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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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서 1972년의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심각한 파열음(破裂音)이 굉음(轟音)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양국은 외교적으로 어쩌면 관계 단절의 효시(嚆矢)가 될 수도 있는 과격한 조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미국이 텍사스 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시키고 이 곳 주재 중국 외교관들을 중국으로 추방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도 중국 서부 쳉두 (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시키고 이곳의 미국 외교관들을 미국으로 추방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중국의 쳉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는 미국 정부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에 대한 “보복 조치”였지만 이에 선제해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라는 극단적 외교 조치의 칼을 뽑아 든 데 대하여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사실상 양국간에 마치 “전시상황”이 존재하는 것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관이 중국의 대미 간첩 활동의 본거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중 관계의 긴장은 2017년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 등장 이후에 새삼스럽게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대가(Master of Deal-making)”이라는 그의 이미지를 앞세우면서 그가 물려받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미-중 관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입어 “도광양회(韜光養晦)”의 바다를 건너 “화평굴기(和平屈起)”와 “유소작위(有所作爲)”의 단계 진입을 구가하던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전반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중국의 역할을 둘러싸고 부침(浮沈)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2019년부터 미-중 관계는 양국 간의 무역분규를 싸고 급속한 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수지는 2012년 3,150억 달려, 2015년 3,673억 달러로 미국의 입초(入超)가 증가 일로를 걷다가 2018년 4,195억 달러로 정점(頂点)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트럼프 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해 중국으로부터의 강철 수입에 25%. 알루미늄 수입에 10%를 부과하는 한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무역회담을 계속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율 관세의 효과로 2019년의 미국의 대중 무역 입초가 3,456억 달러로 일부 감소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고 무역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무역회담은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의 대중 정책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를 향상시킴으로써 중국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자극한다”는 이론으로 대중 경제 개방 정책을 합리화시켰던 것이나 그동안의 미-중 관계는 중국이 여러 가지 불공정한 방법으로 미국을 역이용하여 중국의 국력을 신장시켰고 이렇게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미국이라는 자유사회의 파괴에 전념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임기 후반의 트럼프 미 행정부는, 더구나 오는 11월의 대통령선거에서의 트럼프 재선 전략의 일환으로, “일전불사(一戰不辭)”를 외치는 대중 강경론이 날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 안에서는 미-중 양국간에 특히 동 • 남지나해에서 핵항모와 핵잠수함 및 장거리 전략 폭격기와 중 •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한 군사적 대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그동안 건설해 놓은 인공 섬들의 군사기지가 미국에 의하여 파괴될 것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전염병 파동에 겹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산샤(三峽) 댐 붕괴 위기를 몰아 온 양자강 홍수 피해의 가중으로 격심한 국난을 겪고 있는 시진핑(Xi Jinping • 習近平)의 중국이 궁여일책(窮餘一策)의 난국 탈출 방안으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설왈설래(說往說來)들이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4인방(四人幇)’인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바 (William Barr) 법무장관 및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이 날짜와 장소를 달리 하여 미국의 대중 정책을 가지고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필자는 아래에 이들 네 사람의 연설문을 날짜 순으로 소개하려고 함니다. 번역은 李東馥이 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8월2일 李東馥 근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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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정치 이념과 世界 制霸 野望
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연설문
일자: 2020년 6월 24일
연설 장소: Arizona 주 Phonix 시 州政府 商務部
[季刊誌 Foreign Policy 2020년 6월 26일자 게재]
아리조나 주 상무부(商務部)를 방문하게 되어서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더글라스 듀씨(Douglas Ducey) 주지사와 그의 주정부를 도와서 비단 타이완(臺灣)뿐 아니라 그 밖에 해외에서 미국으로 회귀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을 멋있는 기후와 태양을 자랑하는 아리조나 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아리조나 주를 위시한 서부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 못지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들의 미국으로의 귀환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리조나 주가 최정상의 선호도를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듀씨 지사에게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여려분에게 도날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보내는 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은 어제 이곳을 방문했지요. 그의 뒤를 이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영광을 갖습니다. 그밖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이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다음 주 이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이곳 아리조나 주를 방문하여 중국공산당으로 인하여 조성되고 있는 미국과 맹방들에게 중요하기 짝이 없는 도전에 관하여 주지사님과 지사님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나 외에도 앞으로 몇 주일 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몇몇 고위 관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 바(William Barr) 법무장관 그리고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도 하에 미국은 이제 비로소 중국공산당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하는 우리의 생활 방식 그 자체에 대한 위협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정계는 물론 기업과 학문 및 언론 등을 지배한 미국의 일반 여론은 중국이 우선 경제 영역에서 시작하여 정치 분야에서도 보다 개방된 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안일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국에게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고 더 많이 중국에 투자하며 더 많은 중국 관료들과 과학자, 기술자 및 군 장교들을 훈련시키면 중국은 점차 미국을 닯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바로 이 같은 기대에 입각해서 우리는 2001년 중국에게 엄청난 양보와 무역 특혜를 제공하면서 중국의 WTO 가입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천안문(天安門) 사태를 포함하여 중국의 인권 문제를 평가절하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제 영역에서 미국의 내장(內臟)을 송두리째 뽑아 간 중국에 의한 광범위한 기술 훔치기에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더 부강해질수록 중국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의 민주화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자유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태생적인 낙관주의와 소련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 거둔 승리가 가져다 준 그릇된 생각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같은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 더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오판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외교적 실패를 미국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째서 중국공산당에 관해서 이 같은 오판을 하게 되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정치이념을 중요시하지 않는 결정적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그들의 중요한 문헌에서 쓰고 말한 것을 경청(傾聽)하는 대신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중국공산당원들은 이름만 공산당원일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뒤 늦게나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직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시진핑(Xi Jingping) 총서기는 자신을 스탈린(Josef Stalin)의 후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언론인이자 전직 오스트랄리아 관리였던 존 가아노(John Garnaut)가 갈파한 것처럼 중국공산당은 “어쩌면 북한의 ‘조선노동당’과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스탈린과 헤어진 적이 없는 지구상 마지막 집권 공산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탈린은 기아(飢餓)와 강제적 집단농장, 처형(處刑), 노동수용소 등을 통하여 2천만명 이상의 러시아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레닌(Vladimir Lenin)과 스탈린 그리고 마오쩌둥(Mao Zedung • 毛澤東)을 통하여 현실 세계에 구현된 공산주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전체주의였습니다.
공산주의하에서 개별적 인간은 집단화된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이용되는 장기 쪽에 불과합니다. 개별적 인간은 항상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물(祭物)이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체제 하에서 개별적 인간은 아무런 자신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오로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는 그들을 위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은 이미 1세기반 전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낡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한 세기전에 러시아에서 채택되었지만 30년 전에 인류역사에 존재했던 최악의 실험으로 증명되어서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 사고가 아직도 마치 권리장전(Bill of Rights)가 미국인들에게 그러한 존재이듯이 중국공산당의 기본이념으로 살아 남아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제적 통제만이 아닙니다. 이 통제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배하는 것입니다.
