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법을 만들어 처벌한답니다. 과연 지금의 집값 상승이 누구 때문이라 생각하는지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남들 처벌하기 전에 집값 상승 유발하는 부동산시장 교란정책을 편 문재인 대통령부터 처벌받으시지요. 얼마 전 여당의 진성준 의원이 “집값 안 떨어질 거다”고 말하면서 이미 밝혀진 바 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집값이 안 떨어지길 바라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충실히 펴고 있으면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듣는 국민들 혈압이 올라 죽을 지경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요가 줄든 공급이 늘든 해야 하는데 신규공급이야 시간도 걸리고 이미 보급률 103%가량 되는데 짓는 게 능사가 아니지요. 게다가 현존하는 수요를, 특히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지역에 대한 수요를 갑자기 줄일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집값을 떨어뜨리는 가장 유효한 방안은 공급 특히 매물을 늘이는 겁니다.
  
  아마도 정부는 보유세를 높임으로써 주택보유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길 기대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양도세를 낮추어야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보유비용을 높이고 매도비용을 낮추면 자연히 매물이 쏟아져 집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이니, 도대체 집을 팔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어쩌라는 겁니까?
  
  양도세 내고 난 차익으로 시장에서 그 정도 가치의 집을 절대 살 수가 없게 되면 초기 투입액 대비 물가상승(부동산 상승)분을 고려할 때 시장가치 대비 손해보는 거래를 하는 것이 되어 웬만하면 집을 팔지 않게 되죠. 게다가 보유세 부담까지 쌓이게 되므로 세나 집값에 전가되게 됩니다. 지금 같은 정책이면 가만히 놔두어도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집값을 내리려면 매물이 쏟아지게 하는 정책을 펴야 하므로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인하하면 되는데도 문 정권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갈수록 양도세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는 역행하고 있지요.
  
  결국 뭐냐…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지 알고 있지만(당연히 알겠지요) 그걸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양도세를 강화함으로써 (매물 부족으로) 집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려면 거래세 즉 양도세나 취득세를 낮추는 건 기본입니다.
  
  사실…문재인 정권과 민주당만큼 표생표사- 표에 살고 표에 죽는 집단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가보유자가 꽤 되고 집값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하면 정치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민주당은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값이 내리지 않길 바라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말로는 집값을 잡겠다는 둥하지만 실은 그렇게 정책을 펴지 않고 집값이 오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그 속마음을 진성준은 들킨 거지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집값을 잡겠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주택 양도세 보유세 다 높이는 정책을 취하면서 매물 쏟아질 거다 집값 떨어질 거라고 한 건 완전히 국민들을 바보취급한 거죠. 국민들이 그 정도 시장원리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겁니다. 아주 괘씸합니다. 이래도 계속 속으며 문 정권 말대로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하겠습니까?
  
  참고기사 :
  http://naver.me/53Yi6ojN
  http://naver.me/FKaY8xg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