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登場이 갖는 世界的 意味는 무엇인가?
CNN
Nic Robertson 기자
2020년 11월 9일
자유세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했다.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를 물리친 조 바이든(Joe Biden)의 승리는 세계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태도에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관한 큰 의문은 이로써 세계정세가 과연 정상화의 길로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의 노련한 정치가로 2021년 1월에 백악관의 주인이 될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그가 추구할 외교정책을 안전 위주가 될 것임을 예고하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우방 국가들에 대해 트럼프보다 더 우호적이고 독재국가들에 대해서는 트럼프보다 더 엄격할 것이라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 대처해야 하는 외교환경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험악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 환경은 그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부통령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했을 때와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다. 미국의 적국(敵國)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결과로 전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해져 있다. 러시아(Russia)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 및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및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은 트럼프의 허영심과 이기주의에 편승, 이용하여 그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챙겼고 그 결과로 그들의 대부분은 지금 종신 독재자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바이든은 기후 변화 문제를 포함하여 일부 트럼프의 말썽 많은 정책들을 번복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보다 더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변화를 약속하고 있다. 그는, 중국에 관해서는, 무역과 지적(知的) 자산에 대한 절도(竊盜) 행위 등에 대한 트럼프의 강경 정책을 계승하겠지만 트럼프 때와 달리 우방들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보다는 공조(共助)의 방식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오바마 대통령 때의 다자간 핵조약에 이란이 복귀하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동시에 러시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NATO 국가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바이든으로서는 어려운 행마(行馬)가 아니다. 세계 지도국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미국의 전통에 따라서 그는 발칸(Balkan) 반도와 다르푸르(Darfur)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정책을 주도했었고 비록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국제적 핵확산 금지를 위해서도 노력했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더욱 복잡해져서 그가 원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전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다. 지난 4년 동안에 유럽과 중동 및 그 밖의 어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수 없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어느 날 트럼프는 느닷없이 시리아(Syri)로부터의 미군 철수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우방군을 위험에 빠뜨렸다가 몇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결정을 번복했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대통령 및 그 밖의 수많은 이슬람(Islam) 지도자들이 트럼프가 초래한 혼선에서 어부지리(漁父之利)를 확보했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가로서 미국의 공신력이 큰 손실을 입어야만 했다.
바이든은 이제 미국이 그동안의 과오를 시정하기를 갈망하는 우방들을 상대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바이든의 당면한 과제는 전통적 동맹관계에 파탄을 초래하고 세계 질서를 위험에 빠뜨린 미국의 엉망진창의 외교정책을 견디어 온 미국의 맹방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바이든이 직면하는 또 하나의 도전은 터키(Turkey)의 리셉 타입 에르도간(Recep Tayyp Erdogan) 대통령을 요리하는 일이다. 에르도간은 지난 수년간 자국 내에서의 실정(失政)을 호도하기 위하여 시리아와 리비아(Lybia) 그리고 아르메니아(Armenia)에서 문제를 일으켰을뿐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Greece)와 프랑스(France) 사이에 분규를 조장해 왔다. 이 지역으로부터의 미국의 이탈을 추구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에르도간으로 하여금 미국의 정책 때문에 NATO의 동맹국들이 자신을 견제하지 않으리라는 환상을 갖게 만들었다. 에르도간은 러시아의 무기를 구매하고 이전의 미국 행정부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방법으로 중동지역에서의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NATO의 약화를 초래했었다.
