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11월 大選 결과를 훔쳐갈 생각인데 문제는 민주당에게 이를 막을 計劃이 있느냐는 것이다”

USA Today

Jason Sattler 寄稿家

2020년 8월 15일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내가 바랐던 것은 2016년에 우리를 덮쳤던 재앙이 이번에는 재현(再現)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지난 번 대통령선거를 악몽(惡夢)으로 만들었던 원인들이 그 대로, 아니면 더 나쁜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하여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역정보(逆情報)들이 가 아니라 상 • 하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을 통하여 우리의 정치체제 안으로 유입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는 그의 납세 실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상한 판결을 하고 있다. 트럼프가 수억 달러의 공적 자금과 임기의 1/4을 마치 라운드를 끝낸 골프 선수 로날드 맥도날드(Ronald McDonald)처럼 이미 소진(消盡)하고 난 뒤인데도 말이다.

더구나 유권자들에 대한 공작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선거운동본부는 불필요한 투표 제한 조치들로 주요 주(州)에서의 투표를 방해하는 대신 미국 연방 우체국을 절름발이로 만들고 우편투표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코로나 전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투표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쩌면 개표 결과를 보지 않고도 미리 선거 승리를 주장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편투표를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감추려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자신이 실제 투표수의 50% 이상을 획득할 가능성은 전무하니까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장벽을 넘기 위한 방편으로 제3당 후보들을 심어 두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경우 공화당 공작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 서명을 위조하면서까지 투표지에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이름을 써넣어서 조 바이든(Joe Biden)를 해치려고 애쓰고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짝짜꿍이가 되어서 저지르는 이 모든 장난질들이 빈사(瀕死)의 공화당 정권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실업률(失業率)과 세계 최고의 코로나 전염병 사망률로 인하여 인기 최저(最低)의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어쩌면 유권자들을 속이려는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바이든이 전국적인 지지도에서 4년 전 힐라리 클린턴(Hillary Clinton)보다도 큰 차이로 트럼프를 이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2020년 8월 현재 경합주(競合州)에서의 지지율은 2016년 트럼프와 클린턴 때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그때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것이 사실이다.

2020년과 2016년의 지지율 비교에서 최악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가 운영하는 카지노는 파산시키면서 그의 엉터리 대학을 차지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퇴역군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협잡꾼을 대규모의 일방적인 표차로 낙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 도날드 트럼프는 얕잡아 볼 수 없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가 투표자들에게 사기치고 민의를 조작하기 위해 작심(作心)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공명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가?

트럼프라는 인물이 실패를 못 이겨서 쓸어질 지경으로 비틀거리는 바보이면서도 그의 평생을 겨우 감옥행을 면하는데 바쳐 온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미국은 이미 독재국가의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된다. 거기다가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트럼프의 부정적 측면을 휘황찬란하게 그려내는 홍보물들이 실망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유도해낼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면 우리는 이번에도 틀림없이 다시 한 번 2016년 11월에 겪었던 악몽을 다시 꾸게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트럼프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윌리엄 바(Willikam Barr) 같은 악한(惡漢)이 법무장관으로 등장하는 것을 용납했었다. 바는 2016년 대선 이전에 이미 “코미(Comey)의 메모” 형식의 방법으로 법무부에 잠입(潛入)하여 그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해낸 트럼프의 해결사(解決士)였다. 트럼프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의 반대자들은 모조리 가상적인 범죄자로 일망타진(一網打盡)하여 처단해야 한다고 신봉하는 사이비 종교집단”인 신봉자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했다. 트럼프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에 우리는 연방 우체국이 투표지와 의약품을 사고 없이 전달하는 공익 기관으로 구실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3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폭탄처럼 터지는 코로나 사태에 대처할 추가 경정 연방 예산을 편성하는 주도권을 잡았었지만 연방 우체국의 예산을 늘려 주는 문제를 깜빡 까먹고 말았다. 사실은 설혹 그때 민주당이 우체국 소요 예산 증액을 실현시켰더라도 트럼프의 하수인(下手人)들이 선거 때 우편투표를 사보타지 하는 것을 틀어막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만약 선거에서 지면 트럼프와 그의 패거리들은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모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들은 정권을 유지함으로써 정적(政敵)들을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날이 갈수록 공동화(空洞化)되는 정부의 금고(金庫)를 털어먹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능력은 우리의 체제가 자신을 수호하는 능력보다 월등하게 강력하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의 자기 파괴가 결국 권력 상실을 유도할 것이라는 환각(幻覺)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 같다.