가아노는 “전통적 중국 사회에서 ‘강산(江山)’을 지배하는 수단은 이원화(二元化)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무(武)와 문(文)이었습니다. 무는 무기와 폭력을, 문은 언어와 문화로 표현되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이 육체적 전장(戰場)과 문화적 공간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데서 발원(發源)된다고 믿었었습니다. 가아노는 “레닌과 스탈린과 마오 및 시에게 언어는 이성과 설득의 수단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언어는 탄환이었다. 언어는 적(敵)을 판별하고 고립시키며 파괴하는 수단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전과 선동은 핵심적인 정치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국에서는 정치적 사고를 통제하려 하는 공산당의 노력은 공개적으로 천명되고 또 공격적으로 추구됩니다. 1989년에 중국공산당은 “사상적 안보관”을 중십으로 당을 결속시키기 시작했고 이 같은 현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최근인 2013년 4월 중국공산당은 “현재의 사상 상태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정책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이 문건에서 중국공산당은 “부정확한 사고나 관점의 유포를 허용하는 기회나 허점(虛點)은 일체 허용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중국 안에서 이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강제적 학습 모임에 참가하는 것과 소위 “시진핑 사상”을 가르키는 휴대전화 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국영 매체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국 신문이건, 트위터이건, 페이스북이건,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당의 노선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일반 인터텟 사용자나 언론인이나, 법률가나 활동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4일 사이에 거의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우한 코로나와 우한 코로나가 당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당에 의한 우한 코로나 은폐 사실을 언급한 것이 죄가 되어서 기소되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성경과 같은 종교 서적에도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수백만명의 위그르인들과 기타 소수 인종들을 집단 재교육수용소에 가두어 놓고 정치적 세뇌와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그 동안 그들의 자녀들은 당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가족과 종교, 문화와 언어 그리고 특정 종족이 전통문화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치하에서 정보의 유통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의사의 표현은 끊임없는 감시되는 가운데 침묵이 강요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비단 중국인들뿐 아니라 미국인 작신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시진핑의 야심은 중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의 강령은 “인류의 공동 운명체 건설”을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중국 국경 밖으로도 뻗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중국공산당은 해외 선전 활동에 수십억 달러를 썼으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비우호적인 중국어 언론 매체들을 제거하는 공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 언론 매체들도 대부분 중국공산당이 소유하거나 중국공산당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제는 영어권 언론 매체들에게도 촉수(觸手)를 뻗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중국어 라디오 방송들이 정교하게 친중공적인 선전 방송과 FM 음악 방송을 미국인 시청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선전 • 선동 매체들은 적지 않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武漢)에서 바깥 세계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한 미국 군인이 바이러스를 우한으로 전염시켰다는 중국공산당의 터무니없는 조작 뉴스를 퍼뜨려서 그 군인과 가족들로 하여금 엉뚱하게도 생명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모면하기 위한 경찰의 보호를 제공받아야 하는 웃어넘길 수 없는 해프닝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매릴랜드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인 소유로 오늘날 주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4천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애용하는 TikTok에서도 중국공산당에 비판적인 내용들이 주기적으로 제거되거나 삭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Twitter 사는 홍콩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친중국적 선전을 전파하는 것이 적발된 23,000여개의 계정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미 그에 앞서서 작년 8월에도 Twitter 사는 반미 역정보를 전파하고 미국 안에서 중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15만 개의 중국에 연계된 계정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들은 Twitter 사가 적발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그러한 계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중국공산당은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및 워싱턴포스트의 미국인 주재 기자들을 추방함으로써 중국 현지로부터 우한 바이러스에 관하여 보도할 수 있는 미국 언론인들을 거의 모두 제거했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중국에 관한 뉴스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에 추가하여 중국공산당은 이번에는 미국인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간섭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졸업식 초빙 연사로 달라이 라마(Dalai Lama)를 초청하자 중국은 이 대학에 유학하는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하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농구의 Houston Rocket 팀 총감독이 홍콩의 시위자들을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중국공산당은 이 팀의 경기 내용을 중국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농구 팀과 선수들로 하여금 이 총감독의 트위트 내용을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비난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압력으로 Marriott 호텔, American 항공, Delta 항공, United Airline 항공 등 미국 기업들이 회사 웹사이트에서 타이완(臺灣)에 관한 언급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Mercedes Benz는 심지어 달라이 라마의 어록(語錄)을 인용한 데 대해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그들의 경제력과 시장 통제력을 가지고 할리웃으로 하여금 자체 검열을 실시하고 감독과 제작자들로 하여금 중국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주제는 회피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예컨대, 영화 ‘탑건(Top Gun)’의 후속물인 ‘매버리크 (Maverick)’에 등장하는 톰 크루즈(Tom Cruise)의 비행 잠바에서 일본과 타이완이라는 국명을 아예 제거하게 만들었습니다. MGM 영화사는 영화 ‘붉은 새벽(Red Dawn)’을 재제작하면서 침략하는 ‘중국군’을 ‘북한군’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중국공산당은 미국인 개개인에 대해서도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 개개인의 어록, 행동, 구매한 상품, 소재(所在), 건강 기록, 인터넷 정보와 통신문 내용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 및 지인(知人)들에 관한 사항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 같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원격통신장비와 심지어 유전자 회사 동원에 필요한 경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 기업들은 제품 가격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자사 제품의 설치 비용 면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경쟁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통신 기기 분야 경쟁 기업들의 도태를 유발하고 Nokia라던가 Ericsson 같은 경쟁사들의 경영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출혈 경쟁을 감수할까요?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 같은 기업 이윤 증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기술을 뽑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불공정 기업 행위를 통해 그들이 노리는 자료 수집의 ‘개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들이 원하는 자료를 돈으로 매수하지 못할 때는 훔칩니다. 2014년에 중국공산당은 Anthem 보험회사를 해킹하여 미국인 8천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쳤습니다. 2015년에는 국가안보 정보에의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백악관 인사운영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를 해킹하여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미국인 2천만명의 민감한 인사 자료를 훔쳐 갔습니다. 2017년에는 Equifax를 해킹하여 미국인 1억4천5백만명의 이름과 생일 및 사회보장 번호(SSN)와 은행계좌를 털어 갔습니다.
2019년에 중국공산당은 Marriott 호텔을 해킹하여 여권번호를 비롯하여 호텔 손님 3억8천3백만명의 인적 사항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2016년에는 한 중국 회사가 미국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그 회사의 면허를 취소하기 전에 일기(日記) 앱인 Gnidr를 매수하여 사용자들의 HIV 감염 여부에 관한 정보 자료를 수집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 같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 자료들을 어떤 목적에 사용할까요? 중국 내에서 이 자료들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자료들은 특정인을 목표 삼아서 회유(懷柔)하고, 아첨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며 심지어는 사기를 쳐서 공산당이 추구하는 목적에 협조하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광고업자들의 상상력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광고업자와 달리, 중국공산당은 정부의 규제에 의하여 규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가 된 미국인으로부터 중국 안에 있는 목표 인물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선전과 영향력 행사에 추가하여 중국공산당은 무역을 이용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정보 수집 공작을 수행합니다.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發源地)와 전파 경위에 관한 독자적인 조사를 시도하려 하자 중국공산당은 오스트랄리아 산 농산물의 수입 금지와 중국 학생과 여행객의 스트랄리아 방문 금지를 가지고 오스트랄리아 정부를 위협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초지를 굽히지 않자 중국 정부는 즉각 휘협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산 보리에 80%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중국은 국제기구도 활용합니다. 그 동안 중국은 여러 개의 국제기구에서 발언권을 높여 왔습니다. 중국은 지금 15개의 유엔 전문기구 중 4개의 의장국입니다. 이 수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 등 다른 유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합친 수자보다 많은 것입니다. 중국은 유엔 전문기구에서 차지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들 전문기구들이 중국의 앵무새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들 기구들이 중국산 원격 통신 기기들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통신기구(ITU)의 자오 훌린(Zhao Houlin • 赵厚麟)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 취임하기 무섭게 화웨이 장비 사용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민항기구(ICAO)의 류 팡(Fang Liu) 사무총장은 타이완의 총회 회의 참가를 저지하고 ICAO에 대한 중국의 해킹 공작을 은폐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이용하여 신쟝(Xinjiang • 新疆省)과 홍콩에서의 인권 유린 문제 토의를 방해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은 비중국인인 유엔전문기구 의장국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WHO)의 테드로스(Tedros) 사무총장은 중국의 사주(使嗾) 아래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무릅쓰면서 우판 바이러스에 관하여 중국이 써 준 대사(臺詞)를 낭독하는 기행(奇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순까지도 그는 이 전염병의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전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전염병의 확산에 대해 국제여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우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독자적 국내 여행 제한을 찬양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은 계속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영행은 금지되어서 샹하이나 베이징 등 중국내 다른 지역으로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에 관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중국의 이 같은 이중적 입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에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현명한 영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도 하에 중국공산당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이중적 행동을 중지하도록 촉구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거대한 원격 통신기업인 화웨이와 같은 중국공산당의 정보 및 보안기구들리 미국 시민들의 개인 및 사적 정보를 획득하는 데 조력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이 화웨이로 넘겨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둘째로, 국무성은 9개의 중국 기업들의 미국내에서의 활동을 ‘외국 정부 활동’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들 중국 기업들은 실제로는 중국공산당의 괴뢰(傀儡)였습니다. 이 국무성의 조치로 이들 중국 기업에게는 미국 정부에의 보고 의무와 비자 제한이 부과되었습니다.
셋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위글과 기타 소수 민족에 대한 억압과 대규모 강제 구금 및 강제 노동과 하이테크 감시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21개 중국 정부 기관과 16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은 이 같은 권력 남용에 연루되어 있는 중국인들의 미국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은 또한 위글인들의 강제 노동을 통하여 생산되는 중국 기업 제품들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봉쇄했습니다.