물론 이 같은 최근의 상황은 트럼프가 혼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미국 외교정책의 표류는 이미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때부터 소위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었다. 앞으로 4년간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중동지역에셔, 오바마 때 이미 씨가 뿌려진 이 고립정책의 유산(遺産)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느냐는 딜렘마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은 ’아랍의 봄(Arab Spring)’이라고 일컬어졌던 2011년의 민중 봉기 상황 속에서 지네 엘 아비딘 벤 알리(Zine El Abidine Ben Ali) 튜니지아(Tunisia) 대통령과 호스니 무바락(Hosni Mubarak) 이집트(Egypt) 대통령과 같은 중동지역의 친미 국가 지도자들의 몰락을 방관함으로써 다른 중동지역 국가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도 미국에 의하여 언젠가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오바마는 트럼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미군을 이락(Iraq)으로부터 철수시켰고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주둔 미군의 감축을 시작했었다. 오바마는 시리아의 독재자 알 아싸드가 자기 나라의 국민들에게 독가스를 살포한 것에 대한 징벌을 포기함으로써 심지어는 유럽의 맹방들로 하여금 “미국이 철수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고 몇몇 걸프(Gulf)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자위(自衛)를 위한 군비 강화를 추구하게 만들었었다.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강수(强手)는 걸프 지역 맹방들에게 그가 배수(背水)의 진(陣)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그의 실족(失足)이 자칫하면 전쟁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들 미국의 맹방들은 역으로 모스코(Moscow)와 베이징(北京)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드는 자구책(自救策)을 강구하는 선택을 했다. 이제 바이든은 미국의 전통적 맹방들에게 미국이 함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믿음직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동시에 중국의 부상(浮上)으로 초래되는 장기적 위협에도 대처하는 요술(妖術)을 부려야 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바이든이 처해 있는 입장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금년 대선에서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미국 유권자가 7천만명 이상이라는 사실은 2016년 그가 당선되었던 것이 탈선(脫線)이 아니었음을 웅변해 준다. 미국은 이미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고 그동안 트럼프가 오바마 때의 미국 외교정책 성과를 쓰레기 취급을 한 것처럼 앞으로 바이든을 뒤잇는 대통령이 바이든의 외교 성과를 쓰레기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비록 이번에 미국 유권자들이 전통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미국의 우방들의 생각은 자라를 보고 놀란 나머지 솟 뚜껑을 보고도 놀라는 상태일 것이 틀림없다.
그가 내년초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던 미국의 고립화가 상당히 진행된 뒤가 될 것이다. 신임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수의 맹방들이 그의 정책에 동조함으로써 그가 바라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한 내용의 정책 조정을 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인지를 짐작하기 위하여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보자. 예컨대 과연 트럼프가 헝클어놓은 ‘합동 통합행동 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JCPA)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간 핵 합의를 만들어 내어 그것을 가지고 이란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바이든은 미국이 본래의 JCPA를 만들어 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정력을 투자했던 영국과 프랑스 및 독일을 설득하여 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보다도 그에 앞서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그와 오바마 대통령이 성공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을 한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더구나, 지금 중국의 경우는 남중국해(南中國海)와 무역 문제에 관한 미국의 양보가 없이는 미국이 이란과의 새로운 핵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에 관하여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 오늘의 냉혹한 현실이다.
외교정책에서 성공하려면 우방의 신뢰와 적성(敵性) 국가의 굴복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외교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모든 문제에 앞서서 오늘처럼 미국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인 미국이 추구하는 목적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바이든은 조만간 그가 바라는 대로 세계 질서가 재조정도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어쩌면 바이든은 앞으로 취임까지의 2개월 여가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가장 견디기 용이했던 기간이었다고 회고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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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쪽 獻金者들은 勝算 없는 대통령선거 법정 투쟁 뒤치다꺼리보다 조지아 주 上院議員 再選擧 출마 共和黨 候補 지원에 더 큰 관심 표명
USA TODAY
John Fritze 및 Courtney Subramanian 기자
2020년 11월 9일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재선운동본부는 지금 그들이 미국 연방의 몇 개 주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공화당 후보가 거둔 승리를 뒤집기 위하여 선거소송과 재검표를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의 모금(募金)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쪽 정치헌금 기부자들의 관심은 이미 승산(勝算)이 사라진 대통령선거 뒤치다꺼리보다는 상원의 지배권을 어느 당이 장악할 것인가가 걸려 있는 조지아(Georgia) 주에서의 상원의원 재선거 쪽에 집중되고 있다.