유일하게 트럼프의 폭주(暴走)에 제동이 걸렸던 때가 있었다. 그것은 역사적인 거리 시위와 2018년 중간선거 때 하원의원 선거에서 역사상 가장 큰 의석수 차이로 공화당에게 패배를 안겨 줌으로써 그의 정치적 요구를 압도적으로 거부했을 때였다. 금년 들어서 트럼프가, 어쩌면 고의적으로,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많은 미국인들이 생명을 잃는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오로지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에 대처하는 것을 사보타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여러분은 여전히 도날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보기에 부인하기 힘든 사실은 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은 분명히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이 제공하는 면책 특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면서 11월의 선거를 훔쳐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불확실한 것은 민주당에게 이 같은 트럼프의 계획을 중지시킬 계획이 과연 있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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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건(Mkchigan) 주 앤아버(Ann Arbor)에 거주하고 있는 제이슨 새틀러(Jason Sattler)는 의 ‘기고가(寄稿家) 위원회’의 멤버이고 라는 인터넷 방송의 사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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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캠프, 이른 시간에 해리스의 持參金 챙겨

POLITICO

Christopher Caelago 및 Natasha Korecki 기자

2020년 8월 16일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t상원의원을 런닝메이트로 지명한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는 사이에 해리스는 바이든 선거운동본부가 지지자들을 고무하는데 윤활유(潤滑油)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해리스의 지명 이후 며칠 사이에 바이든 캠프는 쏟아지는 헌금과 지지율의 상승 그리고, 아직 대중 집회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지지 군중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여름 초반, 바이든이 윌밍턴(Wilmington)의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는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었고 인기척이라고는 몇 명의 기자들이 그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 눈에 띄는 정도였지만 해리스의 지명 다음 날 같은 장소의 주차장은 차들로 꽉 차 있었다. 바이든과 해리스의 이름과 사진을 드러내는 T-셔츠를 입은 지지자들은 손에 손마다 I-Phone 카메라를 들고 이번 11월 대선에서 도날드 트럼프와 대결할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을 촬영하노라고 부산을 떨고 있었다.

이날 둘이 보여준 공동 출연의 꽃은 해리스의 데뷔 연설이었다. 그녀는 바이든과 그의 죽은 아들 보(Beau) 이야기에 곁들여서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失政)을 조직적으로 해부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바이든 캠프는 해리스 지명 이후 이틀 사이에 5천만 달러의 정치 헌금이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해리스는 그녀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이룩했던 경제성장을 모두 까먹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전략가 카폴진스키(Rose Kapolczynski)는 “바이든이 70대의 백인 남성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많은 보수 성향 민주당원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해 주는 반면 해리스는 현재의 미국과 미래의 미국을 상징해 주고 있다”면서 이로써 민주당은 “젊고 보다 계절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녀의 일부 지지자들과 선거전략가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기간 중 보여준 토론 솜씨 때문에 쪽팔려서 그녀 자신의 지지도를 깎아 먹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리스의 지지도는 특히 흑인 유권자들 가운데서 바이든에 뒤진다. 그러나, 민주당의 모슬리 브라운(Carol Elizabeth Moseley Braun) 상원의원은 특히 해리스가 흑인 여성들, 특히 ‘여학생회’에 폭넓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워싱턴(Washington, D.C.) 소재 흑인 대학인 하와드 대학(Howard University) 졸업생인 해리스는 110년 전통의 회원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수십만명의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이 나라에 희망과 발전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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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진 트럼프가 백악관을 비우지 않으면 狀況이 고약해질 수 있다

CNN

Paul Callan 기자

2020년 8월 17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8넌 중임(重任) 이상의 임기를 추구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그의 정적(政敵)들을 자극하기 위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럴까?

