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비 변화과정을 다룬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료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및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자료를 구해서 취합했습니다. 자료조사의 시점과 기관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큰범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라면 1960~1970년대 자료는 GNP기준의 자료이며 1980년대 이후는 GDP자료입니다.

■ 1. 국가는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큰 조직체

국가라는 조직은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서 국민을 外敵(외적)으로 부터 보호하는 데 그 첫번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란 어찌보면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큰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의 건강함 여부의 시금석이자 그 기초는 국방이니까, 그럼 국방을 잃으면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겠지요?

■ 2. 1961년~2005년까지의 GDP(GNP)대비 국방비 점유율
우리나라의 국방비 추세는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6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를 A,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를 B, 그리고 1990년대부터를 C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A시기 :
이 시기에는 가진 건 하나도 없이 속칭 몸뚱아리 하나만 믿고 물불 안 가릴 때였습니다. 1967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조차 되지 않을 시기이니 무슨 전력 투자가 있겠습니까? 거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나마 1965년 한일수교와 월남전 참전 이후부터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여 국방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B시기 :
이 시기는 닉슨 독트린 후에 월남 패망이 이어졌고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주장 등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악물고 국방력 증대를 위해 온 힘을 다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비 비율이 높습니다. 저 때부터 나온 말이 '자주국방' 이었지요. 또 일반 세금으로도 모자라서 방위성금을 걷기도 했고 또 목적세인 방위세도 걷었습니다. 가장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한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C시기:
6공화국과 문민정부 들어서서 국방비는 왠지 왕따를 당하면서 점차 그 점유율이 감소하는 시기로
접어들었고 IMF로 결정타를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명박 정권들어서는 더욱 국방비 증가율이 둔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3. 1960년대 미국의 지원

1960년대의 한국 국방비의 비중을 보면 약 4%대입니다. 약간 의외지요? 그러나 거기엔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무상 군사원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엔 국가 재정의 80%가 미국의 무상원조로 운영되던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상 원조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무상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났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무상 원조까지 합하면 사실상 국방비 비중은 10% 대까지 가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래프는 한국 국방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무상 원조금액의 비율입니다.

이것을 쉽게 2005년 불변기준으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해 약 20조를 국방비에 사용한다면 미국이 많게는 약 15조를 무상지원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총 35조를 국방비에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왔다는 말이 됩니다.

◎ 1963년도 김일성이 연두교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한 말

1963년은 지금과는 반대로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던 때입니다. 참고로 말한다면 1963년에 김일성이 연두교서에서 대한민국에 식량도 지원하고 경제개발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주한 미군만 물러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것 만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외세에 의존하면 경제자립을 할 수 없으니 민족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북한처럼 자립 경제를 이루도록 대한민국의 경제건설을 돕겠다고 큰소리 친 것이 1963년도 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북한의 자립경제는 300만이 굶어죽는 현실이 되고 말았네요. 말이 좀 빗나갔는데 어떻든 간에 그만큼 주 한미군과 미국의 존재가치는 대한민국에겐 당시로서는 생명의 끈이었고 북한 김일성에게는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 강화와 경제건설에서 주한 미군의 존재는 분명 그 가치는 지대한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1963년에 큰소리치던 북한의 지금 모습을 보면 분명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성공의 길을 걸어온 것임은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 4. 국방비 점유율과 경제성장율 비교

다음 자료를 만드는 데 참 어려웠습니다. 1960년대 자료를 찾기 힘들어서 였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방과 경제성장은 상호 보완관계이지 적대관계가 아닙니다. 요즘보면 군축론자들이 흔히 국방비를 늘리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여론호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싸워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IMF와 10,26사태로 삐걱한 적은 있지만 5%대의 국방비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하였습니다. 몇 해 전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인 적이 있었습니다. 《바보들은 항상 안된다고만 생각한다》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국방비 때문에 경제성장에 방해된다고 하는 사람(군축론자)에겐 우리모두 '바보'라고 불러 줍시다.

■ 5. GDP와 국가재정 그리고 국방비의 상호 비교 => 국방비는 또다른 복지비

기본적으로 국방비는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다. 군축론자들은 국방비와 국가재정 그리고 경제성장을 상호 충돌의 개념으로 보고 일종의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호 충돌이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정 군병력을 유지하면 그만큼 실업률 저하에 보탬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장 군병력을 30만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감소한 만큼의 잉여 인력을 다 수용 못할 것이고 그만큼 실업자가 생기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청년 실업의 완충역할도 사실 군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군도 하나의 일자리입니다.

또 복지 중에 최고의 복지는 나라가 실업수당이나 각종 연금으로 해결하는 복지가 아니고, 사실 직업을 통해서 일함으로서 자생력을 갖는 것입니다. 실업자에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군인에겐 적과 싸워 100전 100승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 아닐까요?

군축론자들이 입만 열면 국방비 줄여서 뭐하자고 하는데 그래프 보면 지금까지 계속 상대적으로 줄여왔는데 뭘 어쩌자는 것인지 기도 안 찹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비용은 대체로 GDP성장과 같은 속도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국방비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 6.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상 간략하게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국방비의 변화과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군사 무기만큼은 일부 자립도 하고 최첨단 무기는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는 절대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우리도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가 도래 한 것입니다. 핵에 대한 억지력은 핵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국회는 국방비를 삭감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공짜복지에 몰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