넷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자문기구에 중국을 참가시킨데 대한 항의로 인권이사회 참가를 중지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제적 코로나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국제보건기구(WHO)의 대처가 중국에 발목이 잡혀 있는 데 대한 항의로 이 기구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부패한 WHO에 제공하던 연간 4억 달러를 세계 곳곳의 개발도상국가 중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서 수고하는 보건 요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 장교들과 기타 요원들을 미국 대학으로 유학보내서 그들을 이용하여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자산 및 그 밖의 정보 자산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중국인민해방군을 위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여섯째로,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 직원 정년퇴직 기금이 중국내의 종교적 소수 종족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되는 감시 장비의 중국 군부 계약업체와 제조업체들에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주일에 국방부는 미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민해방군에 연루된 기업들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가 과연 어쩐 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조치들은 미국인들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40년여의 중국과의 일방통행적이고 불공정한 관계를 시정하는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이들 조치들은 임기 초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했던 관세 개혁 조치와 궤를 함께 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은 후속 조치가 수반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인 평화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학보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단연코 세계 최강의 국가로 결단코 중국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상술한 조치들이 말해 주는 것처럼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의 악의적이 행동에 맞서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홍콩이나 타이완 때문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여 앞으로도 중국공산당이 신봉하고 계획하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폭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은 맹방들 및 협력 국가들과 함꼐 우리 국민들과 정부들을 조종하고 우리의 경제를 망가뜨리며 우리의 주권을 전복하려는 중국공산당의 기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에 관하여 수동적이고 순진했던 것은 이제는 어제까지의 일입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같이 중국공산당이 신봉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와는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우리의 원칙을 충실하게 고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도 하에 미국은 사상의 다양성을 고취하고 언론을 통제하거나 자율적 검열을 강요하는 데 저항하며 미국인들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수호하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물려 주신 자유와 생명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불가양의 권리를 지켜내는 투쟁을 계속 이어 갈 것입니다.
끝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국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경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인들과의 오랜 우정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중국은 물론 중국인들에게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중국공산당에게 최근의 1단계 무역협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두 정부 사이에 생산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중국이 우리에 주문하는 조건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우리 미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증명했듯이 중국공산당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나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보다 낳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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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와 國家安保에 가해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共産黨으로부터의 위협들
Christopher Wray FBI 국장 연설문
일시: 2020년 7월 7일
장소: Washington, D.C., Hudson 연구소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국가안보 보좌관이 최근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이 수행하는 미국에 대한 정보 공작 활동은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며 바로 그 같은 중요성 때문에 오늘 나는 최근 FBI가 공개적 기회에 밝혔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이 안보 위협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일 이내에 바(William Barr) 법무장관과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도 따로 이 문제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지식 정보의 절도 행위가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의 것으로 그 피해는 몽땅 미국민의 차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성인이라면 십중팔구는 여러분 자신도 이미 중국이 전개하고 있는 지식 정보 절도 행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2017년에 중국의 군부(軍部)는 미국의 Equifax를 해킹하여 미국인의 절반, 그리고 미국인 성인들의 대부분을 의미하는 미국인 1억5천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쳐 갔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고립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 개인 정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활 양식과 안전보장 문제들까지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FBI는 지금 10시간 간격으로 중국이 관련된 새로운 대간첩 사건을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FBI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5천여 건의 대간첩 사건 가운데 거의 절반에 중국이 연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미국의 보건 기관과 의약품 제조 회사 및 핵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학술기관에 대한 공작 행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계속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상은 중국 인민들도 아니고 하물며 미국 국적의 중국인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년. 미국에는 100,000명 이상의 중국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입국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중국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유의 축복을 향유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고 미국인들오 이들로부터 받은 수혜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중국의 주체는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국한된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야심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그리고 기술상의 우월성을 탈취하기 위하여 여러 세대에 걸친 투쟁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일이지요. 그러나, 중국은 이 투쟁을 합법적 방법이나 공정하고 적법한 경쟁,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를 중국인들이 누리게 하면서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림이 없이 오직 중국을 세계 유일의 수퍼 파워로 만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로, 미국인들은 중국이 신뢰받는 내부 사람들을 부패시키기 위한 사이버 침투를 포함하여 다양화된 정교한 기술들을 총체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실제로 절도 행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비단 중국의 정보기관뿐 아니라 국영 기업들, 대학원 원생들과 연구자들, 개인 기업들은 물론 중국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활용하여 첨단 산업 기술을 광범위하게 훔쳐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미국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 신속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는 어려움을 택하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지적 자산을 훔치고 훔친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기업들과 경쟁함으로써 이미 그들이 곡탕 먹인 미국을 이중으로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미국으로부터 훔쳐가는 기술은 군사 장비는 물론 풍동(風洞) 장비와 심지어 옥수수 종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위 “Thousand Talents Program”과 같은 재능확보 계획을 통하여 중국은 방법상으로 우리의 무역규제와 분쟁 해소 법규를 위반하면서 지적 자산을 직접 훔쳐가는 방법을 포함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학자들로 하여금 미국의 전문 지식과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게 하는 데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국적으로 합법적인 미국 내 거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과학자 탄 홍진(Hongjin Tan)의 경우는 그 한 사례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Thousand Talents Program” 참가를 신청한 뒤 오클라호마 주 소재 석유회사인 그의 직장으로부터 10억 달러 상당의 무역 비밀을 절취하여 중국으로 보냈고 그것이 적발되어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무소에 수갑되었습니다.
또 쉬 샨(Shan Shi)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텍사스 거주 중국계 귀화 미국인은 금년 초 재판에서 징역형을 언도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잠수함 건조 시 필수적인 소재인 신택틱폼(Syntactic Foam)에 관한 무역 비밀을 훔쳤습니다. 그 역시“Thousand Talents Program” 참가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문제의 소재 기술을 “요해(了解)”하고 “숙지(熟知)”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에게 이 임무를 부과한 중국 국영기업의 목적은 이 기술의 원천기술을 소유한 미국 기업을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중국이 메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한 짓의 철면피하고도 가공(可恐)스러운 점은 그들이 미국에서 절취한 기술을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했을 뿐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미국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을 협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기업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여러 해의 시간과 수백만 달러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돈을 주고 이 기술을 절취해 간 것입니다.
2주일 전에는 쟝 하오(Hao Zhang)이라는 자가 산업 스파이, 무력 비밀 절취 및 미국회사로부터 무선 통신에 관한 정보 자산을 절취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쟝이 이 기술을 훔쳐낸 미국 기업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20년의 세월을 투입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FBI가 적발하여 수사한 것만 해도 중국이 미국 기술을 절취한 범죄는 수천 건에 달합니다. 이들 수천 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FBI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FBI의 56개 지부가 이들 중국 관련 사건 수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BI는 지난 10년 동안에 중국이 관련된 이 같은 산업 스파이 혐의 사건이 1,300%나 증가한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이상 더 중대할 수 없습니다. 이들 산업 간첩 행위로 인하여 미국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6월에 있었던 연설에서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또 군부는 물론 민간 해커들을 무제한으로 미국 기업과 개인 정보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전에 언급한 Equifax 침투 사건은 군부 요원의 기소를 초래한 사건으로 중국이 방대한 수의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훔쳐 간 사건은 이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가운데 Anthem이나 또는 이 기업에 연관된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없으십니까? 2015년에 중국의 해커들은 8천만명이나 되는 이 회사의 이전 및 현재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뽑아 갔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과거에든지 현재든지 연방정부 직원이었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또는 학교 동창들이 연방 직원 취직을 신청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14년에 중국 해커들은 연방정부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로부터 2천1백만명의 신상 정보를 훔쳐 갔습니다.
