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이제 투표일이 3개월 앞으로 박두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전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요지경(瑤池鏡)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선거 양상이 최근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느닷없이 들고나온 엉뚱한 선거연기론으로 전례 없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혼탁한 선거 양상 가운데 ‘The Politico’ Richard Pirmus 기자의 선거연기론에 관한 기사 내용이 재미있다. 李東馥이 번역했다.
트럼프가 11월 선거 연기하면 대통령은 바이든이 되는데
The Politico
Richard Primus 기자
2020년 7월 31일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지금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는 11월 대통령선거의 연기 문제와 관련하여 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덜 확실하지만 못지 않게 중요한 의문이 있다. 도대체 트럼프는 무엇 때문에 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가 백악관을 불법적 방법으로 점거하지 않는 한 이번 선거를 연기해도 그는 백악관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선거를 연기할 경우 그는 본의 아니게 바이든(Joe Biden)을 백악관 주인으로 만들어 줄 가능성이 크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법규에 따른다면,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게 된다.
내년 1월까지 대통령선거가 시행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 20일로 종료된다.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역시 4년이고 그 임기는 2021년 1월 20일자로 종료된다. 선거에서 재선되지 않는 한 그의 임기는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러면, 선거가 없어져서 그의 후임자를 선출할 선거인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그를 이어서 누가 백악관 오발오피스(Oval Office)의 주인이 되는가?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아니다. 그의 임기도 트럼프와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 직은 동시에 모두 공석이 된다.
이쯤 되면 일은 괴이하게 꼬인다. 실정법에 따르면 대통령 유고 시 후계자는 하원 의장이다. 그러나, 11월 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하원 의장 자리는 부통령 자리나 마찬가지로 공석이 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자리가 2021년 1월 20일을 기해 궐석이 되는 것처럼 하원 의장 자리도 2021년 1월 3일을 기해 궐석이 된다. 현 하원 의원들의 임기는 2021년 1월 3일까지이다. 선거가 없어질 경우 하원에는 한 명의 의원도 없게 되고 따라서 의장을 선출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차위 승계자는 누구인가? 현행 법규에 의하면 다음 승계자는 상원의 임시 의장이다. 이 자리는 11월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도 궐석이 되지 않는다. 11월 선거에서 상원은 전체의 3분의 1인 35명만을 선출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원 의원 100명 중 나머지 65명의 임기는 2021년 이후까지 계속된다. 그래서 11월 선거가 없어도 아직 65명의 의원이 살아남아 있는 상원은 여전히 존재를 유지한다.
그러면, 다음의 문제는 누가 상원의 임시 의장이 되느냐는 것이다. 19세기부터의 관행에 의하면 상원의 다수당 현역 의원 중 최연장자가 임시 의장이 된다. 이에 따르면 지금 다수당인 공화당 최연장자는 아이오와(Iowa) 주 출신 그래슬리(Charles Grassley)가 임시 의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현재의 상원 교섭단체별 의석 분포에 의하면 그래슬리가 소속한 공화당은 이번 11월 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상원의 다수당이 아니다. 살아남아 있는 65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과반수인 35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1년 1월 3일 이후 상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 의원총회의 과반수인 1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의 운영을 좌우하게 된다. 결국, 버몬트(Vermont) 주 출신 리히(Patrick Joseph Leahy) 의원이 임시 의장이 된 뒤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된다.
그러나, 임시 의장 선출 절차는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고 관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요지경(瑤池鏡) 같은 상황에서는 선거의 미 실시로 대통령도, 부통령도, 하원도 없는데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반드시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는 민주당이 누구든지 선출해도 되는 것이다. 의전상의 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진짜 적격의 인물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에이미 클로부차(Amy Klobuchar· 미네소타 주 출신)나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매서추세츠 주 출신) 상원 의원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사실은 미국의 헌법이나 실정법은 상원의 임시 의장을 반드시 현역 상원 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 의원들은 35세 이상의 미국 태생이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 버락 오바마(Barrack Obama), 조지 부시(George Bush)나 빌 클린턴(William Clinton)과 같은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는 상원이, 과거의 과오를 시정한다는 이유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나 앨 고어(Albert Gore)와 같은 지난 날의 낙선 후보들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보다 논리적으로는 그들이 바이든(Joe Biden)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다. 여하튼 바이든은 민주당이 어차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동안 선거운동을 열심히 전개해 왔으며 전문가들을 망라한 인수팀을 언제든지 가동시킬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는 아직 살아남아 있는 65명의 상원 의원들 대부분과 숙면(熟面)의 관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고, 나머지 일이 법규대로 처리된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은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3일을 기해 조 바이든이 상원의 임시 의장이 되고 그로부터 17일 이후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이 될 것 같다.
실제로는, 이 같은 일은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다. 낸시 펠로시(Nanci Pelosi)가 군림하는 하원은 결코 선거 연기를 의결하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전무하다. 어쩌면, 트럼프는 선거가 없을 경우 내년 1월 이후에 전개될 정치적 상황에 관하여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상원의 노회한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매커넬(Mitch McConnel)의 경우에는 선거 연기에 관한 어떤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이에 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분명하게 말해 주는 것은 오는 11월의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그의 의도는 언젠가 그가 선거의 일방적 연기를 선포하기 위하여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없지 않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 행위라는 것을 모를 리는 없다. 그러나, 그는 그의 경험으로 볼 때 그가 원하는 일을 밀어 붙이더라도 의회가 결국 이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장기(長技)인 거짓말이나 우격다짐으로 선거 연기를 밀어붙이는 것을 선택할 경우 그의 뜻을 관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선거는 법대로 시행하면서도 신거 결과를 가지고 사후에 시비를 걸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 자신도 의회가 어떤 경우에도 선거 연기를 수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의 일방적 조치로 선거 연기를 강행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감지하면서도, 트럼프는 예정대로 실시되는 선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부단하게 반복함으로써 수백만의 미국인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불리한 선거 결과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그가 2016년 대선 후보였을 때도 그가 패배할 경우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위협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최근 선거 연기에 관한 그의 발언이 아주 예상 밖의 일은 아니다. 바로 그 때문에 미국 정치사상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의 경우는 가급적 많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가 법질서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결코 창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궐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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