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2020년 大選의 勝者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이에 관한 先例들을
살펴본다
Yahoo Life
Liz Cantrell 기자
2020년 11월 2일
미국의 2020 대선(大選)은 고함지르기 대통령후보 TV 토론과 유례없는 대규모의 사전 투표 및 선거일 8일 전에 이루어진 대법관 임명 인준 등으로 특징지워진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혼란스럽고 기괴한 대통령선거가 될 것 같다. 이번 대선은 특히 도대체 선거의 승자(勝者)가 언제 결정될 것인지는 물론 그보다도 두 명의 경쟁자 중 어느 한쪽이 선거 결과에 승복을 거부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일을 마지하고 있다.
다행히, 앞으로 며칠 사이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는 역사적 선례(先例)를 통해서 예상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하다. 미국의 헌정사에서는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선거가 아니라 하원에서 결정된 선례도 있고 또 대법원에서 결정된 선례도 있다.
1800년 대선은 두 후보의 득표 수가 동일했기 때문에 하원에서 무려 36차례의 선거 끝에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었었다. 이 선거에서는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아아론 버(Aaron Burr)가 획득한 선거인단 표수가 73표로 동수가 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하원에 당선자를 결정할 임무가 부여되었었다. 각주가 각기 한 표씩을 행사한 하원에서의 첫 투표가 1801년 2월에 시작되었는데 이때 미합중국은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9주의 지지가 필요했었다. 그런데, 제퍼슨과 버 가운데 어느 누구도 1주일에 걸쳐서 실시된 35차례의 선거에서 필요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했다. 그런데 36번 째로 실시한 선거에서 제퍼슨이 10개 주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미합중국의 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기이하게도 당시의 헌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사람이 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는 제퍼슨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모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은 1804년에 제12차 개정헌법에서 선거인단의 선거인들은 2개의 별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한 개에는 대통령을, 다른 한 개에는 부통령을 기명하는 것으로 방법을 변경시켰다.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에서의 선거 결과가 번복되는 일이 1824년에 발생했다. 1824년 실시된 선거인단에서의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이해의 대통령선거에는 잭슨 오로 헨리 클레이(Henry Clay)와 존 퀸씨 애담스(John Quincy Adams) 및 윌리엄 크로포드(William H. Crawford) 등 3명이 후보로 출마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잭슨의 득표 수는 헌법에 요구하는 과반수인 131명에 못미쳤기 때문에 대통령 결정권이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하원에서 실시된 투표에서는 하원의장이었던 클레이가 자신의 지지자들의 표를 애담스에게 몰아주었기 때문에 애담스가 잭슨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異變)이 일어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잭슨이 “클레이에 의한 선거부정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애담스 대통령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여 애담스 대통령은 1828년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고 재도전한 잭슨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었다. 1824년의 대통령선거를 마지막으로 미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선거의 결정이 하원에서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기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1876년에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거리가 된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이해의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스(Rutherford B. Hayes)와 민주당의 새뮤엘 틸던(Samuel J. Tilden) 후보간의 각축전이었다. 1876년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 11년이 경과한 해이고 전후 부흥(Reconstruction)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었지만 남북간의 대립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때 미국의 정치 판도는 공화당 지지 기반은 남북전쟁 때 미합중국(Union) 지역이었던 북부 사람들과 과거 남부에서 해방된 노예인 흑인들이었던 반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과거 남부 지역의 백인들이었다.
역사학자들의 객관적 견해에 의하면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도 각자의 영향력하에 있는 지역에서 선거 부정이 자행되었지만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의한 흑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대대적인 폭력 행위와 투표자에 대한 협박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된 것이 사실이다. 결국 민주당 소속 틸던 후보의 당선이 선포되었지만 공화당은 루이지애나(Louisiana)와 폴로리다(Florida) 및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등 3개 주에서의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두 벌의 서로 다른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했고 오레곤(Oregon) 주에서도 두 벌의 선거인단 명부가 제출되는 혼란이 조성되었다.
