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현미 장관 국회 발언: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어처구니없는 발언입니다.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 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 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마냥 좋기만 할까요? 지금 당장은 안정됐겠지만, 계약만료 후에는요? 전세 시장의 무리 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지 입니다.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 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안보입니다.

이호승 경제수석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시장)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지요.

그러나 법개정 이전에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습니까?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편 가르기가 불가피했나요? 법으로 정해놓은 심의과정도 날치기로 제치고 숙고 없이 밀어붙인 입법과정은요?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단을 내놓고 기다리라니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 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