공화당 쪽 헌금자들의 대통령선거의 법적 뒤치다꺼리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저하됨에 따라 앞으로 펜실베니아(Pennsylvania)와 네바다(Nevada) 및 조지아(Georgia) 등 몇 개 경합주에서의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를 법정에서 뒤집는 법정 투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트럼프 캠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는 법정 투쟁 비용을 마련하는 일에 결정적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匿名) 조건으로 회견한 3명의 공화당 쪽 헌금자들은 “개표에서 진 선거 결과를 법정에서 뒤집겠다는 트럼프의 생각은 경우에 따라서는 몇 군데에서의 국지적인 개표 내용 번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폭탄과 같은 규모의 부정선거 내용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 투쟁을 통하여 선거 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헛된 희망일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었다.
이들을 포함한 몇 명의 공화당측 헌금자들은 “승산(勝算)이 없는 밑 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정 투쟁에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는 공화당 소속 켈리 로플러(Kelly Loeffler)와 데이빗 펴듀(David Perdue) 후보가 내년 1월 5일 조지아 주에서 실시되는 상원의원 재선거에서 이김으로써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고수하여 바이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냐”는 견해를 밝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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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에게 생긴 ‘失敗者’라는 새로운 稱號
POLITICO MAGAZINE
MICHAEL KRUSE 기자
2020년 11월 7일
“나는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나는 항상 이긴다. 최후에 가면 결국 내가 이길 것이다”라는 것이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의 입버릇이 되어 있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그가 패자(敗者)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일관되게 해 왔던 것처럼, 트럼프는 이번에도 그가 평생 혐오해 온 일인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 ’패배‘를 감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그가 패배한 사실이 분명해진 시점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분명한 사실은 이번 선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승복을 거부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부정투표가 자신의 승리를 가로채 갔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승부를 다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진실을 그가 원하는 내용으로 개작(改作)하는 것이 그의 장기(長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미국민의 다수가 만들어 냈고 또 수용한 통계적 진실을 넘어설 수는 없었다. 그는 패배한 것이다.
그가 패배한 것은 펜실베니아(Pennsylvania)에서 졌고, 위스컨신(Winsconsin)에서 졌고 그리고 미시건(Michigan)에서 졌기 때문이었다. 비록 그는 플로리다(Florida)와 오하이오(Ohio)에서 이기고 2016년보다도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1월 3일 실시된 선거에서는 패배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트럼프는 수 차례 패배를 거듭하면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가 패배하지 않았다고 주변을 설득해 왔다. 그는 스스로 파산을 하고도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파산에서 벗어나고 그 자신이 감수한 패배를 패배가 아니라고 우김으로써 안개 속으로부터 헤쳐 나오는 것을 반복해 왔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사신(不死身)’의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그에게 돈을 꾸어주었던 사람들, 규제관들, 검사들 그리고 정치적 흥정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수천만명의 미국인 유권자들이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고 조 바이든(Joe Biden)에게 승리의 월게관(月桂冠)을 씌워줌으로써 트럼프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선거인단 표에서 짐으로써 트럼프는 그 자신의 치명작 결힘 때문에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써 단임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2016년에 그를 정상(頂上)으로 밀어 올려주는데 작용했던 모든 요소들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이번에는 그를 정상으로부터 끌어내리는 요인들로 작용했다. 통상이라면, 경제적 업적을 쌓아 올린 대통령은 당연히 대중적 인정과 지지를 끌어모으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에 대한 지지와 숭배 그리고 관심을 갈구하는 그의 타협할 수 없는 욕구는 그에 대한 지지가 열광적 지지자들의 울타리를 넘어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그 같은 욕구는 그로 하여금 그의 행정부에서 잘못을 기꺼이 시정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대신 “트럼프는 트럼프다”라고 외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추종하는 사람들로 메워놓음으로써 항시적인 동요와 불안이 백악관을 지배하게 만들었다.