1877년 1월 의회는 이 이중(二重)의 선거인단 명부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민주 • 공화 양당에서 각기 7명과 무소속 1명, 그리고 대법원이 참가하는 초당적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가 결국 민주당이 공화당 소속 헤이스 대통령 당선을 수용하고 그 대신 공화당이 남부 여러 주에서 연방군을 철수하고 ‘전후 부흥 사업(Reconstruction)’의 중지를 수용하는 것을 교환하는 내용의 ‘1877년 대타협(The Compromise of 1877)’이 성립되었다.
‘TV 토론’이 최초로 등장한 1960년의 제35대 대통령선거는 미국 정치사상 전무했던 박빙(薄氷)의 접전(接戰)이었다. 현직 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리차드 닉슨(Richard M. Nixon) 후보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출신 상원의원이었던 존 케네디(John F. Kennedy) 후보에게 전체 투표 6,800만표 가운데 11만3천표를 지는 신승(辛勝)을 거두었다. 이때 케네디가 확보한 선거인단 표수는 303표로 닉슨의 219표보다 84표가 많은 것이었는데 사실은 닉슨의 219표 가운데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32표는 원래 케네디의 표였으나 닉슨 쪽의 집요한 공작으로 이루어진 재검표를 통하여 닉슨의 표로 넘어간 경우였다.
이해 대선에서는 케네디 진영에서 조직적인 선거부정이 자행되었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었다. 우선 케네디가 겨우 8,800표를 이긴 일리노이(Illinois) 주의 경우 ‘민주당의 기계(機械)’라고 통치되던 전설적 인물인 리차드 데일리(Richard J. Daley) 시장이 장악하고 있던 시카고(Chicago)에서, 비록 증명이 되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대대적 선거부정이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거론되었다.
그리고, 케네디의 러닝메이트였던 린던 존슨(Lyondon B. Johnson)의 출신 주인 텍사스(Texas)에서도 케네디는 46,000표의 표차로 닉슨을 이겼는데 이 주는 1948년 상원의원 선거 때 개표 종료 6일 후에 정체불명의 202표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존슨에게 87표 차의 승리를 안겨 준 “Box 13 스캔들”의 고장이기도 했었다.
닉슨은 1960년 대선 선거일 다음날 아침에 “당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 공식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었다. 그러나,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면피(面皮)했지만 그의 캠프에서는 일리노이와 텍사스 주에서 끊임없이 재검표를 포함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 선거소송에서 닉슨은 아무런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1960년 12월 중순의 어느 날 닉슨이 그의 친구들에게 “사실은 내가 이긴 선거인데 케네디가 훔쳐 갔다”고 불평했다는 것은 그 뒤에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된 유명한 어록(語錄)이다.
2000년에 공화당의 조지 부시(George W. Bush) 후보와 민주당의 앨 고어(Al Gore) 후보 사이의 제41대 대통령선거전은 미국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기억되는 선거였다. 이 선거가 유명해진 것은 투표용지의 펀치 카드 구멍과 플로리다 주에서의 537표 때문이었다.
선거일 밤의 개표 결과는 고어가 일반 투표에서 승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에서의 개표 결과는 너무나 박빙이었다. 일부 방송은 한 때 25표 차이로 고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다가 잠시 뒤에 이 보도를 취소하고 부시의 승리를 보도했을 정도였다. 한 때 고어는 부시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전화를 걸었다가 몇 시간 뒤에 승리 축하를 취소하는 전화를 걸기도 했다.
다음날이 밝자 플로리다에서 부시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표차가 너무 적어서 주 법에 따라 재검표가 실시되었다. 전국의 유명 변호사들이 플로리다 주로 몰려들어서 한달 동안 계속된 선거 소송이 진행되었다. 플로리다 주의 일부 군에서는 투표자가 투표기의 자판을 너무 가볍게 누른 나머지 뚫린 구멍의 잘라져 나가야 할 종이 조각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었다. “붙어 있는 종이 조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선거 관리관들은 몇일을 걸려서 손으로 투표지의 뚫린 구멍을 점검하여 투표지의 유 • 무효을 판별해야만 하게 되었다.