우리는 그가 말한 것은 기어코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쉽 무시할 수 없을지 모른다. 트럼프에 관한 한 우리는 그의 말을 믿기 어려움을 느껴야 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그의 어록(語錄)에는 코로나 전염병의 와중(渦中)에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우편투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체국 예산 증액 문제의 발목을 잡는 트럼프의 말들이 있다.

11월 대선이 점점 임박해 오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관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 겁나는 말을 쏟아 놓고 있다. 연설을 할 때나 기자회견을 할 때나 트럼프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시비를 늘어놓으면서 민주당이 수백만표이 우편투표를 이용하여 그의 ‘두 번째 임기’를 훔쳐 가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그가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어쩌면 그는 그의 정적들을 자극할 목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가 사실 그렇게 할 의도라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는 것인가? 만약 선거에서 진 대통령이 정권을 내놓을 것을 거부하는 전례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정권교체야 말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영광스러운 전통의 하나다. 이 같은 전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1797년 3선 출마를 하라는 대중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세워놓은 것이다.

그동안 미국 역사를 통하여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유지하려고 시도한 전례가 없다. 1960년 케네디(John F. Kennedy)와 닉슨(Richard M. Nixon)의 대결과 2000년 부시(George W. Bush)와 고어(Albert Gore)의 대결처럼 표차가 근소했던 선거가 적지 않았다.

닉슨 지지자들은 1960년 대선 때 텍사스(Texas) 주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지지자들과 데일리(Richard Joseph Daley) 시카고(Chicago) 시장의 민주당 조직이 우열(優劣)을 가릴 수 없는 선거 결과를 케네디의 승리로 조작(造作)했다고 비난했었다. 그러나, 닉슨 자신은 신속하게 ‘선거부정’ 시비를 접고 케네디의 대통령 당선에 축복을 보냈었다.

앨 고어도 2000년 대선 때 대법원이 치열한 경합주였던 플로리다(Florida)에서 면돗날만 한 표차로 승리한 부시를 선거의 승자(勝者)로 판정하자 지체 없이 이를 수용했다.

부정선거 여부를 놓고 장기화될 법정 투쟁이 아니라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적 단합을 선택한 이 두 패자(敗者)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적 존경의 대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들과는 상이한 선택으로 전통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선택을 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욕망을 추구하는 첫걸음으로 그의 상대당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미국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자격이 없다고 시비하는 것을 택했다. 그의 이 주장은 그가 하와이에서 출생했음을 입증하는 하와이 발급 출생 증명을 들고나옴으로써 공포(空砲)가 되어버렸다. 이 시비는 결국 트럼프 자신이 2016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상대방의 출생 문제를 문제화하는 그의 버릇은 이번에도 되살아났다.

그는 이번에는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런닝메이트로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상원의원을 선택하자 해리스가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오클랜드(Oakland)에서 태어났을 때 그녀의 이민자 부모가 아직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출생에 의한 시민권 획득”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번 부통령선거 출마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같은 트럼프의 전력(前歷) 때문에 이번에는 그가 선거에 지더라도 이에 승복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불안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논자(論者)들은 그가 이 같은 행동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 역사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인격적인 수치는 물론 불명예와,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자로서 투옥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807년 아아론 바(Aaron Barr) 전 부통령은 미국에 대한 반역죄로 재판을 받음으로써 미국에서는 최고위 선출직 공직자도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전통이 수립되었다.

바는 무죄로 방면되었다. 그러나, 그의 경우는 불법적 방법으로 대통령 권한을 찬탈하고 유지하려는 행위는 다양한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임을 명백하게 해 놓았다.