분열과 혼란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탐익(眈溺)은 측근 참모진의 끊임없는 경질(更迭)과 머리를 돌게 만드는 분규(紛糾) 그리고 자극적인 트위트의 폭풍우를 불어일으켜서 결국 점점 더 많은 미국민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불안과 피로감을 안겨주었다.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긍정주의에 대한 집착, 현실 무시와 진실에 대한 조롱 그리고 공을 나누고 과실에 대한 책임 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강경론을 앞세우는데 대한 병적인 집착 등 이러한 그의 자질들은 특히 그의 재임 기간 후반을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엄청난 고통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연민의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전기작가(傳記作家) 팀 오브라이언(Tim O’Brien)의 말대로 트럼프는 하나의 “자기 도취자(陶醉者)”로 “자기 자신만을 관리하는데 집중할 뿐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성격 파산자”였던 것이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었던 존 보너(John Bohner)와 폴 라이언(Paul Ryan)의 수석 참모였던 브렌단 버크(Brendan Buck)는 필자에게 “트럼프의 경우 세상만사(世上萬事)는 오직 자기의 이기주의를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다”면서 “그의 자기 도취 주의는 어떤 특정 목적이나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끝장으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인기(人氣)뿐”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민주당의 전략가였던 밥 슈럼(Bob Shrum)은 “본능과 충동만으로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트럼프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자문역(諮問役)인 롭 슈트츠맨(Rob Stutzman)은 “트럼프는 그의 자기 도취 때문에 자신의 지지 기반 밖으로 뻗어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했고 보너 전 하원의장의 측근으로 젭 부시(Jeb Bush • 조지 W. 부시의 동생)의 대통령 출마를 도와준 마이클 스틸(Michael Steel)은 트럼프가 “고정 세력권 밖으로 세력을 확장하거나 자기와의 정치적 연합 세력을 확장할 생각이 없이 오직 ‘트럼프는 절대로 옳다’라고 믿는 40% 초반의 미국인 광신자들만을 안고 가겠다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자신의 입장에서 이 같은 생각의 정치적, 법적, 재정적, 역사적 그리고 개인적 종착지(終着地)는 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는 국가의 양극화(兩極化)를 악화시킨데 더하여 트럼프는 대화의 문화의 후퇴를 가속화시키면서 여러 조각으로 분열된 미국 유권자 사외의 불명예스럽고 비합법적인 측면을 제도화시켰고 대법원을 비롯하여 미국의 사법기관들의 좌경화를 주도했으며 점점 더 명료해지는 기후변화의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관한 규제들을 역으로 완화시켜 왔고 지구 상의 민주국가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오히려 가장 위협적인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외교정책을 추구해 왔다.
앞을 내다 본다면, 그가 퇴장한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탐냈던 것들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아직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버틸 수 있게 할 정도의 에너지를 그에게 충족시켜주고 있다. 짓궂은 짓을 즐겨 하는 그의 기벽(奇僻)과 그 기벽으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그의 정책들 그리고 다른 어느 역대 대통령ㄷ 보여 주지 않았던 영향력은 당분간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명예의 화신(化身)으로 항상 기억할 것이지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나 거부하기 어려우면서도 거래하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항상 분노에 차 있는, 그리고 이 같은 속성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파괴적인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역량의 중심이었던 트럼프가 곧 백악관을 비우고 떠나리라는 사실이다.
지금 당장 그는 패배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식 지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결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트람프를 알고 지난 수년간 그를 관찰해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유권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인과응보(因果應報)의 관계는 가히 신학(神學)의 경지를 연상시킨다. 그의 성장과 성취의 과정이 그를 끌어내린 과정이기도 했다. 그가 승리를 구가(歐歌)하는 것을 되플이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의 실패의 역사였다. 그에게는 중도(中道)가 없었다. 그의 사전(辭典)에는 ‘조정(調整)’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그 자신이 그”였고 그래서 미국의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그는 “실패한 대통령”이다.
