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회장)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협상테이블에서 이루어진 약속을 결코 지키지 아니한다”는 격언이 진실임을 경험으로 안다. 따라서 북한의 공산주의자 김정은의 구두(口頭) 약속을 보증하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쇼가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이 지난 30년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북한의 핵무기·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들을 영구히 폐기하는 데 마침내 동의하였다고 남한의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으로 전달하며 미북회담을 중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보장을 믿고 트럼프 정부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 회담하기로 하였다.
지금 전세계인은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듯이 미북회담이 성공하여 북한핵이 영구히 폐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선의의 기적을 기다리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무거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대단히 괴로운 사명이다. 그러나 나는 문재인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양식 있는 한국의 법률가로서 문재인의 이 신원보증은 진실이 아니며 무책임한 보장이니 믿지 말라고 트럼프 정부에 외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의 헛된 말을 믿고 기적을 기다리다 실망하기 보다는 진실과 경험을 믿고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만이 허용하는 참된 기적을 만나는 것이 백번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범으로 몰아 탄핵시킨 뒤 비정상적인 보궐선거를 통해 남한의 정권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관리들은 북한을 남한, 미국과 대결하는 주적(主敵)으로 인식하지 않고 남한과 동일민족으로서 운명공동체라고 인식하는 매우 특이한 이데올로기의 추종자들이다. 그들은 북한의 핵을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위협무기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들은 북한핵이 한국민족과 한반도의 평화를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민족의 방어무기로 인식한다. 그런 이상한 비뚤어진 인식의 연장에서 저들은 북한핵 제거에 앞서서 한미 군사동맹과 미군 주둔 및 미국의 북한 핵 파괴 위협이 먼저 제거되거나 최소한 동시에 제거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문재인과 그 관리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극단적 민족주의(fanatic, extreme nationalism)를 감추고 마치 자신들이 미국과 북한간의 공정하고 정직한 중개인인양 가장하여 미국정부에 접근, 트럼프 정부를 끝없이 계속될 미북회담의 함정으로 빠뜨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27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김정은과 문재인의 평화 쇼와 최근 있었던 북한의 한국계 미국인 석방, 그리고 이달 말에 한다는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와 같은 문재인과 김정은의 값싼 양보(?)나 평화 제스처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선정주의를 지향하는 서방 세계의 무책임한 언론들과 그 언론에 끌려 다니는 무지한 대중들을 속이는 선동전술일 뿐 아무런 실질적 딜(deal)이 아니다.
나는 트럼프 정부가 5월 22일 문재인을 만나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을 직접 확인하기를 권고한다.
1.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인지 아니면 공정하고 진실된 중개인인지 공개적으로 전세계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요구하기 바란다.
2.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태평양 방어 전략에 동참한다고 밝힐 것을 요구하기 바란다.
3.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아울러 그 확인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기 바란다.
4. 문재인 정부가 4월27일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핵 폐기와 북한 인권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는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남한과 함께 번영하며 미국의 태평양 방어 전략에 동참하여 중국의 팽창주의에 같이 맞서자고 적극 권고하기 바란다. 끝으로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 남한의 문재인 정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정부가 공동전선을 만들어 미국의 북한핵 폐기 정책을 방해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싶다. 북한핵 파괴는 미국이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키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2018. 5. 17. 김평우 변호사
Save Korea Foundation 설립자겸 대표, 한국에서 판사, 변호사회장등을 역임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변호인으로 봉사하였다. 서울대학교와 하버드 법대 대학원수료. UCLA 등에서 비지팅스칼라 역임. 현재 캘리포니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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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짱 2018-11-14 오전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