그들이 어쩨서 이러한 짓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AI 분야에서 세계의 정상(頂上)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절도 행위는 곧바로 중국이 추구하는 AI 관련 정보 수단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중국이 이처럼 훔쳐 간 인적 자료들은 그들이 더 많은 비밀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사용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서 미국인들이 인터넷과의 연결을 유지하거나 직장을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미국 정부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이용하여 중국이 원하는 정보를 훔쳐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을 ‘인력 스카우트’라고 소개한 한 중국 정보 요원이 어느 미국인에게 그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상당한 액수의 사례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제안인 듯싶었지만 그 마각(馬脚)은 곧장 드러났습니다. 그 중국 관리가 미국 정부 군사정보 전문가였던 미국인에게 요구한 서비스는 민감한 정보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의 미국인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 의심스러운 접촉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FBI가 군부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항상 이렇게 처리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housand Talents Program”과 같은 재능 발굴 프로젝트를 통하여 접촉에 성공한 미국 대학의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들로 하여금 연방정부의 출연(出捐)으로 이루어진 것을 포함하여 그 대학이 확보한 지식과 기술을 훔쳐서 중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시민이 납입한 세금으로 중국이 불법적으로 최신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확보한 기술과 지식을 악용하여 미국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연구를 방해하고 미국의 산업 발전을 방해하며 미국인들의 대량 실직(失職)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도 우리는 클리브랜드 연구소에서 분자 의학과 심장혈관의 유전 질환을 연구하던 왕 칭(Qing Wang)이라는 미국 국적의 중국인을 검거했고 이와 함께 아칸소 대학 교수로 NASA에서 연구를 하던 앙 소텅(Saw-Teong Ang)이라는 역시 미국 국적 중국인을 검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중국의 “Thousand Talents Program”에 가입한 사실을 숨기면서 동시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같은 달에, 에모리 대학의 리 샤오쟝(Xiao-Jiang Li) 교수는 중국의 “Thousand Talents Program”으로부터 수령한 수입에 대한 조세 신고를 하지 않고 받은 환급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FBI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리는 에모리 대학으로부터의 보조금으로 ‘헌팅턴 질환(Huntington Disease)’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중국 정부로부터 신고되지 않은 수백만 달러를 받아서 착복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하바드 대학 화학 밍 화학생물학과의 찰스 리이버(Charles Lieber) 교수도 그가 중국의 “Thousand Talents Program” 가입자라는 사실에 관하여 재무 당국에 거짓 신고를 한 사실로 기소(起訴)되었습니다. 미국 수사 당국은 리이버가, 한 중국 대학의 전략적 과학자로 임명되어서, 우한(武漢) 기술연구소로부터 매월 5만 달러의 월급과 1만5천 달러 이상의 생활보조금을 수령해 왔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중국에 연구소를 설립할 기금으로 150만 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하바드 대학은 물론 국립보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이 미국인들을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의적인 외국의 영향력 이용”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과거 시기 관행되던 통상적인 “외국의 영향력”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던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던 종래의 외교 관행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드리는 “악의적인 외국 영향력”은 “비공개적인 전복 행위와 범죄 행위 및 강압적 방법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왜곡, 변질시키고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악화시키며 미국의 민주주의적 관행과 가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지금 고도로 첨단화된 ”악의적인 외교 영향력 투사(投射)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뇌물 수수, 공갈과 그 밖의 다양한 공작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중국 외교관들은 특히 미국 관리들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공개적이고 적나나한 방법은 물론 얼핏 보면 중립적인 거간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중국이 가령 주지사라던가, 주의회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연방 의회 의원이라던가 미국의 공직자가 타이완(臺灣)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십시다. 물론, 중국은 그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 결과로 타이완의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합법화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 중국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런데,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선거구에 대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기업들, 학교들 그리고 언론 기관들은 중국의 인맥(人脈)과 시장에 접근을 강화하고 싶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 직접적이나 우회적 방범으로 미국의 해당 관리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중국은 미국의 해당 공직자에게 만약 그가 타이완 여행을 강행한다면 중국은 그 공직자 선거구의 특정 기업을 지정하여 앞으로 중국에서 제조업 허가를 얻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기감을 갖게 되는 미국 기업은 문제의 미국 공직자에게 그의 타이완 여행 계획을 재고하라는 압력을 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공직자는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압력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고약한 일이지요.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흔히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그 정도를 가지고는 그들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다 악랄하게 행사합니다. 만약 중국의 그러한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노력이 주효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보다 간접적이고 은밀하며 기만적인 방법을 마다 하지 않습니다.
미국 공직자의 타이완 여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공작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문제의 미국 공직자와 가까운 친지들을 찾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낸 공직자의 친지로 하여금 중국의 입장에 서서 공직자를 설득하게 하는 노력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 친지로 하여금 문제의 공직자의 귀에 대고 타이완 여행을 중지하던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중국공산당이 원하지 않는 대중국 정책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게 할 것입니다. 이 친지, 또는 친지들은, 당연히 그들이 중국공산당의 부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친지들도 그들 자신이 중국의 기만에 농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국공산당을 위하여 일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설득하고자 하는 미국 공직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학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중국 방문을 희망할 때도 유사한 방법으로 그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공산당이 홍콩 문제나 타이완 문제에 관하여 미국의 언론이나 체육 단체들이 중국이 희망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미국 전역에서 계속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같은 유감스러운 일들은 이번의 코로나 전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지금 연방 및 주 정부는 물론 모든 지방 정부기관 공직자들로부터 중국 외교관들이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방과 주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의 주의회 상원 의원 한 사람이 코로나 전염병 상황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사태가 최근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상황은 마치 모든 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장치한 화약 상자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인류사회에서 보편화 되어 있는 모든 규범과 법의 지배 원칙을 공공연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중국은 시진핑(Xi Jinping • 習近平) 주석이 직접 선도하는 가운데 “여우 사냥(Fox Hunt)”라고 일컫는 공작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문제의 “여우 사냥”을 가리켜 일종의 국제적 반 부패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우 사냥”은 중국 대륙 안은 물론 밖의 모든 중국인들을 종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규모 숙청 계획입니다. 숙청 대상은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을 외부로 폭로하는 정적(政敵)과 반대자 그리고 비판자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 사냥”의 대상이 되는 수백명이 지금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태생은 중국이지만 지금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공산당은 이들의 중국 귀환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되는 중국의 방법이 가공스럽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가령 그들이 중국으로 데려가려는 목표 인물의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할 때는 중국의 하수인들로 하여금 미국 내에 사는 문제의 중국인들의 가족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수인들은 가족들에게 그들이 데려가려는 중국인들에게 허용되는 선택이 두 가지뿐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으로 즉시 돌아오던가 아니면 자살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중국인이 중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할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과거에는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협박을 받거나 강요를 받았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체포되었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느 분이 중국 정부에 의하여 “여우 사냥”의 대상 인물이 되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FBI 지부 중의 한 곳으로 가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진실에 눈을 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중국공산당 사이에, 민간인 사회와 군부 사이에, 그리고 정부와 민간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중국 안에서는 명료하게 부각되기는커녕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선 강조되어야 할 점은 중국에서 대다수의 기업은 국가 소유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그보다는 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면 중국의 법률은 해당 중국 기업에게, 미국 시민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중국의 기업들은 기업 내에 “당의 세포 조직”을 설치하여 기업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공산당 세포 조직”들은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미국 기업들에서도 중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어김없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華爲)와 같은 중국 기업과 함께 사업하는 것은 물론 그 같은 중국 회사 제품에 의존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원격 통신 장비 분야의 세계 최대 메이커인 화웨이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전체 미국 기업들의 사업과 여러 가지 형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화웨이는 화웨이에 대한 기소장(起訴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미국 기업의 지적 자산을 훔치고 사법 집행을 방해하며 미국 정부와 미국의 무역 동업자들 및 은행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협잡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화웨이는 법의 지배를 거부하고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관행을 포함하여 연속적인 지적 자산 절취범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최근 화웨이 지배자들의 심성(心性)에 관하여 화웨이의 창업자 렌 젱풰이(Ren Zhengfei • 任正非)가 한 말을 보도한 글을 주의 깊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화웨이 연구개발 센터에서 화웨이 직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화웨이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기업의 직원들은 “앞으로 박차고 나가서 조우(遭遇)하는 상대방은 제거하고 핏자국을 남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화웨이는 항상 전시상황(戰時狀況)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가 의미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화웨이가 반복하여 저지르는 불법 행위들에 비추어 볼 때 렌 젱페이의 이 같은 어록은 듣기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대 세계에서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과 그 장치들을 해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불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족쇄 풀린 말처럼 미국의 원격 통신 산업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넘겨 주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로 미국에서는 신성불가침이 되어 있는 사생활이나 기업 비밀의 보호는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독재자 특유의 효율성을 가지고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절도 행위와 악성적인 불법 로비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집요하며 인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방적인 민주국가의 공정한 통제는 물론 법의 지배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은 앞으로도 우리들의 사상을 악용하고, 우리의 정책수립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우리의 여론을 조작, 왜곡하고 자료들을 훔쳐 가는 행위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써 우리도 우리 나름으로 수단과 방법에 구애되지 않는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FBI의 우리 동료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대학들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 및 사상과 창의력을 지키는 일에 밤을 새우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FBI는 우리들의 전통적인 법률 집행 방법과 함께 새로운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그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많은 우방의 동료들과 손을 잡고 FBI는 세계 도처에서 법인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수사와 이에 따른 사법 조치를 통하여 우리는 중국이 사용하는 기술과 기법을 광범위하에 폭로하고 나아가서 미국 기업들에게 경보를 주고 기업들을 방어하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FBI는 또한 범죄자는 기필코 처벌을 받게 하는 능력과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범죄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수사해서 기소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들을 합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결과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시정하게 하는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FBI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나라의 동지적 기관들과도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 기관과 법 집행 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미국 기업과 대학들 및 국민들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위협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와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중국과 공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우리의 형법이나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FBI와 FBI의 협력자들은 미국의 창의력과 사상 그리고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과 협력하여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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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이 지혜와 창의력과 자원을 쏟아부어 그들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설 때가 도래했다”
William Barr 법무장관 연설문
일시: 2020년 7월 16일
장소: Michigan 주 Grand Rapid 시, Gerald Ford Museum
21세기에 미국과 세계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중국공산당에 어떻게 대처할 것니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 감사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위에서 지금 철권(鐵拳)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무한대의 권력과 생산성 그리고 창의력으로 통치하는 독재체제를 구축하여 법에 기초하여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제체제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앞으로 미국과 미국의 자유 맹방들이 계속 그들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공산당과 이를 떠받드는 전체주의 체제가 지구의 운명을 지배할 것인지를 결판 짓게 될 것입니다.