그의 저서(著書) 《The Art of the Deal(흥정의 기술)》을 대필(代筆)힌 토니 슈발츠(Tony Schwartz)는 “그의 인생은 영웅이 걸어 온 길의 정반대의 길이었다”고 술회했다. 결정적 위기에서 패배하고서도, 전설적인 영웅들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갈 곳은 집이었다. 부(富)와 권력 이상으로 그가 추구했던 것은 명성(名聲)이었다.
그의 부모는 애정이 없는 아버지와 감정이 없는 어머니로 이루어졌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 프렛 트럼프(Fred Trump)를 가리며 “한 주일에 아흐례 동안 일하는 사람”이라고 평했었다. 어머니 매리 트럼프(Mary Trump)와 그 사이의 관계는 그녀가 망내 아이를 출산할 때 겪은 치명적 증상 때문에 남은 평생을 건강치 못한 몸으로 살아야 했다. 뉴욕(New York)의 퀸스(Queens) 구역에 있는 저메이카 장원(Jamaica Estate)이라는 이름의 널따란 집을 방문했던 사람은 “너무나 딱딱하고 추웠다”는 인상을 글로 남겨놓았다. 이웃들의 기억에 의하면 트럼프 가(家)의 아이들은 결코 서로 껴안거나 키스하는 일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프렛 트럼프의 둘째 아들인 도날드는, 그의 장녀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말썽꾸러기였다. 그의 초등하교 선생도 그가 책상에 상처를 내고, 아무데나 침을 뱉으며, 여학생들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걸핏하면 방에 감금되기 일상인 무뚝뚝한 어린 망난이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13살 때 <뉴욕 군사학교>로 보내졌는데 이 학교 재학 시의 그는 공격적이고 반항적이며 걸핏하면 부모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대꾸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탐욕스러운 청년 시절의 트럼프는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는 것으로 이름을 날린 조셉 매카씨(Joseph McCarthy) 상원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로이 콘(Roy Cohn)을 졸졸 딸아다녔다. 20세기의 유명한 해결사이자 깡패의 일원이었던 콘에게 명성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간판이었다. 그가 오로지 추구한 것은 권력이었다. 그의 비서는 한때 “콘이 좋아 헸던 구호는 ‘유명세(有名稅)는 어떤 유명세라도 좋다’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트럼프가 자주 데리고 다닌 누구도 대치할 수 없는 정치고문 로저 스톤(Roger Stone)도 원래는 콘의 부하였다. 트럼프는 그로부터 “항상 공격하라” “절대로 수세(守勢)를 취하지 말라” “세상에 동등한 것은 없다”라는 등의 구호를 받아들였다.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희망이나 사랑이나 증오가 아니며 무명(無名)의 인사보다는 ‘악한(惡漢)’이 되는 것이 더 좋다“는 등의 어록도 이 무렵 스톤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었다. 스톤은 항상 행정부보다는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정치란 사람을 단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창조적 예술“이었다. 그에 의하면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나쁜 것은 ”지루한 것“이었다.
