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마스크 제대로 안 씌워 22명 코로나 감염됐는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지난 7월,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포천 군부대 집단감염 사태에는 병사들의 마스크 착용 상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군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에는 부대에서 교육을 진행한 외부 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불량했던 점만 코로나 감염 원인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육군본부가 본 의원실에 지난 20일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교육에 참가한 일부 병사들의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병사들간에는 2m 이상의 적정 간격 유지도 안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참고1)
  이는 국방부가 지난 3월 13일 전군에 하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군내 고위험 시설 집중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 코로나19 집단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밀폐 장소에선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용자 간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도 세부 지침 내용입니다. (참고2)
  국방부의 이런 지침과는 전혀 반대되는 위험상황이 포천군부대에서 벌어진 겁니다. 한 예로, 외부 강사와 병사들이 접촉한 7월 14일~16일 교육 중 군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16일의 교육 장소는 해당부대 강의장 중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이었습니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어 공간은 밀폐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군은 이후 진행된 부대 내 종교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연쇄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참고3)
  그럼에도 코로나19 예방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그 누구에게도 징계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실이 지난 25일 육본 법무실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징계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최초 감염 원인이 외부 강사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국방부가 내려보낸 관리감독 지침은 허울뿐인 문서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누굴 믿고 군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포천군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키운 군의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지침 준수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참고 1) 육군 인사참모부 답변
  참고 2) 국방부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3.13) - 군내 고위험시설 유형과 시설 유형별 세부지침
  참고 3) 질병관리본부 포천부대 집단감염 중간역학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