몇 주일 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공산당의 이념과 세계 정복 야심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관하여 더 이상 수동적으로 그리고 순진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크리스 레이(Chris Wray)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산업 스파이, 절도, 강탈, 사이버 공격 및 악날한 로비 활동 등 사악하고도 불법적인 행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야심찬 행동 양태들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수일 이내에 여러분은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으로부터 미국과 자유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으로부터의 위협에 관하여 이야기 듣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국 국민들이 이 몇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서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드(Gerald Ford) 대통령 기념박물관에서 이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랄드 포드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국교가 1972년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정상화되기 시작한 무렵에 미국 정부의 수뇌부에서 일한 분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75년 포드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국가원수로 중국을 방문하여 마오쩌둥(Mao Zedung • 毛澤東)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와 정상 외교를 전개했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탈냉전 이후의 세계에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경쟁자로 등장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미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잠재력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72년 그들의 중국 방문을 결산하는 공동 보고서에서 하원의 다수당 대표 헤일 복스(Hale Boggs)와 소수당 대표 포드는 “만약 그들의 염원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앞으로 반세기 안에 10억 이상의 인구를 포용하는 자족(自足)이 가능한 초강대국의 하나로 부상할 것이다... 중국이 보유하는 실력에 관한 이 같은 우리의 인상이 아마도 우리의 이번 여행의 가장 강렬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마치 잠에서 깨어난 용(龍)의 기지개를 연상시키는 이 일망무제(一望無際)의 땅덩어리를 여행하는 동안 우리 일행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그들의 느낌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새삼스럽게 이 두 명의 의회 지도자들이 그때 느꼈던 불안감을 새삼 반추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이적인 경제적 굴기(屈起)의 첫 삽을 뜬 덩샤오핑(Deng Xiaoping • 鄧少平)은 “도광양회(韬光养晦)”라는 유명한 구호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국이 그동한 해 온 일이었습니다. 1980년에 세계 GDP의 2%에 불과했던 중국 경제는 어느 사이에 오늘날에는 세계 GDP의 20%로 성장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구매력평가 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국 경제는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 이후 최강의 정치 권력을 그의 수중에 장악한 시진핑(Xi Jinping • 習近平) 공산당 총서기는 중국이 지금 “자본주의를 앞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에서 거의 중심 무대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을 ‘중국몽(中國夢 • Chinese Solution)으로 치환시킬 수 있다”고 공언(公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중국의 힘을 감추거나 시간을 벌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생각으로는 이제 “중국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제 100%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공격적이고 정교하게 조직된 방법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의 최선두 초강대국으로 세계 경제의 정상(頂上)을 정복하는 경제 전격전(電擊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핵심에는 로봇과 첨단 정보 통신 기술, 항공기와 전기 자동차 등 하이테크 산업을 중국이 정복하는 계획인 ‘Made in China 2025’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보조금을 포함한 물량 공세를 앞세운 가운데 이 같은 중국의 경제 공세는 미국이 유지해 온 기술 지도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의 쿼타 제도를 불허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Made in China 2025”는 로봇과 원격 통신기기 같은 첨단 산업의 기본 소재와 핵심 부품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70%에 달하는) 자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도는 단순히 여타 선진 산업국들과 경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국들을 압도하겠다는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Made in China 2025” 정책은 분명히 중국판 국영 중상주의 경제 제도의 최신판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 세계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게 된 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시장을 자국에게 유리한 운동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통화 조작, 관세, 쿼타, 국가 주도의 전략적 투자와 자산 취득, 절도와 지적 자산의 강제적 이전, 국가보조금 지급, 가격 덤핑, 사이버 공격과 간첩 행위와 같은 광범위한 약탈적이고 흔히 불법적인 관행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의하여 적발된 경제적 간첩 행위 80%의 수혜자가 중국 정부이고 전체적 무역 비밀 절도 사건의 60%에 중국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또한 유라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의 무역 루트와 하부구조를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 해양 운송의 1/3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해로의 거의 전체에 대한 의심스러운 영유권을 주장하고 국제재판소의 판결을 조롱하고 있으며 인공 도서를 건설하고 거기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서 인접 국가의 선박과 어선의 항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자국의 세력과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야심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일대일로(一帶一路)”가 그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원조’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이 사업은 실제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이익과 대내적 경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적으로 빈국(貧國)에 부채를 떠안기고 조건에 의거한 채무 상환을 거부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진 기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 스리랑카의 항구 도시 함반토타에서 바로 그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작태는 최신형 식민주의 작태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결과론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소위 “Digital Silkroad” 계획에 입각해서 전 세계의 디지털 산업을 지배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재국가로 하여금 5G라고 알려진 차세대 원격통신망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성을 상세하게 경고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보다는 덜 알려 져 있지만 중국은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을 앞지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안면(顔面) 인식, 구화(口話) 통역, 차량 운전 및 장기 두기라던가 심지어는 중국의 바둑 두기 등에 적용되는 기계 습숙(習熟)과 ‘빅 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을 통하여 AI는 기계들로 하여금 인간의 활동을 모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오래 전에 세계적인 장기 선수들을 패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16년에 구글의 하청업체가 개발한 ‘알파 GO’가 한국에서 세계 톱의 기사(碁士)와의 바둑 시합에서 승리하자 AI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중국은 “차세대 AI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2030년 이전에 세계의 AI 기술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국가가 AI 기술 선두 국가로 부상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기술을 선점하는 나라는 비단 상당한 경제적 수익원을 학보하는 것은 물론 정보 수집용 컴퓨터 화면 개발 등 특정 군사 적용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기술적 우월성을 추구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력은 최근 가령 소비자용 전자제품, 전기 자동차, 의료 기기와 군용 장비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희귀 물질을 독점하려 하는 노력에 의하여 보강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도서관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60년부터 1980년 사이에 미국은 세계의 희토류(稀土類) 관련 제품 생산을 주도했으나 1980년 이후에는, 노동 생산성 문제와 함께 완화되는 환경 규제 때문에 이 분야는 거의 전면적으로 중국 주도의 영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이들 물질의 공급원으로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의한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주 공급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의 편중된 대중 의존도에 수반되는 위험은 절실한 것입니다. 예컨대, 2010년에 중국은 동중국해의 분규 도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자 한때 이들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야수적 경제 정책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세계의 최대 제조국가로 전 세계의 “민주주의 병기창(兵器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010년에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적 “독재국가의 병기창”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성취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중국인들의 영리함과 성실성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어느 누구도 중국의 이 같은 비상(飛翔)이 가능해지도록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롭게 흘러 들어가는 원조와 무역 거래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다. 1980년에 의회는 중국에게 최혜국대우를 허용했습니다. 1990년대를 통하여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정상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오늘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연간 교역량은 물경 7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Newsweek는 “미국은 어떻게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의 표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달콤한 시장 개방 약속으로 미국 기업들을 중국으로 유치하고 나서 미국인들의 투자와 기술로 재미를 단단히 본 뒤 다시 적대적 태도로 표변한 경위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관세와 쿼타를 이용하여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술을 제공한 위에는 중국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만들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중국의 규제 당국은 허가 발급 지연 등의 방법으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중국 당국의 관행에 대하여 공식으로 항의를 제기한 미국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Fortune 500과 같은 거대기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공급원으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도 전반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바이러스 파동 과정에서 이 같은 미국의 대중국의존도가 새로이 조명되었습니다. 예컨대, 중국은 마스크와 의료복 같은 특정 물자의 세계 최대의 공급원이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전염병의 전염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생산업체들이 그들의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마스크에 대한 독과점을 성취했습니다. 중국은 그런 다음에 제한된 물량의, 그나마도 불량 품질의, 마스크를 특정 제3국으로 보내고 해당 특정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선전 목적에 활용했습니다.
