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발간한 ‘615남북공동선언과 통일교안’에 따르면, “분단은 한반도에 미국의 군사만을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침탈(侵奪)과 봉쇄(封鎖)라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몰고 왔다”고 전제한 뒤“이남(以南)은 미국의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를 앞세운 침탈(侵奪)로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북(以北)도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經濟封鎖)를 뚫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문제의 해법은 미국 중심 경제질서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자립적(自立的)인 민족경제(民族經濟)를 건설하는데 있다”며 이렇게 주장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地政學的) 가치로 인해 남북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아시아·유럽을 잇는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남북이 협력하여 동아시아 및 유럽까지 이어가는 경제질서를 새롭게 건설하는 가운데 미국 주도 경제 질서는 전면적으로 개편될 수 있을 것”  

“한반도의 지정학적(地政學的) 특성도 네덜란드와 비슷하다. 일본․중국․러시아를 연결해주는 물류중심국가(物類中心國家)의 기능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을 잇는 교두보(橋頭堡)로서의 역할까지 갖추고 있다.” 

“경의선이 복원되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연결되는 철로가 완성되면 한반도는 21세기 아시아와 유럽,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교통의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며 평화와 경제번영을 주도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분단비용이란 말 그대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쏟아 붓고 있는 돈을 말한다. 남과 북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다. 통일이 되면 국방부문의 비용이 1/3으로 줄어들어 무려 10조원이 넘는 돈이 절약된다”  

“현재 남북 군인의 수를 합치면 200만명에 가까운데 통일이 되면 30-40만 명의 정도가 적정수라고 한다. 16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경제활동을 한다면, 연간 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 해도 무려 16조원에 이른다”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소위 진보·좌파의 대안은 “미국 주도 경제질서에서 빠져나와 자립적(自立的)인 민족경제(民族經濟)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미(反美)와 통일(統一)인데, 후자의 효과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통일대박’이나 필자의 주장과 비슷해 보인다. 다만 평양의 수령독재 붕괴를 전제로 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닌 평양의 수령독재와의 ‘61.5선언의 연방제’로 가자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한국 주식시장 31% 외자가 빠지면> 

소위 진보·좌파의 ‘自立的 민족경제(民族經濟)’는 낭만적(浪漫的)이지만 치명적(致命的)이다. 2015년 3월 현재 외국인 증권투자 비율은 31.2%. 지난해는 31.6%에 달했다. 이 중 미국계 자본은 전체 외국인 비중에서 38.5%(174조2,000억 원), 유럽계는 29%(131조2,000억 원)이다. 보편적·개방적 가치를 따르는 한국이 자유통일로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축소(縮小)와 위축(萎縮), 심지어 6·15연방제 같은 비보편적·폐쇄적 노선이 굳어지면 외국계 자본은 상당수 유출될 것이다. 당장 국가부채 1,200조, 가계부채 1,000조에 달하는 작금의 위험한 균형은 깨어진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비슷했다. 유사(類似) 민족주의 노선이 한 몫 단단히 했었다. 동남아 금융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대선에 올인해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反日노선에 미국산 쇠고기 내 대장균 O-157 문제로 한 달 넘게 反美시위를 해댔다.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200억 불을 회수하자 미국은 한국의 IMF 구조조정을 권유했다. 결국 97년 12월 부도에 내몰린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수많은 기업이 망했고 또 많은 가장이 자살을 택했다. 기업들 태반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 버렸다.  

세계 최악의 불량배 북한과 ‘6·15연방제, 한 몸이 된다’는 노골적 선언은 어떨까? 6·15연방제 실천은 선언적인 이벤트에 불과했던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질적으로 차이난다. 경제의 체질 자체도 97년에 비해 지금은 약해진 상태다. 현재의 위험한 균형, 아니 살인적 균형이 깨지며 이민을 떠나는 시민과 함께 자본도 빠져갈 것이다. 보편적 흐름을 거스르는 친북(親北)·종북(從北). 이러한 흐름의 또 다른 이름인 반미(反美)·반일(反日)은 그 자체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는 말이다.

자본유출은 제2의 외환위기를 부른다. 소위 진보·좌파는 신자유주의를 비난하며 6·15연방제 실천에 목청을 높인다. 그러나 그 길은 잔인하고 고통스런 환란의 길이다. IMF 구조조정을 또 다시 거치며 신자유주의로 더욱 과격(過激)하고 더욱 급작스레 편입된다. 소위 진보·좌파의 시각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단견이다. 불평불만일 뿐 대안이 아니다. 5천만 국민 전체를 수렁에 빠뜨릴 치명적 환각이다. 죽음의 설교다.

   <계속>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