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그의 전임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라 케냐(Kenya)로 “대통령에 취임할 법적 자격이 없었고 이에 따라서 2008년의 당선과 2012년의 재선이 모두 무효였다”는 뚱딴지같은 주장을 들고 나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소음(騷音) 작전’으로 무명(無名)이었던 그의 지명도(知名度)를 제고시키는 선거전략을 구사했었다. 그랬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그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Joe Biden)의 러닝메이트인 ‘카말라 해리슨’(Kamala Harrison) 상원의원의 출생에 따른 후보 자격 문제를 또다시 선거 이슈화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음은 이 문제에 관한 몇몇 미국 매체들의 기사들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李東馥이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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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라 해리스’의 출생을 파헤치는 그녀의 비판자들
Los Angeles Times Magazine
Brittany Martin 마틴 기자
2020년 8월 12일
한 유색 인종의 후보가 전국 규모의 공직 선거에 출마하니까 트위트 세계의 아바타들이 문제의 후보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나선다. 처음 듣는 소리 같지 않다. 소위 ‘출생’의 비밀을 둘러싼 시비가 다시 정치에 등장하고 있다. 그들은 트위트 세계에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민주당 부통령후보의 출생지가 어디이며 그녀의 부모는 어디 출신인지를 가지고 다시 시끄러운 소음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야기해 보자. “‘카말라 해리스’가 1964년 10월 20일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오클랜드(Oakland)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바이든’(Joe Biden)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해리스’가 대통령 직을 승계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가지고 트위트에 글을 올리고 있는 자들도 이견(異見)을 달지 않는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올려졌다 내려졌다가 반복되고 있는 한 글은 ‘해리스’는 출생 당시 미국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리스’는 미국 헌법하에서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녀의 어머니는 인도 사람이고 아버지는 저메이카(Jamaica) 사람으로 그녀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녀는 ‘앵커 베이비’(Anchor Baby·자신이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부모의 미국 국적 취득을 가능하게 한 영아(嬰兒)였다”는 것이 문제의 글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앵커 베이비’라는 용어는 물론 미국 헌법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는 1987년 Los Angeles Times에 게재된 한 글에 등장할 때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용어였다. 그리고 Washington Post에 의하면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경에 있었던 ‘이민법’ 개정 과정에서였다.
그리고 극우(極右) 성향의 정치인들 가운데는 지금처럼 미국 시민권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출생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미국 헌법 제2조가 명시하고 있는 것은 1787년 이후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태생에 의한 시민권”을 인정해 주는 것일 뿐이지 그 아이의 부모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른 많은 미국인들처럼, ‘카말라 해리스’도 이주민들의 다문화 가족 출신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때 잠비아(Zambia)에서 거주하기도 했던 인도 공무원의 딸로 1958년 버클리(Berkley)의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이다.
‘해리스’의 숙부는 작년에 Los Angeles Times 기자에게 “’해리스’ 어머니의 미국 행은 그 당시로서는 큰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그 당시 대학원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유학온 미혼의 인도 여성의 수는 기껏 몇십 명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매우 개방적인 분이었다.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았다니까 ‘그러면 됐다. 가거라’라고 허락했었다.”
버클리에서 공부하는 동안 ‘샤말라 고팔란’(Shyamala Gopalan·‘카말라’ 어머니의 처녀 때 이름)은 미국의 재즈 음악을 탐닉했고 또 다른 학생들과 인권 운동에 참가하는 동안 알게 된 ‘도널드 해리스’(Donald Harris)라는 이름의 저메이카 출신 경제학 학도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둘은 1963년에 결혼했다.
그 다음 해에 이번에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된 ‘해리스’가 분명히 미국 국토에서 탄생했다. 이 내외는 1970년 이혼했고 그 뒤 ‘카말라’와 그의 여동생 ‘마야’(Maya)는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가끔 잠비아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캐나다(Canada)에 가서 머물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국적은 미국이었고 ‘해리스’로 하여금 부통령은 물론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아무런 이유도 발생하지 않았다. .
하바드 대학(Havard University) 교수로 저명한 미국 헌법학 학자인 로렌스 트라이브(Laurence Tribe)는 AP 기자에게 “그녀는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으로 어떠한 선거직 공직에도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역정을 냈다.
