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련은 『총리가 언급한 김일성 헌법은 지도서뿐 아니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지도서에서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데다 「영생불멸」 「민족의 태양」 운운하는 김일성헌법 내용을 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다. 

새정련은 지도서에도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 놨다고 했지만 교과서 기술은 이와 다르다.

금성출판사교과서는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이라는 글에서 주체사상에 대해,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으로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한다.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외교에서의 자주를 제창하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p.407)』고 적었다.

천재교육교과서는「자주노선을 전면에 내세운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로동신문》사설을 인용하고 있다(p.329). 북한의 표현을 인용한 일종의 내재적(內在的)인 접근으로, 독재원리인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  

5. 黃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왜곡, 편향적 서술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 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선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입니다. 법원에서도 교과서 내용이 왜곡되게 전달되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새정련 도종환 의원은 『수정 명령을 통해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끝까지 수정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6. 黃총리는 『많은 국민들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한 비정상적인 교과서 발행은 철저한 검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검정 제도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현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으며, 이들이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한다』면서 『결국 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한 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등 몇몇 진보 좌파 단체 소속 집필진이 주도하는 현 교과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전국에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면서 『특정 단체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史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력으로 저지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도종환 의원은 또 교과서 집필진이 편향됐고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역량 있는 교과서 집필자까지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5, 6번은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