그의 “강하고도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돈과 정치적 연결의 혜택을 누린 그는 아버지와는 “거의 사무적 관계”만을 유지한 채 처음에는 뉴욕에서, 다음에는 늎저지(New Jersey)에서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일에 전념하면서 80년대를 보냈다. 90년대에 들어 와서 그는 그의 명성과 재산에 밀어닥친 불행을 간신히 이겨냈는데 이때 그는 저질의 언론과 타협하기보다는 이들을 끌어 안는 방법으로 그에게 닥친 위기를 이겨냈다. 그리고 이때 개척한 인맥(人脈)의 힘으로 그는 그로부터 10여년 뒤에 리얼리티 TV의 세계에 그의 이름을 알린 뒤 2004년부터는
트럼프의 전기 작가인 마이클 댄토니오(Michael Dantonio)는 필자에게 “트럼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모델로 하여 조작한 가짜 트럼프를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면서 “그가 돈을 번 것은 자신을 소재로 하는 ‘믿거나 말거나’ 게임에서 성공함으로써 가능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때 그가 체득한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출마 길에 나섰다. 그는 인종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이며 고립주의적이고 음모론적이며 반 지성적 체취를 무기로 하여 2015년부터 예의범절이나 전례에 구애됨이 없는 혼란스러운 선거운동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상대 당인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역이용함으로서 대통령선거의 승자가 되었다. 우선 민주당의 약점은 오바마가 재선의 임기를 마침에 따라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라는 새 얼굴을 내 세웠다는 것, 그리고 클린턴이 여성이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은 남편이었던 빌 클린턴의 임기 중 성추문과 힐러리 자신이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생긴 적지 않은 흠집의 주인공이었고 트럼프가 그의 장기(長技)인 홍보전으로 클린턴을 여론전에서 몰아붙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끈임없이 사람들의 불안 심리와 불안감 그리고 경각심을 자극하는 홍보전을 지속시켰다. 그의 재임 기간은 국의 민주주의는 남북전쟁 이후 가장 스트레스에 시달린 기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백악관의 오벌과 공군 1호기의 대통령전용기, 트위트와
전직 행정부 관리인 마일스 테일러(Miles Taylor)는 필자에게 “도날드 테일러는 매일 아침, 오후 그리고 저녁의 TV 뉴스 시간 때면 모든 미국인들을 지치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 때문에 몹시 지쳐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같이 그가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피로감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미국민들ㅇ 트럼프를 차서 내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 명의 트럼프 전기 작가인 그웬다 블레어(Gwenda Blair)는 “그는 미국민들의 주의력 감소 햔상을 십분 활용했다.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와 혼란과 반대논리와 이사람, 저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혼돈과 질서 파괴 및 분규와 언어도단의 일들과 비난들을 홍수처럼 쏟아부어 놓음으로써 우리들의 이들 정보의 홍수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켜 놓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래도 트럼프가 계산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트럼프에게 식상(食傷)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텍사스 A&;;M 대학 교수로 트럼프의 수사학(修辭學)에 관한 저서를 쓴 젠 머시에사(Jen Mercieca)는 “트럼프는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희롱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녀에 의하면 트럼프는 하루 온종일 분노를 미끼로 사용하여 그의 지지자들의 관심을 한 곳에 집중되도록 한 뒤 그 관심을 폭발시켜서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분노를 조작하여 지난 수년간 우리 모두가 그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문제의 분노 조작을 통하여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일은 사람들의 피로감을 조장했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 같은 피로감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그의 분노 조작에 호응하는 것을 중지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기 시작했다고 그는 본다. 이제 미국민들은 아침에서 잠에서 깨어나기 무섭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야기했는지가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트럼프 본인에게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미국민들에게는 충분한 정도를 지나서 이제는 너무 많아졌다. “The Apprentice” 쇼를 즐겨 보던 시기가 지나갔고 사람들은 이 프로그람의 차넬을 끄기 시작한 것이다. 머시에사는 “트럼프가 국민들의 관심에 대해 과욕을 부렸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엎친데 덥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기적 재앙이 밀어닥쳤다.
트럼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파탄을 초래함으로써 그의 재선 전망에 먹물을 뿌리는데 대해 분노를 느꼈다. 일단 코로나 상황을 평가절하했던 그에게 이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오지 않았다. 트럼프의 과거 홍보책임자의 한 명이었던 앨런 마커스(Alan Marcus)는 “그는 자신이 땅예 꼽아놓은 꼬챙이에 자기 자신이 꽃이고 말았다”고 맗랬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이겼다’ ‘나는 위대한 흥정꾼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동시에 저런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나에게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왔고 그렇게 할 필요가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하고 있다.