결국, 이 법정 다툼은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재검표를 종결하게 되었다. 결국 플로리다에서는 부시가 전체 투표 수의 0.009%인 537표를 이겼고 그 덕으로 부시가 271표의 선거인단 표를 획득하여 선거의 승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선거의 경우, 어쩌면, 우편투표 때문일지 아니면 당일 투표 때문일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재검표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지금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서 우편투표지를 언제 개봉할 것인지가 다르게 되어 있고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개봉과 집계를 선거일 투표가 끝난 뒤에라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하면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는 이미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캠프에서는 수많은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대기시켜 놓고 있으며 곳에 따라서는 우편투표의 시한 및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투표 절차 때문에 이미 법정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만약 선거인단 표수가 동수가 될 때는 대통령 당선자의 결정은 1800년과 1824년의 경우처럼 하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 차원에서 발생하는 선거소송은 대부분 연방 고등법원의 판결로 결말이 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장기전(長期戰)이 되어야 했던 2000년 41대 대선 때의 선거 소송전 경과와 아울러 이번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벌어졌던 에이미 카니 배렛(Amy Coney Barrett) 대법관 인준 파동을 고려하면 이번 대선이 소송전으로 발전할 경우 대법원에서의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짐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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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白堊館의 代名詞인 不正直의 後暴風은 오래
갈 것 같다
The New York Times
Peter Baker 기자
2020년 11월 2일
“도 아니면 모”라는 식으로 지지자들의 집회 규모를 턱없이 과장하는 것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딘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출범 때부터 사실을 왜곡하고 온갖 음모론을 띄우며 마치 조립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듯이 거짓말을 양산하여 사실을 검증하는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역사적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4년 동안 계속되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의 세계는 드디어 그가 ‘원천적인 선거부정’을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상처내는 경지에 이르고 있다. 만약 이번 선거가 11월 3일 선거일에 결판이 나지 않고 법적 쟁송(爭訟) 속에서 연장전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들은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여 미국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거전 막바지에 벌인 선거 유세를 통하여 트럼프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는 선거는 모두 부정선거로 간주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행동을 계속 되풀이했다. 흑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의 유세에서 트럼프는 필라델피아 시 당국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서슴치 않았다. 그는 “저들은 이 도시에서 투표가 종료된 뒤에서 정체불명의 투표지를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면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악몽(惡夢)과 같은 의심의 증폭과 선거의 합법성에 대한 불신은 정상적인 사고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추종자들마저도 “트텀프만의 현실”이라고 일컷는 가상 현실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진실 자체가 위기에 처한 미국 역사의 한 시기임을 드러내 주고 있다.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나 바이든 가운데 누가 승리하던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 정치 운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확립된 사실에 대한 대중적 신뢰 기반이 파괴된데서 초래되는 여파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스턴(Boston) 대학의 철학 교수로 《진실 이후(Post-Truth)》의 저자(著者)인 리 매킨타이어(Lee McIntyre)는 “우리는 상처의 상당 부분을 치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래의 상태로 100% 회귀(回歸)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입은 상처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진실을 검증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장기화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트럼프 시대의 유산(遺産)이 될 것 같다”고 우려하고 이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걸핏하면 ‘그것은 가짜 뉴스’라는 어록(語錄)이 유행어로 남아 있을 것이고 ‘회의론(懷疑論)’과 ‘부정론(否定論)’ 사이의 혼선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믿기 싫은 것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관념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장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가장 크게 보상을 받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진실 그 자체가 대체 가능한 가치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하바드(Harvard) 대학교의 명예 교수로 럿셀 뮈어헤드(Russel Muirhead)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A Lot of People Are Saying)》을 공동으로 저술한 낸씨 로센블룸(Nancy L. Rosenblum)은 트럼프가 비록 한 번의 임기만 끝내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더라도 그가 이미 진실을 마음대로 바꾸는 정치의 단맛을 미국민들에게 보여주었고 미국민들로 하여금 진실이란 마치 아무 것이나 자기가 좋아 하는 식단(食單)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 음식의 메뉴와 같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정보 체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사정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녀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분열도어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음모론과 적절한 거짓말로 공격하는 것도 훌륭한 정치적 무기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한 상대방도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상습화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23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가 두 차례에 걸쳐 절정(絶頂)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이제 이 사태는 한 고비 넘겼다”면서 미국민들에게 이에 대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는 거짓말을 여반장(如反掌)처럼 하고 있다.