그런데도 이 같은 트위트의 엉뚱한 글과 음모론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을 상대로, 그리고 이번에는 ‘카말라 해리스’를 상대로 ‘시민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비백인(非白人)’이 백악관 주인이 되는 데 대한 부정적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도 흑인인 ‘콜린 파월’(Collin Powell) 전 미 국무장관은 2016년에 쓴 글에서 “문제의 ‘시민권’ 시비의 밑바닥에는 ‘인종차별주의’가 깔려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파월’은 자신과 공화당 당적을 공유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출생지’ 시비를 벌였던 ‘도날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에 대해 “국가적 수치이자 국제적 부랑아(浮浪兒)”라고 혹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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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의 ‘출생’ 관련 음모설에 말려들고 있는 ‘트럼프
08/13/2020
Huffington Post
Lydia O’Connor 기자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그의 경쟁자 ‘조 바이든’(Joe Biden)이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상원의원을 자신의 런러닝메이트로 지명한 후 이틀이 지나기 무섭게 ‘카말라’를 상대로 인종주의적인 ‘출생지’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있다.
Newsweek의 한 기자가 13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의 경쟁자인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후보가 자신의 부통령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미국의 주요 정당의 최초의 ‘흑인’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부통령후보가 된 ‘해리스’에 관해서는 지금 그가 부통령에 취임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우익 진영의 공격이 가해지고 있다. 이 같은 공격은 그녀가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오클랜드(Oakland)에서 출생했을 당시 그녀의 부모의 시민권 소지 여부에 관한 논란에 근거를 둔 것으로 과거 ‘버락 오바마’(Barrak Obama) 대통령을 상대로 전개되었던 ‘출생’ 문제를 둘러싼 음모론적 논란과 궤(軌)를 함께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법학 교수가 8월12일자로 발간된 Newsweek에 기고한 글에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리스’의 ‘시민권’과 관련하여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나도 그 사실을 들었다”고 대답했다. ‘트럼프’는 이어서 “나도 오늘 그녀가 법적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 글을 쓴 법학자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유능한 법률가라고 하더라”는 말도 첨가했다.
‘트럼프’가 몇 해에 걸쳐서 ‘오바마’가 미국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고 하와이(Hawaii)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가 가짜이며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거듭 반복하면서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 자격 문제를 물고 늘어졌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는 ‘무명(無名)’의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바마’의 ‘출생지’ 문제에 관한 의혹 제기의 덕을 크게 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해리스’ 의원에 대해서 ‘트럼프’는 “나는 그녀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일단 선을 긋기는 했지만 이어서 “나는 민주당이 그녀를 부통령후보로 낙점(落點)하기 전에 그 문제의 사실 여부를 검증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지금 그녀에 관한 의혹은 그녀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통령으로 당선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냐”고 여운(餘韻)을 남겨 놓았다.
‘트럼프’의 이 말에 대해 2018년 그 잡지 편집진을 대폭 교체한 것을 계기로 ‘보수’ 성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진 Newsweek의 이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정정하고 나섰다. “그녀는 분명이 미국에서 출생한 것이 맞는데 반대자들이 그녀가 출생했을 때 그녀의 부모가 아직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었다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다른 우익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것을 토대로 이날 Newsweek 기자가 제기한 의문은 저메이카 출신 경제학자인 아버지와 인도 출신 암 전문가인 어머니 등 ‘해리스’의 부모가 그녀의 출생 시 아직 미국의 국적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리스’ 자신은 출생 시 제14차 수정헌법에 의거한 “출생에 의한 시민권” 소지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었다는 주장에 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은 허황한 것이다. 미국은 그 또는 그녀의 부모의 국적이 어느 나라든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 대학 법과대학의 헌법한 교수인 ‘리차드 필데스’(Richard Pildes)는 13일 Huffington Post 기자에게 “미국 헌법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제14차 수정헌법에 의거하여 미국 국토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아이의 부모의 가족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Newsweek는 ‘해리스’의 출생에 관한 시비를 문제화한 기고문의 기고자로 공화당 당원인 ‘이스트만“(John Eastman)이 2010년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에 선출되었을 때 그녀와 경합했다가 낙선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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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時論)
”‘카말라 해리스’는 당연히 미국 시민이다. Newsweek의 문제 기사는 허울 좋은 읽을거리일 뿐이다“
Michael McGough
Los Angeles Times 수석 논설위원
2020년 8월 13일
물론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후보는 미국 태생이고 당연히 미국의 부통령은 물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자격과 높은 자질을 구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Newsweek가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태생에 의한 미국 시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설명은 취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Newsweek는 그러면서도 그 잡지의 문제 기사가 덧붙인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자격에 관하여 인종주의적 음모론을 야기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군더더기 설명을 첨가했었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챞맨(Chapman) 대학의 법학 교수인 ‘존 이스트만’(John C. Eastman)이 기고한 문제의 Newsweek 글을 보고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을 비롯하여 피에 굶주린 음모론자들이 불을 보고 하루살이가 날아드는 것처럼 빨려들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는 “나는 그 기사가 정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나도 오늘 그녀(‘해리스’)가 법적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기름을 붓고 나섰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트럼프’가 ‘오바마’를 상대로 ‘오바마’가 출생한 곳이 “하와이(Hawaii)가 아니라 케냐(Kenya)였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을 했을 때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리저리로 단순히 옮기는데 그친 것이 아니었고 이 인종주의적인 공상소설을 그가 마지못하여 포기한 것은 대통령 선거전 후반기였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한 이후에도 툭하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에게 태어난 아이도 무조건 미국 시민이 된다는 “태생에 의한 시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곤 했었다.
