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후보 모두 그 나름의 대북 ‘햇볕’을 다짐하고 나섰다. 문재인 안철수는 마치 ‘김대중 햇볕’의 적자(嫡子) 경쟁이나 하는 것 같은 투다. 이 세 사람의 대전제는 같다. 남북관계가 막힌 것은 이명박 정부, 다시 말해 우리 측이 잘못 하고 강경해서 그렇게 됐다는 식이다. 이게 맞는 소리인가?

노무현이 정권 말기에 허겁지검 대못 질 한답시고 북과 맺은 10. 4 약속은 적게는 11조, 많게는 100조 원을 북에 퍼주기로 했다. 북이 아무런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핵무기 개발을 한 정황이 역력한데도 우리가 그런 천문학적인 거액을 무조건 퍼준다는 것은 말 따위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핵을 개발하면서 그런 돈을 무조건 달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10. 4 선언은 이행되지 않았고 그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이 세상에 무조건이 어디 있는가? 이쪽이 이 만큼 호의를 보이면 저쪽도 그 만큼 호의를 보이는 게 인간 세상의 상식이자 법칙 아닌가? 지원금 액수도 합리성이  있어야지,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달라는 법이 어디 있나? 누굴 호구로 보는가?

북은 김대중 노무현 식 무조건 퍼주기가 중단되자 금단증상이 일어나 천안함을 깨고 연평도를 작살냈다. 안 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런다고 무력공격을 해? 이런 강도가 어디 있나? 지들이 무슨 공물(供物) 안 보내면 무력으로 응징하는 몽골 제국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는 그런 '경우 없는' 북의 행패엔 일언반구 말이 없으면서 “이명박이 안 한 남북협력을 나는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피해자 나무라기(blaming the victim)’의 전형이다. 강도는 나무라지 않고 강도당한 피해자를 나무라다니...

이명박 정부라고 해서 대북 강경책을 쓴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도 비밀 접촉을 해가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로 타협하자고 설득했다.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돈도 주고 떡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번번이 북은 회담을 박찼다. 이명박 당국자의 서투른 핸들링(handling)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문재인 안철수가 집권하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식이 될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좌익들은 ’2013년 체제‘ 어쩌고 하면서 남북 연합제, 국보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일관되게 뻗을 것이다.

박근혜가 되어도 ‘10. 4 선언 이행’ 다짐’에 따라, 그리고 업적과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시리즈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조건 만나자“ ”무조건 먼저 주겠다“ ”무조건 금강산 관광 재개 하겠다“ ”무조건 ... 하겠다“ 그리고 또 무조건 이것도 저것도...

그러다가 또 코 꿰일 게 불을 보듯 환하다. 북은 절대로 상호주의로 나오지 않는다. 고작 무대 위 이산가족 상봉 드라마나 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 등으로 주는 현금으로 저들은 핵무기 제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남쪽 좌익 민간그룹은 여봐란 듯 북에 가서 만경대 방명록에 “위대한...” 어쩌고 쓸 것이고.

남북관계가 잘 안 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북이 수령 독재를 영구히 하기 위해 돈만 챙기면서 문은 한 치도 열려 하지 않는 데에 만악의 근원이 있다. 다시 말해 북의 권력과 체제가 일방주의밖에는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세 후보는 이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탓이 아니란 말이다!

2012/10/19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