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그저께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 추가 소환조사에 이어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소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신냉전시대 안보의식이 절실한 때에 지나치게 군 사기를 꺾는 수사다.
  
  군인 사망사건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으로 국회가 2021년에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이 하도록 법을 바꿨다. 즉 군 수사기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다. 초기 단순조사 내용만 경찰에 이첩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럼에도 해병대 수사단은 지나치게 많은 군 관계자의 혐의를 적시해서 수사단계로 넘기는 과욕을 부렸다. 뒤늦게 국방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했는데, 이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외압 의혹이란 정쟁 이슈로 변질시켰다.
  
  상급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매사 외압이라고 한다면 군 명령계통은 무너지고 국민은 안보불안에 떨어야 한다. 수사권 자체가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 일부 야당이 이를 정쟁화함으로써 국력을 낭비하는 것도 개탄스런 일이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란 이상한 혐의를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한다. 더 이상 군 사기를 떨어뜨려선 안된다.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