이 같은 단절(斷絶) 현상이 초래할 후폭풍은 심각하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추종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하는 위험을 평가절하하고 그 결과 마스크 착용은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는데 호응하지 않은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주
과학자들은 마스크 착용만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앞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13만명쯤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스크 착용을 조롱하고 의료 전문가들을 비방하며 그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연방정부의 최고 전염 질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시인의 경호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방의 대상이 되는 처지에 있는 앤토니 파우치(Anthony Fauci) 박사의 경우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관념이 정당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앞으로 등장할 백신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어 백신 접종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건강 관리 문제를 떠나서 내년이 될지 5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트럼프의 후계자가 광범한 신뢰 실추의 위기를 맞이하여 나라 안에서는 진실이 거짓과 동질화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든 종류의 제도를 불신하는 나라를 관리하면서 나라 밖에서는 맹방과 적대국들을 상대로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광범위한 신뢰의 위기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4년간 해 온 일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공중보건 전문가나, 과학자나, 언론인이나, 법관이나, 정부 직업 관리들이나, 수사관이나, 장군들이나, 정보기관들이나, 선거관계관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우편배달원이나 상관없이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트럼프 한 사람만 믿으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지난 어느 여름날 트럼프는 국민들에게 “이것만 기억하라. 당신들이 보고 읽는 것은 실제로 생겨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번 살아진 진실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지난(至難)한 것이다.
로젠블룸은 “지난 두 세기 동안 우리는 많은 민주주의 장치들이 합법성을 상실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주요 가치들을 상실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상실한 제도와 장치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합법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는 데 대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특징은 거짓말이다. 시시한 것에서 심오한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트럼프의 거짓말들이 지금 수집되고 분류되어 있다. “진실 이후”의 세계에 관한 그의 거짓말들을 수록한 책들이 지금 서가(書架)들을 메우고 넘쳐나고 있다.
트럼프는 TV 앵커를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바이든(Joe Biden) 부통령이 해군 SEAL 부대로 하여금 사살하게 했던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스스로 삼각범선(三角帆船)을 타고 직접 가짜 기상지도(氣象地圖)를 작성한 뒤 이 가짜 기상지도를 바로잡으려 한 기상학자를 징계한 대통령이다.
그의 유세 연설은 그럴 듯한 거짓 주장과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그는 멕시코가 남부 국경선 담장 건설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짓 주장을 다시 내놓는가 하면 2016년에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득표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미네아폴리스(Mineapolis)의 치안을 회복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하나 같이 거짓말들이다.
이 같은 거짓말과 왜곡된 주장에 대해 누가 항변하면 트럼프는 그 항변을 무시해 버린다. 지난 8월에는 한 기자가 대통령께서는 그 동안 미국민들에게 해 온 거짓말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질문하자 “지금 무엇이라고 질문했느냐”고 반문하여 기자가 다시 질문을 반복하자 이번에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질문권을 다른 기자에게 넘기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는 그가 뱉어놓은 그릇된 사실을 참모들을 시켜서 사실에 부합하게 시정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느닷없이 언론이 선입견을 가지고 미주알고주알 한다고 붚평하는 것으로 장면을 얼버무리기도 해 왔다.
전직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저드 디어(Judd Deere)는 “미국인들은 대통령이 특정한 토픽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낡은 축음기처럼 여론조사를 통하여 걸러질 대로 걸러진 문제들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임으로써 식상(食傷)함을 느끼개 하는 구 정치인들 대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라면서 “언론이 심심치 않게 대통령의 말을 엉뚱하게 조작, 변조하여 보도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던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식적인 아이디어를 제기함으로써 대통령에 관한 그 같은 언론의 편향된 보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불편감을 드러냈다.
