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자유북한방송)
아래 글의 출처는 자유북한방송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간첩혐의를 받고 있던 유우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에 2년을 선고했다. 동생 유가려가 ‘오빠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남한에서 간첩 행위를 해 왔다’는 자백을 부인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여권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60만원을 선고 했던 것이다.
유우성 사건의 개요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유우성의 관련 행적을 되짚어 보면 아래와 같다.
2006년 5월 23일 경 유우성은 북한에서 사망한 모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밀입북 함. 이후 중국에서 머물다가 북경에서 온 여자 친구와 함께 북경으로 갔고 병 치료 명목으로 북경에서 머물다가 국내로 들어 옴.
위 밀입북 사건으로 2009년 경 국정원의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처분을 받음. 한편 유우성의 가족(아버지와 여동생)은 2011년 7월 중국으로 이사를 나옴.
그때로부터 1년 뒤인 2012년 10월 유 씨의 동생 유가려가 제주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대한민국정부에 자신이 탈북자라며 보호신청을 요구함.
유가려가 화교임을 밝혀낸 국정원(중앙합동신문센터)은 더하여 가려로부터 오빠 유우성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되며 (유 씨에 대한 탈북자들의 제보와 관련내사가 있었다고 함)이에 따라 2013년 1월 3일 유우성을 긴급체포함.
당시 유가려는 '오빠는 남파 공작원으로 2007년 8월, 2011년 7월, 2012년 1월 세 차례 북한에 드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고 증언한바 있음.
이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유씨가 서울시청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관련단체 활동과 공무원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 명의 신상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함.
2013년 1월 18일 민변은 어느 카톨릭 신부를 통해 유우성 사건을 접수(후에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통해 접수했다고 정정)했으며 유우성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함. (천낙붕, 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김진형, 김유정, 설창일, 이광철, 김남국 변호사, 간사 장연희).
민변의 변호를 받게 된 유우성은 검찰에 동생과의 대질을 요구하면서 묵비권을 행사. 한편 변호인들은 유가려의 증거보전절차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확인을 위해 중국을 다녀오는 등 비상한 노력을 기울 임.
2013년 4월 4일 유우성은 국가보안법 사건 최초로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 동시에 변호인단은 유가려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을 제의했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대리청구를 함.
2013년 4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인신구제청구 재판에 따라 유가려 본인의 의사에 따른 거주지 결정권이 부여됐으며 가려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와 민변을 따라감.
이후 유가려는 민변에서 지인과 만났고 중국에 있는 가족과 통화하게 되며 갑자기 돌변하여 ‘오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다짐’, 2013년 4월 27일 민변이 마련한 ‘간첩조작사건 기자회견’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했던 자백 일체를 부인하고 나섬.
유가려가 증인신문에 응할 의지를 보이자 공동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했으며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하여 검찰 측 증거자료에 대한 반박 증거를 수집하는 등 재판준비에 임함.
2013년 6월 검찰은 유가려의 진술번복으로 인한 증거 확보를 위해 유우성의 북한 출입국 기록을 중국 공안당국에 요청, 이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은 출입국기록발급 전례가 없다면서 검찰의 요청을 거부.
결국 재판부는 “유 씨 간첩활동의 직접적 증거는 여동생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면서 “진술 중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일관성 및 합리성이 없는 부분도 있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된다”며 유우성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0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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