재앙은 어느 대통령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취약해 보여서는 안 된다는 병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정상적 대응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예외가 없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는 바이러스의 위헙을 처음부터 과소평가했고 참모들의 초기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사실은 자신도 이 바이러스가 “가공스러운 것”임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마치 파리처럼 ㄱ화소 평가하여 국민들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을 시켰고, 이 바이러스가 “곧 소멸되고”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우겼다. 그는 기능이 떨어지는 검사 장비를 고수하고 책임은 미국의 주지사들과 중국에게 전가하면서 마치 자신이 큰 업적을 수립하는 것처럼 훤전하는 잘못을 범함으로써 공중건강 관리부처와 관리들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 그는 자신은 마스크를 쓰거나 사회적 안전 거리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지게 하면서 아무런 바이러스 퇴치 방책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옥내외 집회를 개최하여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을 조장했으며 학교와 교회 및 술집의 개방을 선동했다. 그는 보건당국이 인가하지 않은 미검증 치료법과 치료약을, 그리고 한때는 심지어 가정의 소독제를, 바이러스 치료약으로 권장하는 기이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었다. 그 결과 그가 대통령으로 이끄는 미국에서 ㅅ수백만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생겨서 그 가운데 수십만명이 사망하고 경제가 파탄 상태에 빠지며 국민생활의 전 영역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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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대통령의 破壞力
REUTERS
Oliver Staley 기자
2020년 11월 7일
자연계에서 ‘레임덕(Lame Duck)’은 무리로부터 낙오(落伍)하여 쉽사리 포식자(捕食者)의 먹이가 되는 존재이다. 정치에서 ‘레임덕’은 그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이다. 이 단어는 18세기에 증권시장의 낙오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다가 19세기부터는 톼임을 앞둔 정치인을 지칭하는 어휘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고 더구나 응징(膺懲)이나 후유(後遺)의 공포가 없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경우 그의 ‘레임덕’ 현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의 ‘레임덕’ 기간 중에도 백악관을 떠나기에 앞서서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최근의 대통령 가운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와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의 ‘레임덕’ 기간은 비교적 무난한 것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 ‘레임덕’ 기간은 부시와 앨 고어(Al Gore) 사이에 벌어진 대통령선거 투표 결과 개표가 플로리다(Florida) 주에서의 여러 차례 반복된 재검표 때문에 단축될 수밖에 없었던 빌 클린턴(Bill Clinton)의 ‘레임덕’이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었었다. 더구나 빌 클린턴의 임기가 종료되어서 백악관을 떠난 뒤에는 백악관 내의 방문 열쇠들과 문고리들을 떼어 가지고 나가서 15,000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던 클린턴 대통령 참모들의 약탈행위들이 두고두고 추문(醜聞)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했다.
클린턴의 ‘레임덕’ 기간중에 일어난 그보다 더 심각한 추문은 사면(赦免)에 관한 것이었다. 클린턴은 퇴임 당일에 176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는데 이때 사면된 자들 가운데는 그의 동생 로저 클린턴(Roger Clinton)과 함께 클린턴 대통령의 아칸소(Arkansas) 지사 시절부터의 측근 인물로 ‘화이트워터(Whitewater) 스캔들’에 관련되어 투옥된 수전 맥두걸(Susan McDougal) 및 이란에 불법적으로 오일을 팔았을 뿐 아니라 사기와 탈세 혐의로 수배된 부유한 도망자인 마크 리치(Marc Rich)가 포함되어 있었다.
임기 종료 직전의 클린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불러일으킨 후폭풍 때문에 부시와 오바마는 클린턴과는 구별되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사면권 문제를 다루었다. 부시는 아주 적은 수의 대상자들에 국한하여 사면권을 행사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바마는 낮은 수준의 마약 사범으로 연방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죄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부합되는 수천명의 대상자들에게 사면권을 행사했다.
어쩌면 ‘레임덕’ 대통령에 의한 가장 악명 높은 권한 남용은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에게 패배하여 단임으로 끝난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 때 발생했다. 공화당 소속이었던 후버 대통령은 ‘대공황(Great Depression)’ 때와 1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 부양을 위하여 루스벨트가 추구했던 개입주의 정책에 극렬하게 반대한 나머지 루스벨트가 하는 것은 사사건건 방해했다. 후버는, 예컨대 농촌 긴급지원법처럼,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의 입법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루스벨트가 그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정책인 ‘뉴딜(New Deal)’ 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 삼아서 ‘대공황’ 기간 중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은행 구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었다. [루스벨트는 물론 이 같은 후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기할 일은 1935년에 이루어진 제20차 헌법개정의 결과로 그 이후 대통령 취임식은 1월에 거행하기 시작했음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식은 마지막으로 3월에 거행되었다.