미국 헌법은 제2조 ①항에 “당선된 대통령은 4년의 임기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명백한 의미는 제22차 수정 헌법에 의거하여 새로운 4년 임기를 위하여 재선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4년 임기 종료와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중임 후 4년 뒤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첫 4년 임기 종료 후, 또는, 중임(重任) 때는, 그 4년 임기 종료 후 자리를 비우지 않을 때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대통령이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상 • 하 양원의 지도자들이 그를 방문하여 헌법 준수를 요구하게 된다. 워터에이트 사건 때도 이들 양원 지도자들이 닉슨을 방문하여 그의 사임을 요구했었다.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다시 전개되면 아마도 군의 합참 의장이 이들 의회 지도자들과 동행하여 군이 가짜 대통령보다는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알려 주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비상 상황에서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 자리를 내놓기를 끝내 거부하면 그는 헌법상의 반역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반역죄는 미국 법률에 의하여 장기간의 감옥 생활이나 어쩌면 사형(死刑)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정은 트럼프도 모를 리가 없다. 그 자신이 자주 ‘반역죄’를 입에 담는 사람이니 말이다.

그는 ‘소송(訴訟)’이라는 단어도 입에 자주 담는다. 그렇다면 선거에 진 그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그의 “4년 임기”가 끝나는 날인 2021년 1월 20일 이후에는 단 하루도 그의 후임자가 취임하는 것을 가로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대통령 승계법>은 그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가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의회의 결정을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 자리는 임시로 그의 천적(天敵)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임시’ 대통령 자리를 맡게 되면, 펠로시는 트럼프를 체포하여 그에 대한 ‘반역죄“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트럼프 타워(Trump Tower)’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자택에 연금(軟禁)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지는 경우 그가 짐보따리를 싸서 플로리다의 사가(私家)로 낙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長壽)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그가 천하장사(天下壯士)이더라도 그는 헌법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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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전 고위 관리가 바이든 지지를 선언

CNN

Jeremy Diamond, Jake Tapper 및 Michael Warren 기자

2020년 8월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킬스틴 닐슨(Kirstjen Nielson)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 비서실장이었던 마일스 테일러(Miles Taylor)가 17일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오랜 기간 공화당 당원으로 정치적 임용에 의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했던 닐슨은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Republican Voters against Trump)>이라는 단체가 제작한 비디오를 통하여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또 공동 기고문을 통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해로운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비디오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2년반의 세월은 공포 속에서 지낸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 공격 등 안보 위협에 대처할 것을 거듭 건의했지만 그러한 문제는 그의 안중에는 없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조 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민주당원이 아니고 주요 현안에 관하여 민주당과 의견을 달리 하지만 그럼에도 조 바이든이 이 나라를 지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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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들이 나에 대해 스파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3選 連任을 추구할 權利가 있다”

Rolling Stone

Peter Wade 기자

2020년 8월 18일

17일 정계의 관심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도날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그의 장기(長技)인 깜짝 쇼로 사람들의 이목(耳目)을 훔치는 재주를 부렸다.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재선(再選)에 성공하면 “3선을 노리겠다”는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위스컨신(Wisconsin) 주에서 가진 정치집회에서 트럼프는 환호하는 청중에게 멀쩡한 거짓말을 했다. 그는 청중들에게, 이미 이 주장은 FBI가 “사실이 아니다”리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선 때 그의 선거운동본부에 대해 “스파이 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첫 4년 후 8년을 더 대통령 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멀쩡한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이번에 우리는 4년의 임기를 더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년을 더 집권할 수 있다”는 엉터리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 주장은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22차 수정헌법은 “어느 누구도 2회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의 헛소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미시간(Michigan) 주에 들른 그는 한 군데 모인 청중에게 그가 수없이 반복해 온 엉터리 이야기를 또 다시 늘어놓았다. 그는 “미시간 주가 7년 전에 나를 ‘그해의 인물’로 선정, 발표했는데 나는 그들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이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2019년에 있었던 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는 그 이전에 이미 여섯 번에 걸쳐서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었다. 그 거짓말이 이번에 일곱 번째 반복된 것이다. 이 신문은 트럼프가 “2016년부터 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시간 주의 어느 누구도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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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郵遞局 발목 잡기 – 事實과 虛構 區別하기