중국의 전 세계 의료 제품 시장 독점은 비단 마스크와 의료 가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의료 기기들의 최대 대미 공급국가가 되었으면서 중국 내에서는 미국 의료 기업에 대하여 과격한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규제들을 강화했고 중국 병원들로 하여금 중국 제품만 쓰게 했으며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곳에서 지적 자산들을 뽑아 갔습니다. 어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중국 진출을 강요당한 미국 의료기기 메이커들을 그곳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경쟁업체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의약품 같은 다른 핵심 공업 제품 분야에서 중국에의 공급 의존도가 높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여전히 의약 제품 개발에서 세계적 선두 국가이지만 중국은 API라고 알려져 있는 잘 팔리는 의약품 소재의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군의 한 보건 관련 기구 전문가는 “만약 중국이 API의 대미 공급을 줄이거나 제한한다면 미국에서는 즉각 민수는 물론 군수 분야의 의약 제품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약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똑 같이 사용했습니다. 2008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의약품 제조업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관련 제조업체에 보조금과 조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국 기업의 기술을 털어 갔습니다. 중국의 보건 제품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은 의약품 사용 허가 지연, 불공정 가격, IP 절도와 위조 등 잘 알려진 장벽에 가로막히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 동안 의약품 생산업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중국인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무역 비밀을 훔치는 행위를 자행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중국공산당은 이미 오랜 기간 사이버 간첩 행위와 해킹의 방법으로 미국의 대학 의료연구기관과 보건의료 시설에서 특정 기술을 빼돌려 왔습니다.실제로, 중화인민공화국에 관련된 해커들은 미국의 대학과 기업을 상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 예방약에 관련된 IP를 훔쳐갔고 그 과정에서 미국 연구기관들의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염벙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 사실을 은폐하여 이 전염병의 세계적 전염을 초래했던 중국으로써는 이 전염병의 치료 및 예방 분야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냄으로써 정치적 선전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급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중국의 야심이 미국과 교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하려 하는 것입이라는 걱입니다. 만약 어느 미국 기업인이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중국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협력을 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 미국 기업인은 낙타에 밀려서 천막 밖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미국상공회의소는 한 보고서에서 “한때는 중국 시장에 거액을 투자하고 전문성과 기술을 이전하면 중국 시장은 훨씬 더 개방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외국인 기업인들의 생각이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윈-윈’(互惠)은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만 2배로 독식(獨食)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국인들은 무역과 투자가 중국 정치체제의 자유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권의 기본적 성격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의 무자비한 탄압이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은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는 베이징 천안문에서의 시위를 탱크로 진압했던 1989년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주적 선거나 법치(法治) 또는 사법부의 독립 같은 민주주의 제도와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一黨獨裁)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공산당이 모든 주민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고 관제(官製) 사회보장만이 제공되며 모든 일을 당국이 검열하고 반대자들을 고문하며 수백만명의 위글인들이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종교는 물론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남아 있기만 했어도 다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그동안 성취한 경제력을 무기화하여 오히려 미국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은 “전국을 단일화된 정치이념으로 무장시키겠다는 중국의 의도가 중국의 국경 안으로 한정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와는 달리 중국공산당의 의도는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려 하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미국 특유의 자유와 개방성까지 양보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경우들을 흔하게 보아 왔습니다.
할리웃의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할리웃의 배우와 제작자 및 감독들은 입만 열면 자유화 인간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년 아카데미 상(Academy Awards) 수상식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할리웃의 이상과 사회 정의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은 그 할리웃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인권 유린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자신들이 제작하는 상업 영화의 내용에 대한 검열을 자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검열은 중국 안에서 상영이 허가되는 영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 중의 많은 영화들이 똑 같은 내용으로 검열된 것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에서의 히트 작품의 하나인 “World War Z”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초래된 말세적(末世的) 혼란상을 내용으로 하는 좀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에서는 출연 배우가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發源地)는 중국”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환자 ‘제로’는 중국 충칭(重慶) 출신이었음] 그러나, 영화 제작사인 Paramount 사는 이 영화의 중국 내 상영권을 학보하기 위한 잔 꾀로 영화 안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은 끝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또 하나의 경우는 흥행에 대성공한 “Dr. Strange”라는 타이틀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는 원작 만화에서 ‘티베트인’으로 되어 있던 이 영화에 등장하는 “Ancient One”이라는 주역의 국적을 ‘켈트인’(Celtic)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그 이유를 추궁하자, 이 영화 대본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화에서 그 주역의 국적을 ‘티베트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10억명을 우리의 적(敵)으로 만드는 위험을 끌어안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마도 ‘이 영화는 정치성을 지녔다’는 이유로 이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을 금지시킬 것이다.”
이것은 단지 2개의 사례일 뿐이고 그 밖에도 중국공산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내용이 손질된 할리웃 제작 영화의 유사한 경우는 많습니다. 며칠 전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 예거한 경우는 더욱 웃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영화 대본들이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는 영화 제작자들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중국의 검열자들은 할리웃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 말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영화 관람객 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중국의 WTO에 대한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접적인 검열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권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의 영화 상영은 할리웃의 주요 수입원으로서의 위상이 계속 제고되어 왔습니다. 실례로, 5년 전에는 중국인의 투자로 제작된 영화의 입장 요금이 미국 국내 개봉관에서 판매된 전체 입장료의 3.8%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이것이 20%로 증가했습니다.그러나, 결국은 다른 미국 산업에 대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할리웃과의 관계를 협력하는 관계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중국은 미국의 영화에 쿼타를 부과할 것이고 할리웃 제작자들에게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국 영화산업의 기술과 기법들을 곳감 빼듯이 뽑아 갈 것입니다. 최근 중국 영화산업의 한 간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모두 할리웃에서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9년 중에 중국 안에서 가장 잘 나간 영화 10편 중의 8편은 중국 내에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할리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10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정상화했을 때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새로이 막을 올리는 이 세기는 휴대용 전화와 케이블 영화를 통하여 자유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세기가 될 것”이라는 환상적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 그로부터 10년 안에 Cisco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공산당을 도와서 ‘위대한 중국의 방화벽(Great Fiwewall of China)’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인터넷 감시 및 검열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 세월이 지나는 동안, Google, Microsoft, Yahoo와 Apple 등 거대 통신기업들은 신명나게 중국공산당과 협력해 왔습니다. 예컨대, Apple은 최근 홍콩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보도하는 데 대해 중국이 항의하자 중국 내의 전자 제품 판매장에서 보도용 애플리케이션인 Quartz를 철수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Apple은 또한 사용자들이 중국의 ‘위대한 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할 수 있게 하는 가상(假像)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중국 시장에서 철수시켰고 또 중국 안의 Apple 직영 판매점에서 ‘민주화 옹호 가요’ 수록 음반과 테이프 제품들을 회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pple은 최근 Cloud에 수록된 e-mail과 text message 등 다른 통신 정보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Apple의 iCloud 데이터 서버의 일부를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오랜 기간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보복을 위협하고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 중국공산당은 막후에서 미국 기업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중국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노력은 특히 음지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큰 위험에 우리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행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신뢰성에 손상이 가기 시작하자 중국 관리들은 이번에는 보다 많은 하수인들을 동원하여 미국의 기업인들을 접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중국공산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실을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방식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접선하는 미국 기업인들은 대체로 중국에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에게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희망 사항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중국에서의 그들의 이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고 설득합니다.
이렇게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방법으로 미국 기업인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은 미국의 안전에 특별한 위험을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미국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마치 ‘미국의 친구’인 것처럼 위장하여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전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접촉하는 미국의 의회 구성원들이나 정책 전문가들은 외국인보다는 자국민인 미국인이 하는 이야기를 더 경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 메커니즘을 빌려서 미국의 국내 정치 테두리 안에서 이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만의 하나 그들의 그 같은 로비 활동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책임 문제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미국 기업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중국을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중국인들이 말하는 ‘관계(關係 • guansi)라는 것이 오직 “호혜적 관계”를 뜻하거나 아니면 “중국인들과의 사업에서는 필수적인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 기업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중국인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이고 또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에 저촉될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FARA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ARA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특정인이 어느 외국인을 “대리”하여 행동하거나 말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공표하고 법무부에 그 같은 사실을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적 의무는 미국 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관심사가 되는 사안에 관한 특정인의 행동이나 의견의 출처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미국 기업인들만이 중국이 노리는 접촉의 유일한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은 또한 미국의 학문 및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침투, 검열 및 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십개의 미국 대학들이 중국 정부의 경비 지원하에 ‘공자연구소(孔子硏究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들 연구소에서 중국 정부가 좋아 하지 않는 학술 주제에 관한 토론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행사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다는 비난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되는 대학들은 중국공산당이 특정 학술 연구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을 거부하고 토론 참가자들이 각자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표하게 하며 동시에 학생들이 중국공산주의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학문연구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의 여부를 심사숙고할 수 있게 하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단순히 ‘미국인’이 아니라 ‘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사실은 미국의 자유기업 체제, 법치 및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군사적 역량이 보장해 주는 국가안보가 그들의 오늘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보다 많은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산중국이 내는 북소리에 장단을 맞추는 것이 자유 시장, 자유 무역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바탕을 둔 우리의 체제에 부합되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미국 기업들도 그 같은 진실을 공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미국인이라고 말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미국적 가치를 논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인 Disney 사는 미국인 선원들에게 항해 기술을 가르키는 교육용 비디오를 포함하여 정부에 도움이 되는 수십편의 공보용 영화를 제작했었습니다. 전쟁 기간 중, Disney 사 직원 중 90% 이상이 이 같은 교육용 및 홍보용 영화를 제작하는 데 참가했었습니다. 미국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Disney 사는 미군과 동맹군 장병을 위하여 항공기와 트럭과 작업용 점퍼 그리고 많은 다른 군용 장비에 부착할 휘장(徽章)을 도안하여 제작했습니다.
