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레걸 마인드'가 아예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려 하니, 입법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하는 거죠. 민주당의 논리를 봅시다.
  (1) 박형순 판사가 그릇된 판결을 내렸다.
  (2) 고로 박형순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1)과 (2)가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즉, 박형순 판사의 판결에 있나요? 아니면 박형순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을 뿐, 법 자체가 문제라는 얘긴가요? 전자라면 법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판결이 문제라면 법 비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죠. 판결은 문제 없고 법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겠지요. 그 법을 따른 판사를 비난할 일은 아니죠. 그는 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에선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판사를 '판새'라 비난하며 해임 청원을 선동하는 동시에, 법까지도 손을 보려 합니다. 정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그 법이 잘못된 거라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그런 판결은 위법이 됩니다. 그런 위법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죠.
  이원욱 의원의 박형순 금지법은, 정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를 임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이미 '비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고, 이런 규모의 바이러스가 찾아오는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일상적으로 제한당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리버럴 정권이 내면으로는 권위주의적이라 지적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건 자칭 '또라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그에 못지 않은 또라이성을 갖고 있죠. 정권 자체의 성격입니다. 이 운동권식 무논리, 무개념이 너무 싫어요. '개악 피로증'이라고 할까? 3년이 10년처럼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