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각은 2020년4월14일 오후 7시, 4.15 총선거 본 투표가 시작되는 4월15일 오전6시까지 11시간을 남겨 둔 시각입니다. 이 시각에 이 글을 쓰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선거 전야(前夜)의 절박한 심경이 결국 이 글을 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자신은 물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가는 길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과거 1933년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 헌법을 자랑하던 바이마르 헌법을 가지고 있던 독일에서 누구도 예상치 않았던 합법적 정변(政變)이 일어났습니다. 1932년 총선거에서 의회 제1당으로 등장한 히틀러(Adolf Hitler)의 나치당은 1933년 수권법(授權法∙Enabling Act of 1933)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이에 근거하여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히틀러가 한 손으로 장악함으로써 ‘제3제국’(Third Reich)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길로 치달아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6년 후인 1939년 히틀러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가 ‘종북∙좌익’ 세력에 의하여 속속들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하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과반수를 장악하게 되면 입법부마저 좌파 세력의 손아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라의 입법∙행정∙사법 등 3권을 ‘종북∙좌파’ 세력이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는 7월에는 3권분립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장악하는 ‘공수처’가 신설되어 마치 구 소련의 GPU나 NKVD 또는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에 필적하는 공포의 비밀사찰기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성향과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정권이 단순히 히틀러 식 국가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체제 건설을 지향하는 것 같지 않다는 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마저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의 틀을 벗어나서 중국에 ‘합종(合從)’하면서 ‘민족공조’의 이름으로 북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수용하여 종국에는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지향해 나가려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위하여 21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국가체제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할 생각임을 이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실시되는 4.15 총선거는, 결과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사활(死活)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험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은 실낱같게나마 열려 있습니다. 이 나라 유권자 여러분이 위대한 결심만 한다면 선거를 통하여 이 같은 위험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관철해야 할 마지노선은 이번 총선거에서 야당이 개헌저지선인 10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 총선거에서는 우리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의석을 절대적으로는 원내 의석 절반 이하 즉 149석 이하로, 그리고 희망적으로는 1/3 이하 즉 99석 이하로 축소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관철해야 할 1차적 목표는 ‘공수처’가 실제로 설치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공수처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국회에서 통과시킨 여러 건의 악법들도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통하여 번복시켜야 합니다. 이 같은 환원 입법을 위해서는 이번 총선거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우당(友黨)들이 최소한 국회 의석의 과반수인 15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반수 의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들 악법들의 환원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 환원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재인 정권의 ‘거부권 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거에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및 ‘기독교자유통일당’ 등 ‘미래통합당’의 우당들이 국회 의석의 2/3 이상이 20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같은 늦은 시각에 새삼스럽게 제기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무리한 일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 여유가 잠시에 불과하더라도 그 시간을 이용하여 나라를 걱정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을 공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에게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라는 시간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부디 투표장으로 나가셔서 여러분의 위대한 한 표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필자는 과거 1970년대와 1990년대에 북한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가했고 국회의 말석을 차지하기도 했던 전직 언론인 李東馥입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