나는 월트 디스니(Walter Disney)가 아직도 생존해 있어서 그가 창설한 Disney 사가 오늘날의 해외 독재자들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할 것인지를 상상해 봅니다. 디스니가 달라이 라마(Dalai Lama)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박해를 소재로 하는 ‘쿤둔’(Kundun)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했을 때 중국공산당은 이 영화 제작에 반대하여 영화 제작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디스니에게 가했습니다. 디스니가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외국 정부가 Disney 사가 제작한 영화의 배급을 좌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이 결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이 Disney 영화의 중국내 상영을 금지하자 Disney 사는 자사 제작 영화의 중국 내 상영 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로비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Disney 사 회장은 ‘쿤둔’ 때의 일에 관해 “멍청한 잘못”이었다고 중국 정부에 사과했습니다. Disney 사는 중국 정부에게 샹하이(上海)에 55억 달러 짜리 놀이 공원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놀이공원의 경영진에 중국 정부 대표를 참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놀이공원의 상근 직원 11,000명 가운데 300명은 중국공산당의 당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업무용 책상 위에 망치와 낫의 조형물인 당장(黨章)을 비치하고 근무 시간에도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Disney 사도 머지않아 원칙을 타협한 대가를 비싸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샹하이에서 놀이공원이 영업을 개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로부터 불과 200여 마일 떨어진 지역에 중국인이 소유하는 또 하나의 놀이공원이 문을 열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놀이공원에 모습을 보인 인형 중에는 Disney 사의 트레이드마크인 ‘백설공주’(Snow White)과 똑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그들의 운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공산당은 수십년 또는 수백년을 단위로 사업을 구상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관심사는 다음 회계 기간 중의 손익 계산서일 뿐입니다. 그러나, Disney 사를 포함한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 굴종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경쟁력과 번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었던 자유기업 환경도 아울러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냉전 기간 중, 뒤에 대법관이 된 분이지만, 루이스 파월(Lewis Powell) 검사는 미국 상공회의소에 매우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자유기업 체제가 전례 없는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들이 미국의 자유기업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그들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서 모든 지혜와 창의력 그리고 자원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바로 파월 대법관이 말했던 그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지금 중국공산당이 미국인의 생활 방식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생존과 생활 자체에 대해 가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경각심을 가질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앞으로 점점 더 기업의 타협 행태를 배격할 것입니다.
만약 특정 기업이 개별적으로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럿이서 함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월 대법관은 “단합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재정 능력과 단결된 행동과 국가 차원의 조직력이 뒷받침하는 정치 권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성과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실천력 그리고 시종일관하는 지속성을 확보했을 때 필요한 힘이 얻어지는 것”이라고 갈파했었습니다. 나는 비록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중국공산당에 굴종해 왔지만 이제 미국의 기술주도 기업들이 그들의 행동을 단결시킴으로써 필요한 용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홍콩에서 있었던 국가보안법 파동의 여파로 Facebook, Google, Twitter, Zoom과 Linked In을 포함한 미국의 대형 기술주도 기업들이 임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사용에 관한 중국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은 이들에게 중국 당국의 지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옥(投獄) 등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나는 미국 기업들이 이 같은 공산당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들이 단결해서 버틴다면 여타 산업 영역에서 다른 미국 기업들이 중국공산당의 부패하고도 독재적 통치에 저항하는 데 동참하게 만드는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정부와 중국 사회의 전 영역에서 자유세계의 개방성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유세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치밀한 공작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녀들에게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물려주기 위하여 자유세계의 우리 모두는 우리 역시 한편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기본적인 상호 분리를 유지하지만 동시에 집단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지배 음모에 저항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경제를 번영으로 이끌어 가는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사회적 접근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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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産中國과 自由世界의 미래
Michael Pompeo 국무장관 연설문
장소: California 주 Yorba Linda 소재 Richard Nixon Library
일시: 2020년 7월 23일
이 곳 요르바 린다(Yorba Linda)는 닉슨 대통령의 아버지가 집을 지었고 이 집에서 닉슨 대통령이 탄생하고 유년기를 보낸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닉슨 재단의 이사님들과 간부 여러분이 나와 나의 일행으로 하여금 이 곳을 방문하게 해 주신데 대해 특별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몇 분의 특별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크리스 닉슨(Chris Nixon • 닉슨 대통령의 외손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자매인 트리시아(Tricia Nixon Cox)와 줄리(Julie Nixon Eisenhower) 여사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시에 오늘 긴 여행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몇 명의 용감한 중국인 학생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참석자들도 여러분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특히 천막 안에 들어 와 계신 분들은 입장료도 추가로 지불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방송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지사님도 언급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이웃인 샌타 애나(Santa Ana) 태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나의 누이와 매부도 오늘 이곳에 동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연설은 나의 요청으로 중국 문제에 관하여 로버트 오브라이언(Robert O’Brien)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레이(Chris Wray) 연방수사국(FBI) 국장 그리고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이 행한 최근의 연설에 이어 네 번째로 하는 연설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연설을 하는 목적은 공통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 세기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축적된 거대한 불균형의 문제와 세계 정복을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에 관하여 각기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 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이 실존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이 확고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대사는 이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이 FBI 국장은 간첩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바 법무부장관은 경제협력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는 미국민들에게 이 세분들이 주제로 삼았던 것들을 종합하여 중국이 우리게 가하는 위협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자유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미래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키신저(Henry A. Kissinger) 박사의 중국 비밀 방문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내후년이면 우리는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 방문 5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때의 세계는 지금과는 크게 달랐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설함으로써 우호와 협력을 기약하는 밝은 미래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보면 우리는 중국공산당(CCP)이 세계에 대한 약속을 위배한 결과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전염병 사망자들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거래가 미국인으로부터 직장을 빼앗아가고 이곳 남가주(南加州)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중국의 군사력이 나날이 증강되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나의 고향인 캔사스 주 또는 그 넘어까지 미국 전역의 미국인들 마음과 가슴 속에서 물결치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뒤 5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중국이 보다 민주화되고 자유스러워지리라고 했던 당시의 우리 선배들의 이론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까?
이 같은 결과를 가지고 윈-윈 전략을 운운 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적으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전에 비해 안전해졌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연 자유를 구가하는 21세기의 주인공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시진핑(Xi Jinping • 習近平) 중국 주석이 꿈꾸는 ‘중국인들의 세기’가 될 것인가의 사이에서 양자택일(兩者擇一)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맹목적인 관계 설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냉혹한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백하게 말했듯이 우리는 미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미국의 생활양식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 세계는 반드시 중국의 이 신종 독재체제와의 사생결단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닉슨 대통령의 유산(遺産)을 파괴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오해하시기 전에 나도 우선 닉슨 대통령은 그때의 시점에서 그가 미국의 국익에 최선이라고 믿었던 정책을 추구했던 것이고 또 나 자신도 닉슨의 그 같은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닉슨은 뛰어난 중국 문제 전문가였고 맹렬한 냉전 전사(戰士)였으며 중국문화 숭배자였습니다.
당시 중국이 자신의 국민들에게 가했던 잔학행위 때문에 국력이 크게 소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나라라고 닉슨이 판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우리는 이견을 제시할 생각이 없습니다.