물론 대통령의 얼버무리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에는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대화 기회를 같은 적이 없었다. 베트남 전쟁 기간 중 린든 존슨의 경우도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 리차드 닉슨은 ‘워터게이트(Watergate)’ 도청(盜聽) 문제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했다. 로날드 레이건은 영화 속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지나치게 혼동하여 때로는 아무런 사실의 뒷받침이 없이 세상 일을 그가 좋아 하는 내용으로 꾸며서 보는 것을 선호했었다. 빌 클린턴은 백악관 인턴 처녀와의 불륜관계에 관하여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을 한 일로 인하여 탄핵 소추를 당해야 했다. 그런가 하면 조지 W. 부시는 그가 사실이라고 믿었을지라도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에 속아서 전쟁에 개입하는 과오를 범했었다.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후보인 조 바이든도 오랜 정계 생활 기간 중 자신의 이력을 부풀리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마각(馬脚)을 드러내는 등 실언(失言)과 실수로 곤혹을 치룬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1987년 처음으로 시도했던 대통령 출마는 그가 다른 정치인들의 어록을 허가 없이 자신의 연설문에 포함시키고 자신의 학력을 부풀리며 법과대학 재학 중에도 표절(剽竊) 행위의 전력이 있었음이 드러나서 좌절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트럼프와 달리, 그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변명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했다. 그러나, 그의 과장벽(誇張癖)은 그 뒤에도 중지되지도 않았다.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병(病)은 모든 문제를 극단적으로 자기 식으로 해결하는데 있다. 그가 말하는 거짓은 어쩌면 사소한 것일지 몰라도 다른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상당 기간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것들이었다. 더구나, 다른 대통령이라면 그 같은 잘못이 발견되면 시정을 하거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제도적으로 가령 ‘QAnon’과 같은 음모론자들이 백악관에까지 와서 자신들의 그릇된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는 데 대한 대처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4년간 미국에서는 후기현대파 이론(Post-modernist Theory)과 아울러 보편적인 진리는 없고 있는 것은 각자의 체험이 전부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는 미국적 추세의 가장 극단적 표현에 관한 시골 장터 스타일의 논의가 무성해 왔다.
출판가에서는 《잔살의 사망(The Death of Truth)》 《진실의 부식(腐蝕)(Truth Decay)》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와 그의 진실에 대한 공격》과 같은 제목의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고 신문사 편집실에서는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담론(談論)이 풍발(風發)하는가 하면 사회안전망 서비스 매체들이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고 경고하는 딱지를 붙이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실 확인 절차만으로는 눈사태처럼 쏟아져 나오는 주장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덮어 놓고 어느 쪽이든 편을 들기 시작하는 사태가 전개되었다.
텍스스(Texas) 주 출신 테드 크루스(Ted Cruz) 상원의원의 전직 보좌관으로 트럼프의 기만 행위를 고발하는 《미국에서 가스 등 밝히기 (Gaslighting America)》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아만다 카펜터(Amanda Carpenter)는 “아무도 더 이상 그따위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많은 공화당 당원들은 한때 트럼프의 거짓말을 시비하기도 했지만 얼마 안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트럼프의 기차에 올라타는 결정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2016년 선거 때 트럼프가 그의 아버지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개입되어 있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자 크루즈는 트럼프를 “병적인 사기꾼”이라고 매도하고 “트럼프는 도대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모른다”면서 “그의 임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었다. 그러나, 그랬던 크루즈가 지난 번 트럼프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트럼프의 가장 충실한 옹호자로 변신해 있었다.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트럼프의 고질적 행동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자서전에서 “진실의 과장”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트럼프의 과장벽은 기업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동업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또 58층 짜리 자신의 빌딩을 68층이라고 뻥튀기를 하는 과정에서 체질화된 것이었다. 그가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가 아프리카”라는 거짓말을 꺼내 들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그가 기이하게도 정직한 때는 자신의 동기를 설명할 때다. 그는 다른 대통령이라면 꽁꽁 감추어두었을 자기 중심의 인생 설계를 공공연하게 떠벌인다. 그는 최근 펜실베니아 주 에리(Erie)의 유세장에서 “만약 여론조사에서 밀리지 않았었다면 나는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그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법무장관을 시켜서 자신의 경쟁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사람이고 또 선거 후 선거 결과를 가지고 법정 다툼이 전개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선 직전에 그가 지명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상원의 인준을 무리하게 강행한 사람이다.
