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불황의 수렁으로 빠져 들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로 선진국은 물론, 잘 나가던 新興 시장도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紙(2016년 3월19일字)는 현재 세계경제 불황의 요인으로 低유가, 중국과 신흥시장국가의 低성장, 유로貨 지역의 부진한 경기회복, 세계 전반에 걸친 제조업 생산 부진과 무역 감소 등을 꼽고 있다. 간단히 말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善戰(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선진 경제권(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에서는 대단히 잘 하고 있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하단 참조)

2015년 선진국 국민총생산 (GDP) 성장률(%)

미국 +1.9, 일본 +0.7, 영국 +1.9, 캐나다 +0.5, 유로지역 +1.6, 오스트리아 +1.1, 벨기에 +1.4, 프랑스 +1.4, 독일 +1.3, 그리스 - 0.7, 이태리 +1.0, 네덜란드 + 1.6, 스페인 + 3.5, 스웨덴 +4.5, 스위스 +0.4, 호주 +3.0, 싱가포르 +1.8, 대만 - 0.5, 이스라엘 + 2.8, 한국 +3.0 (이코노미스트 2016년 3월19일)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선진 경제권에서 스웨덴과 스페인에 이어 세 번째로 성장률이 높다. 경제가 거의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표가 높게 나온 스페인을 제외하면, 한국은 사실상 2등인 셈이다. GDP 성장률 외에도 한국은 실업률, 산업생산, 재정건전성, 무역수지, 환율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요약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上位(상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하자”면서 마치 한국의 경제성적표가 下等(하등)에 속하는 것처럼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장 많이 비판하는 某 야당의 대표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의 식견이라면,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디스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신용 평가기관들이, 한국 경제를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참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참이라고 강변하며 국민을 선동·기만하는 세력은 있었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誤導(오도)하는 정치 선동가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한국은 경제는 일류에 근접해 가는 데 정치는 等外(등외)로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아 분하고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