1967년 닉슨은 미국의 저명한 외교정책 전문 계간지(季刊誌) Foreign Affairs에 매우 유명해진 글을 기고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우리는 중국을 영원히 세계의 울타리 밖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국이 내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할 수 있는 한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서 중국을 변화시켜야 합니다.”그렇습니다. “중국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그 때 닉슨의 글의 핵심 메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적 중국 방문을 기점(起點)으로 해서 닉슨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개방 전략(Strategy of Engagement)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세계를 추구한 것은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공산당이 그의 이 같은 결단에 호응해 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미국의 정책수립가들은 중국이 보다 번영함에 따라서 중국이 보다 개방되고 국내적으로 보다 자유스러워지며 대외적으로 덜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서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가피성’의 시대는 과거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중국과의 개방정책은 닉슨 대통령이 회망했던 중국 내부에서의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미국과 미국의 자유세계 우방들이 추진했던 대 중국 개방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경제를 후퇴시켰고 역으로 중국 정부는 그들에게 내밀었던 국제사회의 우호의 손길을 깨물어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인민들에게 문호를 열어주었지만 중국공산당은 우리의 자유 개방 사회를 착취하는데만 급급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들의 기자회견장과 연구소 및 고등학교와 대학들은 물론 학부들이 모임에까지 선전일꾼들을 대규모 침투시키는 인해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우리 친구들을 버렸지만 오히려 지금 대만 사람들은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 체제로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공산 정권에게 경제적 특별 대우를 허용했지만 중국공산당은 서방 국가들의 기업들에게 중국 진입의 가로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대적 인권 유린에 대해 눈을 감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며칠 전 오브라이언 대사가 몇 가지 실례를 거론했지만 Marriott 호텔이라든가 American Airline, Delta, United 항공사들이 중국의 보복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대만에 관한 언급을 아예 말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지만, 미국 특유의 창조 예술의 중심지이고 사회적 정의의 중재자를 자임하는 할리웃(Hollywood)에서는 자체적인 검열을 통하여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언급을 스스로 제거하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 기업 문화는 전 세계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중국공산당에 굴종하는 미국 기업의 관행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의문과 관련하여 나는 지난 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행한 한 연설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생각은 미국과 교역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자랑거리인 지적 소유권과 무역 비밀들을 약탈해 감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해외 공급망을 마비시켰고 미국 시장에서 노예 노동의 제품인 부품들의 범람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핵심 해로(海路)의 안전을 위협하여 국제 무역에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언젠가 미국이 중국공산당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괴물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켰다고 탄식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세계의 선남선녀(善男善女)들은 지난 시기 자유세계가 도대체 어째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했는지를 놓고 토론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모두가 공산주의라는 독버섯에 대해서 지나치게 순진했거나, 냉전에서의 승리에 지나치게 도취했거나, 자본주의에 대한 자만에 빠졌거나 아니면 중국이 전개하는 “평화굴기(平和屈起)”의 선전에 기만당한 것이 아닌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어쨌던지, 오늘날 중국이라는 존재가 국내적으로는 전례 없이 강화된 독재체제이고 전 세계의 다른 자유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존재로 커졌다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 정치의 여야 간에 어느 누구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사회 안에서는 무조건 “대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자,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예컨대, 나는 몇 주일 전 호놀룰루에서 중국공산당의 외교담당 책임자인 양제치(Yangf Zhechi • 杨洁篪)와 대화한 바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진부했습니다. 말은 많았지만 그의 말들은 중국의 행태의 어떤 변화도 암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중국공산당의 모든 말이 그랬던 것처럼 양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양이 기대한 것은 수많은 나의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브라이언 대사가 명쾌하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공산당 정권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이고 시진핑 주석은 이미 파산된 전체주의 이념의 신봉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념입니다. 중국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중국판 공산주의가 전 지구를 지배하게 된다는 수십년간 지속되는 망상입니다. 미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공산당은 이 점을 결코 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장 재직 과정에서, 그리고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미국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내가 터득한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산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기초해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황금률(黃金律)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미국 정부는 바로 이 같은 결론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은 소련공산당을 상대하면서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공산당을 상대하는 우리는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수]
세계의 모든 자유 애호국가들은 닉슨 대통령이 희망했던 것처럼 중국의 변화를 견인(牽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그들의 행동이 우리 국민과 우리의 번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 방법으로 중국의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우리 미국인 자신들과 동맹국 국민들의 중국관(中國觀)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중국을 다른 나라처럼 통상적인 국가로 상대하는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 행위가 법을 존중하는 통상적 국가와의 무역 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은 국제적 합의를 오직 중국에 의한 세계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만 인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했을 때 우리의 무역대표들이 했던 것처럼 공정한 조건을 고수해야만 중국으로 하여금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것과 같이 미국의 근로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공산당이 지배하는 기업과 사업을 하는 것은 캐나다의 기업과 사업을 하는 것과 판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국가가 소유해서 이윤의 추구와는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례가 화웨이(華爲)의 경우입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단순한 통신기업으로 상대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화웨이에 대해 이에 따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자칫하면 무의식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총체적 인권 유린 행위를 지지해 주는 결과를 파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와 상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기본 인권을 해치고 유린하는 중국 지도자들과 기관의 명단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몇 개 기관들이 미국 기업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망라한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미국에 오는 모든 중국인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오로지 돈을 벌고 지식을 섭취할 목적으로 오는 순수한 학생과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지적 재산을 훔쳐서 중국으로 가져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그 밖의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민해방군이 일반적 의미의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이 추구하는 목적은 중국 인민들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절대적 통제하에 ‘중화제국(中華帝國)’ 건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미 국방부는 동지나 및 남지나해와 대만 해협에서 자유항행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류의 마지막 전선(戰線)인 우주에서의 중국의 침략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우주군(宇宙軍)을 창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 국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공정과 호혜성을 보장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악화되어 온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정책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일에 미국은 미국 안에서의 지적 재산권 절취(竊取)와 간첩 행위의 본부 역할을 수행해 온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2주일 전에 남지나해에서의 국제법 분규와 관련하여 지난 8년간 계속되었던 중국에 의한 모욕적 행위를 바로잡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게 우리 시대의 전략적 현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그들의 핵군사 능력을 통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레벨에서 중국 관리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접촉을 통하여 공정성과 호혜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경노선만이 우리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강경노선만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동태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점에서 중국공산당과 구별되어야 하는 중국 인민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그들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병행시켜야 합니다.
우선 중국 인민들과의 대면(對面)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박수] 나는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에서 재능 있고 근면한 중국인 남녀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 왔습니다.
나는 위글 사람들과 신쟝성(新疆省)의 강제수용소를 탈출한 카자크족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젠(Joseph Zen) 주교와 지미 라이(Jimmy Lai)와 같은 홍콩 민주화운동 지도자들을 만나 왔습니다. 바로 이틀 전 런던에서 나는 홍콩의 자유화운동 투사인 네이산 로(Nathan Law)를 만났습니다.
또 한 달 전에는 나의 사무실에서 천안문(天安門) 사태의 생존자들로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은 오늘 이 자리에 동석하고 있습니다.
왕 단(Wang Dan/王丹) 씨는 홍콩의 중국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왕 단 씨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박수]
오늘 이 자리에는 중국 민주화 운동의 대부(代父) 한 분이 동석하고 있습니다. 웨이징솅(Wei Jingsheng/魏京生) 씨가 그 분입니다. 그는 그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징벌로 수십년 동안 노동수용소 생활을 감수한 분입니다. 웨이 씨도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나는 냉전시대에 태어나서 육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가 배운 진실의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 중의 압권은 14억 중국인들이 공산당의 상시적 감시와 억압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데도 그들이 중국인민들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민들의 정직한 생각을 어떠한 적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에 대한 지배권을 잃는 것 이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한(武漢)에 사는 의사들이 우리에게 공포의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관한 경보를 울리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다행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중국 정권의 성격에 관한 용감한 중국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 자신이 우리가 이제는 결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의 악행을 시정하는 일을 중국인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유세계 국가들도 자유 수호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그 같은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공산당이 잠재적인 적들을 격리시키고 국내와 국외에서 신뢰를 상실하며 재산권과 법치를 거부하는 등 과거 소련에서 범했던 잘못들을 답습하여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미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가 결코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자각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같은 현상을 브럿셀에서 보았고 시드니와 하노이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자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중국공산당의 철권(鐵拳) 통치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홍콩에서 홍콩을 탈출하려고 하는 수많은 홍콩 사람들의 몸부림을 보십시오. 그들은 미국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구 소련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중국 경제의 압도적인 대외 의존도가 그 하나입니다. 중국의 대외 의존도는 미국의 대외 의존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우리가 예컨대 어떤 일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미래 세계에서의 중국의 우월적 지위는 부동이라는 등의 일종의 ‘불가피성의 시대’(Age of Inevitability)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의 국력이 퇴조(退潮)하고 있어서 미국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습니다.
금년 초 뮌헨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자유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승리를 지향해 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그 같은 확신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개방된 사회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미국이라는 개방 사회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며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생활을 영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기를 쓰고 중국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 모든 자유국가들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똑 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그들의 주권을 수호하고 그들의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며 중국공산당의 촉수(觸手)로부터 자신들의 이상을 지켜낼 것인지에 관하여 각자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중국공산당의 행태와 달리 예컨대 상호주의를 존중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등 그 동안 미국이 해 온 방법을 참고해 보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중국공산당의 방법은 동질성이 없는 지배자에 의한 통치인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게임의 규칙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유 국가들이 게임의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모래사장 위에서라도 중국공산당의 뇌물과 감언이설에 씻겨 나가지 않는 공통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근 미국이 단행한 조치의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남지나해에서의 중국의 불법적인 주장을 단호하게 일축하고 모든 관련국들에게 그들 나라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 일이 용이한 일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약소국들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중국에 찍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 중의 일부는 필요할 때 미국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NATO 맹방 가운데도 중국이 자국 상품의 중국 시장 진입을 통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홍콩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용기 있는 행동을 자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비겁한 행동은 역사적인 과오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들의 노력과 정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적시에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데 실패한다면 중국공산당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가 시간과 정력을 들여서 이룩해 놓은 자유국가들의 법에 기초를 둔 질서를 전복시킬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급 타협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운명이 이미 지금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의하여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중국 자체는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자신의 독재를 강요하려는 시진핑의 야욕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봉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소련은 자유세계의 안전(眼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지금은 공산 중국이 우리의 영토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이 중국의 위협을 혼자서 감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대처하기만 한다면 유엔과 NATO, 그리고 G7과 G20 국가들의 경제적, 외교적 및 군사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가령 ‘새로운 민주국가동맹’ 같은 새로운 집단안보 체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의지는 충분한 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준비가 되었느냐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유 세계가 필요한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확실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현상이 편안하다거나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 정신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물려 주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같은 노력을 선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난 주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에서의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모든 사람들은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건국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 같은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고도 단순한 진실의 명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 인민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는 봉화대(烽火臺)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1967년 닉슨이 남긴 “중국이 변하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할 수 없다”는 말은 참으로 절구(絶句)였습니다. 이제 그 절구를 현실화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위험이 현존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세계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느님, 중국 인민들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미국민들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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