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NLL을 무력화 하고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희한한 논리를 내놨다.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했지만 NLL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며, 북한도 우리의 영토인데 영토안에 선을 그어 놓고 그것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한다면 헷갈린다. 책임있는 지도자라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다. 그것도 사전에 치밀하게 연구하고 논의한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다니 노무현 정권의 무지와 무식을 폭로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휴전선은 그러면 영토선인가? 노무현 말대로 우리 영토 안에 선을 긋고 이것을 영토선이라고 하면 영토선이 되는가? 이것은 순전히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가 말하는 영토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뜻이다. 북한지역을 반국가단체가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어 우리의 주권이 잠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니, 우리의 지배력이 미치는 곳까지 우리는 확보하고 지키며, 기회가 되면 반국가단체를 제거하고 영토를 회복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휴전선도 노무현의 정의에 따르면 영토선이 아니다. 그러나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NLL도 같다. 그것이 외국과의 경계를 뜻하는 국경선은 아니다. 그러나 반국가단체가 점령한 지역과 우리의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을 구분하는 선이다. 그러니 이 선은 국경선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와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노무현은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하였지만 NLL은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NLL에 대해서는 북괴가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휴전 당시에 북괴가 NLL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당시 NLL은 북괴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선이 아니라 한국군이나 유엔군이 진출할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이었다. 의미가 지금과는 다르다.

북괴는 NLL이 있어 오히려 안심하고 해안을 이용할 수 있었다. 만약에 NLL이 없었다면 북한지역 해안까지 모두 우리가 지배할 수도 있었다. 그러던 것을 북괴가 시간이 흐르자 NLL에 대해 반대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종북세력을 대표하고 스스로 종북임을 자처한 노무현이 알아서 북괴를 대변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이나 박지원도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민통당이 종북세력과 북괴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토선이든 아니든 NLL은 지켜야 하는 선이다. 말장난을 통해 NLL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은 문재인이나 박지원, 그리고 노무현 모두 종북세력이란 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뿐이다. 반국가단체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또는 공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제거해야 한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前 육군사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