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 만인 2월7일 미사일 실험까지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의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인 KN-08이 실전배치에 들어갔다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우리정부는 미국과 사드(THAAD) 도입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하면서 우리 외교는 물론 국가안보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사드 도입논의를 시작한 것은 우리정부가 1992년 한중수교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1999년 마늘파동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무역에 국한된 분쟁이었고 당시는 중국이 아직 오늘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기 이전이었다. 이미 G2로 부상하였고 자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한 중국이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중관계가 수교 4반세기 만에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가 햇볕정책 이전의 완전한 단절상태로 되돌아갔음을 뜻한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렇기에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무참히 피살되고 천안함이 격침되고 연평도가 피폭당해도 개성공단은 끝까지 열어두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6자회담에 대한 미련도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경제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개성공단도 북한이 4번째 핵실험을 하고 6번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비로소 중단을 선언하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하게 중국으로 기운다는 우방국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우리의 호의와 기대는 번번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가 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미국과 일본이 잇달아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북핵의 질주를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앞서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관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대북, 대중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국내외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평화공세를 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다시 한번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멀지 않은 시점에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유예)을 미끼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북핵 사태와 관련해 극적인 반전을 거듭해온 북한의 행태에 비춰볼 때 일정 수준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최고조에 달할 즈음 더 이상의 핵무기개발을 안하고 다른 나라로 핵을 확산시키지도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협상이 시작될 경우 모라토리엄이 의미하는 대로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0여개의 핵무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VID)’를 주장하던 미국의 정책도 후퇴할 수 밖에 없다. 핵무기를 정치무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북한은 기존의 핵을 인정받음으로써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란 일반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다. 이 ‘평화협정’이란 우리와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평화협정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이란 기존의 정전체제를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정전체제는 북한의 6.25 남침 개시 직후인 1950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결의안에 기반 한 체제다. 당시 유엔안보리는 16개 파병국의 군대로 편성된 유엔군을 보냈고 이 다국적군의 지휘를 미군사령관에게 맡겼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금도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주한 유엔사령관은 유엔과 일본 간의 협정에 따라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 유엔사령관으로서 일본에 있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정전체제가 해체된다는 것은 유엔사의 해체를 뜻하고 이는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한 근거가 사라짐을 뜻한다.
  
  우리 내부에서는 벌써 북한의 핵무기 동결과 평화협정체제를 교환하는 것만이 북핵의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문제는 과연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할 것인가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공격 위협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를 한다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몇 년 전 방한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와의 대화를 통해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1993년 1차 핵위기 당시 우리를 대신해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았던 인물인데 그에 의하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경수로 건설은 유인책(Sweetener)이었고 그 핵심(Core)은 북-미 수교였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수교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 이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미국대사관이 평양에서 고성능 안테나로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가 잘못 생각했다(I made a mistake)”고 말했다.
  
  핵무기는 외부의 위협을 이유로 내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수단이다. ‘평화체제’가 온다고 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순진한 오산이다.
  
  벌써부터 우리내부에서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약간의 희생과 불편도 꺼리는 우리들의 비겁함과 북한의 전술에 호응하는 일부 세력의 계산이 맞아 떨어진 현상이다. 2008년초 대통령 당선자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대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한국은 평화협정을 하자고 하니 당신들은 정신이 있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한국의 언론과 지식인들이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계속 주장한다면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할 자신감과 용기를 상실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 (appeasement policy)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남북 간의 평화교류를 통해서, 또는 중국에 기대어 북핵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고 정책이 실패하였지만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만 걱정할 뿐 정작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는 대안은 없다.
  
  그런데 벌써부터 ‘배부른 주전론자’니 ‘평화를 내세우는 내부의 적’이니 하며 우리가 스스로 분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북핵의 위력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전현직 정부 인사들, 국회와 언론, 지식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단합시키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에 의해 사문화되었음을 인정해야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0년대 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우리가 중국,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북한이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온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앞에서는 비핵화공동선언에 응하면서 뒤로는 핵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은 바로 그 이듬해인 1993년 제 1차 북핵위기가 터지면서 확실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고수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북핵폐기를 위해 주변국들의 동참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
  
  북한의 핵개발 노력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소간의 공포의 균형, 중-소 대립 속에서 북한은 핵무기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해 왔다. 이를 알면서도 아직도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안이한 태도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문화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대안 모색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제 6자회담도 그 수명을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이 시작했다. 6자회담의 최대성과는 2005년의 9.19 합의였다. 미국은 이미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도출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대가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과 북미관계정상화를 제안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합의에 대해 2006년 제 1차 핵실험으로 응답했다. 6자회담은 8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6자회담에 매달리던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주장을 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회담이 핵무장한 북한의 거부로 인해 못 열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진정으로 목표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새로 만들면 된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선언이나 합의에 현혹되거나 얽매이지 말고 북핵 사태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미소간 냉전 시절 양국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 공포(fear)를 느꼈다. 상호 공포 때문에 냉전은 실제 전쟁이 아니라 냉전으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양국은 공포 외에 상대방에 대해 상반된 감정도 갖고 있었다. 소련 국민은 미국에 대해 존경을, 미국 국민은 소련에 대해 경멸을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양국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미국은 소련과 군비 경쟁을 하면서도 소련에 대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 노력했지만 공포의 균형 없이 도덕적 우위만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관념적 이상일 뿐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이러한 공포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남북한간 비대칭 전력의 간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도덕적 우위를 유지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고수하는 것은 약자의 공허한 외침이고 자기기만일 뿐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성실한 회원국으로서 NPT 규정에 따라 국가 비상상황을 근거로 잠정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 탈퇴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 저지에 실패한 NPT체제의 문제점을 외부에 설명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 규정에 의거해 90일 이후에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후 89일 만에 탈퇴를 일단 보류한다고 선언한다.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지만 2003년 1월 11일, NPT 탈퇴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면서 24시간 후에 NPT를 탈퇴할 것을 선언한다. 북한은 이로서 NPT를 탈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퇴여부를 심사-결정하는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여전히 NPT의 규정들 (safeguards)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NPT를 탈퇴 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NPT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 사이에 북한은 핵개발을 완성해가고 있다. 이것이 NPT 체제의 현주소다. NPT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체제에 안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우리 내부 일각에서는 감정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련의 우리측 대응이 그렇게 비쳐지는 것도 문제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우리의 할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북한의 행동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근본적 조치들차분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북핵폐기라는 목표에 접근하는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
  
  '브레이크아웃 타임‘ (breakout time), 즉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국제사회에 상기시키면서 북핵에 대한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을 높여 나가야 한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소형화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대륙간 탄도탄이 뉴욕과 워싱턴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브레이크아웃 타임이 소진되었다고 판단해 군사적 해결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우리의 입지는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드의 배치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대하면서도 실제로 중국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중국의 안일한 인식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바꿔야 한다.
  
  최근 김정은이 또다시 자신의 최측근이자 군부의 실력자였던 인물을 총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정권은 지극히 불안정한 체제다. 이러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이 곧 우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초대 학장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핵 테러리즘이란 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230년 미국 외교정책사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남게 될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수천 년 민족사의 가장 뼈저린 실패로 남을 것이다.
  
  2016. 2. 14.
  정 몽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