 들고 나왔습니다.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 지정곡으로 지정할 것도 포함시킨 5.18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집단에 대한 비판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원용해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비판에 관해 집단에 대한 비판에 한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5.18단체들이 반발해왔습니다. 집단에 대한 판결은 5.18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집단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5.18에 한하여서는 무조건 비판을 금지하자는 법안은 5.18에 한하여 특혜를 주기 때문에 법앞의 평등에도 반합니다. 대법원에 군림하여 권력분립에 반하여 5.18 비판 자체를 처벌하는 초강수 국회입법을 발의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반합니다.
 

더구나 개정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곡으로 지정하자고 하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사한 자가 누구입니까?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사법부가 죽었다고 망언을 한 백기완, 6.25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같은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한 황석영, 그런 백기완의 시 일부를 인용한 황석영이 작사한 임을 위한 행진국을 어찌 나라가 5.18곡으로 지정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황석영은 김일성의 초청을 받아 북한을 다섯 번이나 방문해 김일성을 일곱 번이나 만났고 공작금 25만 달러를 받아 구속 처벌되었으며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부탁을 받고 북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쌍이가 음악을 담당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배경음악이 북한 5.18영화에 계속 나옵니다. 영화에서 한국 군부가 광주 씨종자를 없애라고 광주시민을 모두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날조하고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씨말리려 왔다는 괴담 유언비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여 5.18을 반미자주투쟁으로 날조했는데 어찌하여 그런 황석영이 작사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나라가 5.18기념곡으로 지정하자는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을 어찌 국회의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20대 국회 벽두부터 법안 1호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또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지혜와 협치를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과 헌법을 수호하는 협치하는 국회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호남출신 이정현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서민적이고 부지런하고 민의를 잘 대변해왔고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이 원만한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배치결단은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아무리 사드배치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쟁에 골몰한다면 하느님과 국민의 인내심은 끝날 것입니다.여야 정당과 국회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법안이나 조치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원구성을 잘 한 것처럼 사드배치에도 국회가 적극 지원해주고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입법의 통과를 바라는 민의를 국회가 받아들이고 위헌적인 20대 국회 법안 1호를 철회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국회개혁청원서가 민의에 의한 국회개혁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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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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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빈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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