적지 않은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그가 하는 말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트럼프가 그가 여론에 저촉되지 않는 사탕발림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가감함이 없이 말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정치인들보다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대담하고 속에 감춘 것을 뱉어내는 그의 행태가 더 진실되고 보다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럿거스(Rutgers)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트럼프 이전의 백악관 주인공들의 이미지 관리 실태를 주제로 다룬 《회전(回轉) 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한 데이빗 그린버그(David Greenberg)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어떻게 그렇게 진정성을 과시할 수 있겠느냐고 반신반의하기 마련”이라면서 “사실은 진정성이 바로 진실 그 자체가 아니고 문제는 진정성은 어떻게 자신을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며 진정성 그 자체가 기만적일 수 있는 것”이라고 갈파(喝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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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에서의 勝者가 대통령선거의 勝者가
될 것이다
POLITICO
HOLLY OTTERBEIN와 MARC CAPUTO 기자
2020년 11월 1일
금년의 백악관 쟁탈전에서 선거인단 표가 20표인 펜실베니아(Pennsylvania) 주가 쐐기돌의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선거일 막바지 사흘 동안 공화 • 민주 양당의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조 바이든(Joe Biden) 두 대통령후보들은 펜실베니아 주를 아예 그들의 안방으로 삼아 깔아뭉개기 식의 집중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펜실베니아 주 검찰총장인 조쉬 샤피로(Josh Shapiro)는 “선거인단 표의 규모만 가지고 보더라도 펜실베니아 주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다”면서 “나의 생각으로는 결국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후보가 전국적으로도 이기게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펜실베니아 못지 않는 승부처는 선거인단 표가 29표인 플로리다(Florida) 주다. 트럼프는 2016년 플로리다에서 이김으로써 백악관 쟁취의 꿈을 실현시켰고 금년 선거에서도 이를 재탕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뉴욕(New York)으로부터 플로리다로 옮기기까지 옮겼다. 트럼프는 선거전 막바지에서 비록 오차 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펜실베니아보다 적은 차이로 플로리다에서도 아직 바이든에게 뒤지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 출신인 공화당 소속 루 발레타(Lou Barletta) 하원의원은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느냐의 여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려 있다”면서 “나의 생각으로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간의 전국적인 표차가 그만큼 좁아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이든 캠프에서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기는 것을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바이든 캠프의 부책임자인 몰리 리트너(Molly Ritner)는 “최근 수일간의 분석으로는 바이든 후보에게 대통령 당선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펜실베니아에서 이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이든 캠프에게는 펜실배니아 주에서 지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이든의 수석 판세 분석관인 베카 시걸(Becca Siegel)은 “트럼프의 입장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이긴다는 정도로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펜실베니아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펜실베니아에서의 판세가 너무나 백중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민주당 캠프에서는 트럼프가 이곳에서의 선거 결과를 훔쳐가는 마지막 방법을 구사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주 대법원이 선거일 날짜의 소인(消印)이 찍혀 있고 그 뒤에 발송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선거일인 11월 3일 사흘 이후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는 유효 표로 분류하여 집계하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공화당측이 이 문제를 민주당 대 공화당 비율이 3 대 6으로 되어 있는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 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관해 공화당의 한 간부도 10월 30일 “만약 양 후보간의 표차가 그 정도로 근소할 경우에는 그 문제가 불가피하게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주 정부의 샤피로 검찰총장도 그 가능성에 긍정하면서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거울로 삼는다면 그 동안 트럼프 쪽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들은 사사건건 법정에서 우리를 이기지 못했으니 만큼 문제의 지각도착 우편투표 문제도 법정에서 다투어 이기면 된다”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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