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북한서술편 분석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 원장)

Ⅰ. 머리말

2016년 11월 28일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이하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하였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친북좌파 편향으로 얼룩진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의 폐해를 바로 잡고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교과서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이는 국가정체성을 바로세우는 기틀이다.

그러나, 야당 및 이른바 진보진영(짝퉁 진보진영) 등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지속시켜왔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직후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편승하여 이를 ‘친일독재 미화교과서’, ‘박정희 찬가’ 및 심지어 ‘최순실 교과서’ 등으로 매도하며 악의에 찬 비방공세를 취하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현장검토본) 내용 중 북한관련 서술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북한관련 서술편 분석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중 북한관련 서술 부분을 검토,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관련 서술 부분은 ① 북한정권 수립 ② 6.25 전쟁 ③ 북한의 3대 독재세습체제 ④ 탈북자와 북한 인권,이산가족문제 ⑤ 북핵위기와 대남도발 ⑥ 평화통일의 노력 등으로 집약된다.

첫째, 북한정권 수립에 대해 “38선 이북에서는 북한정권이 수립되었다(1948.9.9.)”라고 서술하였다. 기존 검인정교과서에서는 북한정권 수립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하는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수립’으로 폄하하여 마치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양 서술하고 있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 상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함을 도외시 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한국은 ‘대한민국 수립’, 북한은 ‘정권수립’으로 서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명백히 하였다.

둘째,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도발책임이 북한의 남침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는 식으로 서술하여 이른바 좌파 수정주의사관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소련과 중국의 지원 속에 북한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침하였다”고 서술하였고, 김일성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남침했음을 ‘소련의 선제타격계획’(남침계획서) 사진 등을 수록하여 입증하고 있다. 6.25 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 및 영향을 상세히 기술하여 동 전쟁이 책임주체와 폐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북한사회가 3대 세습 독재체제임을 명백히 하였다.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이자 수령폭압통치 수단이었던 주체사상을 북한의 선전대로 그대로 인용 서술함으로서 북한체제를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주체사상이 김일성독재체제 구축을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악용되었음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의 우상화가 북한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무상분배’ 등으로 미화하였으나,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북한농민들이 매년 생산량의 25%를 농업현물세로 납부하고 분배받은 토지를 매매, 저당, 임대가 금지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만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서술하여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와 허구성을 명백히 하였다..

넷째, 탈북자와 북한인권문제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기존 검인정교과서에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탄압을 외면하거나 간략히 기술하였으나,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직업선택, 거주이전의 자유, 공개처형 등 인간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실태를 소주제로 편성하여 다루고 국제사회와 우리정부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노력도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핵개발과 군사도발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이나 수많은 군사도발을 다루지 않거나 축소하여 서술하였다. 그 예로 천안함 폭침사건을 서술하지 않거나 천안함 침몰 등으로 도발주체를 불분명하게 서술하였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사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과정을 다루고,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군사도발을 소개함으로써 이것이 남북관계개선의 걸림돌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섯째, 역대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해서도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는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성과만을 집중 부각하였으나,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역대정부의 평화통일 노력과 함께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Ⅲ. 맺는 말: 평가와 수정안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왜곡된 편향성을 보여준 영역은 북한관련 서술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북한 서술편은 앞서 지적했듯이, 대부분 바로 잡혔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한민국 건국’을 당당히 표현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수립’으로 최종 서술한 점은 객관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역사적 사실을 균형이라는 명분 하에 또다른 왜곡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현장검토본)의 북한관련 서술 부분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