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서 5·24 조치 해제 발언이 솔솔 나오고 있어 유감이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천암함이 침몰하여 우리 젊은 장병 46명과 이들의 생명을 하나라도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수도 없이 차디찬 바다속으로 잠수하였던 한주호 준의가 잠수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짐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측 수역 향해를 금지하는 조치를 5월 24일날 발표한 것이다.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우리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의 유사사태를 방지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다.  

이 조치로 남북교역이 사실상 중단되고 북한은 연간 약 3억 달러 내외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실질적으로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이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시인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에서 5·24 조치 해제 발언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든다. 야당이라면 몰라도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나오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 북한에 사과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기지사에 출마를 권유하고 이런 분이 휴전선과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경기지사 후보로 유력시 되니 새누리당의 안보관이 야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 수장인 류길재 장관이 '5·24 조치에 대하여 해제 용의가 있다'고 나왔다. 아니 5·24 조치를 해제 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이 무슨 손해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텐 구상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실현하려면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본다. 

남북 문제는 우직한 쪽에서 이기게 되어 있다. 우직하게 참고 버티면 북한은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다. 야당에서 자꾸만 북한 편을 들고 나오니 북한에서 버틴기면 남한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자기들 뜻을 관철하여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 북한의 대남 전략이다.    

지금 남북 대화가 안 된다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 우리는 현상유지만 해도 된다. 북한과 우리가 손을 잡지 않아도 우리는 손해보는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이라지만 천안함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인가?

야당이 북한 편들고 여당 의원 중에서도 친북행위 자가 있으니, 북한이 잘못을 해 놓고서도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무력침범에 대해서 사과를 받은 적이 있는지 통일부 류길재 장관에게 묻겠다.

북한의 잘못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도 하지 못하고, 사과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북한이 손만 내밀면 덥썩 잡는 정부의 전략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묻지마 퍼주기 정책이 잘 증명하여 주고 있지 않는가?

북한에 대해서는 뚝심있게 사과를 요구하고 5·24 조치를 취했으면 사과를 할 때까지 5·24 조치를 뚝심있게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천안함에 대한 사과도 없는 데 무슨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장관이 말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새누리당 경기지사 유력 후보가 북한에 '비핵'을 전제조건으로 삼지 말고 남북대화를 추진하라는 것이나 뭐가 다른 것인가? 천안함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으면 5·24 조치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6·15와 10·4선언을 계승하자고 주장이 나오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통일이 아닌 '연합제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도 북한 편을 드는 국해 의원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가해야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북한 편을 드는 친북행위자에 대하여 새누리당 후보라도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