POLITICS

Jessica Schulberg 기자

2020년 8월 18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일 그가 11월 대선 때 미국민들이 우편투표를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연방 우체국이 시급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 예산 추가 배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체국이 수백만 장의 우편투표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과 그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추체국에 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이 두 가지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우편투표는 불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 말이야 말로 투표 방해 행위 의사의 철면피한 시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우편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 연방 우체국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50억 달러의 현금 지원과 5백억 달러의 차관과 차용을 요청했었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은 코로나 사태 대처를 위한 1차 추경 예산안에 우체국이 요청하는 250억 달러를 계상하여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에서 이 우체국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제 트럼프는 연방 우체국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경우 그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인식한 나머지 수백만명의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용 예산 배정에 대한 거부권 발동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에 대한 주요 기부자의 한 사람인, 연방 우체국의 신임 총재는 11월 대선 이전에 우체국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우체국의 우편투표 처리 능력을 감소시키려 하는 수작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가 백주 대낮에 그의 속셈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각(一角)에서는 우체국의 기능을 저하시키려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엉뚱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자 은 사설에서 선거부정을 위해서 우체국을 정치화하려는 트럼프의 기도(企圖)는 마치 “우주에서 온 도마뱀들이 우편배달부 일을 하겠다고 우체국에 침투하는 것”과 같이 “따로 증거가 필요하지 않는 음모론”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트럼프 자신은 그가 원하는 것이 단지 “우체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트위트에 날리고 있다.

트럼프와 그의 패거리가 우체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우체국의 예산 지원을 봉쇄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으로 있는) 연방 우체국 이사회는 트럼프 재선추진위원회와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최대 기부자인 루이스 디조이(Louis DeJoy)를 우체국 총재로 임명했다.

디조이는 총재로 임명되자마자 우체국 종업원들의 초과시간 근무와 우편물의 정시(定時) 배달을 위한 추가 배달을 금지했다. 디조이가 종업원들에게 회람시킨 설명서는 “이 같은 변화로 인하여, 잠정적으로는, 배달이 지연되거나 작업실에 남아 있는 우편물이 발생하게 된다”고 고지하고 있었다. 디조이는 다음 달에 23명의 이사들을 해임하거나 재배정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권한을 총재에게 집중시킨 것이다. 디조이는 이 조치들이 경비 절감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헸지만 결과는 우편물의 처리를 지연시켜서 오는 11월 대선 때 밀려드는 우편투표를 제때에 처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였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이 조치에 대한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자 디조이는 18일 “발표된 조치 중 우려가 제기된 일부는 실시를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전염병에 겹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겹친 디조이의 이상한 조치들로 인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처리는 이미 엄청난 지연이 초래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그들에게 전달되는 소포들이 수주일 씩 지연되기 시작하여 추가적 비용 발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주문에의한 의약품 배달에 의존하고 있는 의약계에서는 배달된 의약품이 배달 시간을 어기는 배달 사고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지난달 후반 연방 우체국은 45개 주와 워싱턴 시의 관리들에게 11월 선거 때 우편투표지들이 개표 시작 이전에 개표 장소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통보앴다. 이렇게 되자, 여러 주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지 기표 후 발송 시간을 앞당기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의 민주당 소속 탐 월프(Tom Wolf) 지사는 “우편투표자의 투표 마감 시간을 3일간 연장”해 주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을 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마지막 주간(週間)에 우편투표를 신청하고 기표한 투표지를 우송한 투표자는, 전혀 그 자신의 과오에 의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의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화당은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법정 투쟁을 전개하는데 수백만 달러의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트럼프는 와의 회견에서 “문제는 우리가 항상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불평하고 있었다.

말썽이 일어나자 우체국은 일반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하여 11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우편투표함을 제거하는 것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일부 투표함과 계표 기기의 제거는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은 우체국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우체국이 금년 초의 상태에서 어떠한 운영상의 변화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당의 노력을 침몰시킬 복병(伏兵)이 있다. 그것은 이러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원의 다수당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 원내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매코넬은 트럼프의 확실한 우군(友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