모범적인 법학도라면 제14차 수정헌법이 미국 국토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자(異端者)들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문제의 수정헌법의 문면(文面)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미국의 사법권의 지배 하에 있는(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자는 모두 미국의 시민이며 그가 거주하는 주의 주민이 된다”고 되어 있다.
“태생에 의한 시민권”에 반대하는 자들은 제14차 수정헌법의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라는 문구를 가지고 이 문구가 “누구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가”에 관하여 상당한 제약을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해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 문구를 ‘이민자’들에게 적용시킬 경우다.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들은 미국 사법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은, 설혹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연방 법정에서 예외 없이 부정되었다. 그리고 미국 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부동의 진리로 확정해 놓고 있다.
‘이스트만’의 왜곡은 ‘카말라 해리스’ 의원의 경우 그녀의 인도 출신 어머니와 저메이카(Jamaica) 출신 아버지가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미국의 사법권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카말라’ 자신도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스트만의 주장은 ‘카말라 해리스’ 의원도 부모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닐 수 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해리스’ 의원은 그의 상원의원 자격도 불법적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둘러대도 ‘이스트만’의 이 같은 엉터리 유추(類推)는 설득력이 없다. [‘이스트만’ 자신도 자신의 이 같은 주장이 이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진부한 헌법 논쟁”으로 배척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한다.] Newsweek에 수록된 또 하나의 글에서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의 ‘유진 폴로크’(Eugene Volokh) 교수가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과 법률 사상가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견해를 인용하여 ‘카말라 해리스’ 의원의 시민권에 대한 시비를 이미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이스트만’의 엉터리 법률 논쟁을 상대하는 것은 ‘트럼프’의 즐기는 게임인 야당을 가지고 놀기의 미결 서류함에 들어가서 노는 것 외의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 유권자들은 ‘바이든’과 ‘해리스’ 팀을 그들의 능력에 입각해서 평가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승리한다면 ‘해리스’는 부통령이 될 것이다. ‘해리스’ 의원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당시에는 아직 미국 영토에 편입되기 이전의 아리조나(Arizona)에서 탄생한)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나 (파나마 운하 구역에서 태어난) ’존 매케인‘(John McCain) 또는 ’버락 오바마‘를 놓고 “태생의 미국 시민”이냐의 여부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공리공론(空理空論)에 불과한 것이다.
[’마이클 맥고우‘(Michael McGough)는 워싱턴에 거주하는 Los Angeles Times의 수석 논설위원이다. 그는 2006년부터 이 신문의 사설을 써 왔다. 그 이전에 ’맥고우‘는 30년 동안 Pittsburg Post-Gazette의 기자·논설위원·사설란 편집위원 및 워싱턴 주재 기자로 일했었다. 그는 법률, 국가안보, 정치, 외교 정책 및 종교에 관하여 글을 썼다. 그는 ’알레게니‘ 대학(Allegheny College)를 졸업했고 영국 캔터베리(Canterbury)의 ’켄트‘ 대학(University of Kent)에서 공부했으며 ’예일‘ 대 법대(Yale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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