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거주 중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 중국인은 소장에서 ‘후베이성 정부의 우한폐렴 정보 은폐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후베이성 정부가 이미 사람간 감염을 알고 있었는데도 지역 축제와 후베이성 양회를 개최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말이 후베이성이지 사실상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인 셈이다.
  
  전염병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미 한국에서도 있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르스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한다. 이 판결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이나 피해자측도 피고측(정부나 신천지 또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으로 예상) 과실과 감염간 인과관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 의견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중국인 입국과 감염 사이의 인과(因果)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정부보다는 입증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여지는 신천지나 전광훈 목사 측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송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고 한다.
  
  신천지 교회나 전광훈 목사 측에서 보면 가만히 있다가는 문재인 정권의 방역 실패 책임을 몽땅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고 봐야 한다. 초기에 중국인 등 외국인 입국을 제어하지 못해 사태를 키운 문재인의 과실은 묻혀버리고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자들인 신천지나 전광훈 목사에게 그 책임이 모두 전가된다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다.
  
  중국인 입국과 감염 사이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렵다고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고 본다. 가만 앉아 당하는 것보다야 시비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문재인 정권의 적절하지 못했던 중국 눈치 보기와 방역실패에 대해 국민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초기 대응 잘해서 1년 동안의 확진자가 불과 400명 선인 대만하고 비교하며 정부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의외의 선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교회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방역실패가 초래한 피해자들임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희생양 찾기 여론몰이에 소송으로 맞대응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 코로나 초기 시진핑 訪韓 구걸하며 중국 정부 눈치 보느라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고 결정적 시기를 놓친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부각시켜야 한다. 광화문 집회보다 오히려 이런 소송이 정권의 급소를 때리는 효과적인 투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