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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규탄결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유엔 안보리와 대한민국 국회

글 | 서석구 빈첸시오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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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규탄결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유엔 안보리와 대한민국 국회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 공동대표 : 나라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운동.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WCC 반대 국민.의 소리. 동.성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 국회개혁범국민운동연합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국민재난안전교육.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엄마부대봉사단. 자연사랑.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자문위원 : 자유민주연구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결의를 위반한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결의를 거듭 위반해 유엔과 국제사회를 조롱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은 그동안의 국제적인 제재가 북한에게는 아무런 억제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통감하여 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강력한 제재결의를 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근절할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결의를 하자는데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북핵규탄 국회결의안 합의 환영 그러나 야당은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라 
 
그러나 야당은 입으로만 립서비스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할 것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8조원 이상 퍼주어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고 3538명 대공사범을 사면(6.25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같은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한 황석영, 6.25전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기간시설을 공격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선동한 이석기 포함)하여 북한세습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었던 죄를 철저히 반성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유엔은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2006년 1718호, 2009년 1874호, 2013년 2087호, 2094호, 2016년 2270호 유엔결의를 통하여 북한이 핵실험은 물론 탄도미사일 발사도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거듭해온 것은 물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4월 2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6년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2016.9.9. 5차 핵실험을 자행하여 유엔결의를 거듭 위반해 유엔과 국제사회를 조롱해왔다. 그때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적인 제재의 강도를 높혀 왔다. 2016년 유엔결의 2270호 제재에는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검색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유엔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주요 광물수출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엔안보리 긴급회의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 언론성명, 유럽연합의 북핵 규탄 성명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하여 9월 9일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를 소립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했고 유럽연합도 유엔 안보리결의를 위반해 지역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기존 제재 실패한 것을 감안해 북한 김정일 정권교체를 포함 핵과 미사일 개발 자들(김정일 포함)의 전범간주 처벌, 인도적 물자제외 모든 교역 단절 실효적인 제재 촉구
 
유엔과 6자회담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논의와 조치를 환영하지만 그동안의 모든 논의와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통감하여 북한의 김정일 정권의 교체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자들(김정일 포함)을 전범으로 간주하는 형사처벌 및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돈줄이 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유엔회원국의 북한과의 인도적인 물자를 제외한 모든 교역을 단절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제거하는 군사적인 조치를 포함한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촉구한다. 특히 사드배치에 반대하여 북한에 날개를 달아주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이 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북한규탄결의안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투쟁을 벌인 민변 전회장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선출하도록 한 세월호 특조법을 통과시킨 국회, 세월호 특별법을 연장 개정하자는 야당의 반성과 환골탈퇴,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입법에 반대하는 민노총에 끌려다니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고치고, 국회개혁범국민연합과 한국자영업자총연대의 국회개혁 일천만 서명돌포와 국회개혁 청원서에 나타난 국회개혁 민의를 따르는 국회가 될 때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게 될 북핵 규탄결의안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야당성명과 국회차원 규탄결의안 합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야당은 북한세습독재에 날개를 달아 주어온 자세를 환골탈퇴하는 변화를 보여야 규탄결의의 진정성을 국민이 느끼게 될 것이다.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 해산이 된 통합진보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야당의 야권연대, 그런 이석기를 무죄변론한 민변 이재정 변호사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도 모자라 원내대변인에 임명한 정신 나간 더민주당,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투쟁을 벌인 민변 전 회장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선출하도록 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고도 또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국회, 6.25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 이석기를 석방하라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하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입법을 반대하는 민노총에 끌려다니는 국회의 직무유기, 새누리당 이정현 당대표도 대표연설에서 국회를 나라를 해치는 국해라고 비판한 국회의 자화상,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비롯한 195개 단체가 결집한 국회개혁범국민연합과 일천만 한국자영업자총연대의 일천만명 국회개혁 서명돌파와 국회청원서는 국회와 야당이 국민 56%가 사드배치를 지지하고 31% 반대에 불과한 민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입법을 통과시켜 노사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민의,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이석기 비호세력과 결별하는 민의를 따라 진성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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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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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빈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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