후버 때와 달리 트럼프는 겨우 두 달 반의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 동안에도 트럼프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금년 6월, 공화 • 민주 양당으로부터 100명 이상의 현역 및 전직 선거운동 관련 및 임명직 관리들이 모여서 신 • 구 대통령 이취임 기간 중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여기서 다루어진 ‘인수 • 인계 이행 계획(Trnasition Integrity Project • TIP)이라고 명명된 계획(안)에서 양당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고 나서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와 그의 ’레임덕‘ 기간 중에 정권 인수 • 인계를 방해할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논의했었다.
이 계획 논의 참가자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경제적 이권을 추구할 경우에 대한 대비 문제를 논의했다. 이들이 논의한 계획(안)에는 “참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후계자에게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과 신변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서 트럼프에게 권유하는 방안의 하나는 그의 임기 마지막 달에 트럼프가 백악관을 버리고 플로리다 주 마르-아-라고(Mar-a-Lago)로 이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그동안 대통령 재임 중에 자신의 재산을 사용한 대가로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의 돈을 국고로부터 가져 갔다. [트럼프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 카트 사용료만도 55만 달러를 국고에서 가져 갔다.]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과 경호 관계자들이 사용한 주택 비용과 식음료만 해도 수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레임덕’ 기간이건 아니건 간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의 원천은 ‘행정명령권’이다. 트럼프는 이미 환경 관련 및 그 밖의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 자신의 정치적 인기 관리를 위하여, 예컨대 도시에 세워진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원을 부각시켜 자신의 행정부의 인기를 높이겠다는 정치적 고려의 일환으로 <국립 영웅공원> 창설과 같은, ㅅ수백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해 왔다. 그가 이렇게 수없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그가 발동한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하여 폐기되거나 시행이 지연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들은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대로 번복되거나 아니면 법원의 결정으로 폐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지지자들과 측근들을 위해 사면권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레임덕’ 기간중에도 사면권의 남발이 당연히 예상된다. 이에 관해서 법학자 마크 오슬러(Mark Osler) 교수는 NPR 방송과의 대담에서 “트럼프는 그가 아는 어중이떠중이는 물론
트럽프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자신을 사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같은 주장이 헌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는 검증된 일이 없다. 그동안 트럼프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는 주로 뉴욕 주검찰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는데 그가 자신을 사면할 경우 어떤 사안에 관하여 사면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동안 계속해서 국세청의 감시를 받아 왔는데 최근 월간
‘인수 • 인계 이행 계획(TIP)’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그들을 괴롭히거나 백악관 또는 동맹국을 부정행위에 연루시키는 내용의 기록물을 파기할 가느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계획이 예거하는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언론인 자말 카쇼기(Jamal Khashoggi)의 살해에 관한 기록물들이다. 그 밖에도 이 정부의 자문(指紋)이 어떤 사건 기록에 남아 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인권운동가들은 특히 남북 국경지대에서 이 행정부애 의하여 강제 구금되었던 수많은 난민에 관한 기록물들을 보존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우리고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에 관해서는 수 많은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 2016년에는 이메일과 같은 전자 문건의 관리도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규들이 개정된 바 있다. 역사학자들은 진즉부터 정부 당국의 방만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지적, 비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지도자를 만날 때 작성되었던 면담 기록을 파괴해 없애는 것을 다반사(茶飯事)로 해 왔는데 이 같은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보관법(Presidential Records Act)>에 대한 위반행위이다. 더구나, 들리는 바로는 백악관에는 트럼프가 변조, 파기한 문서를 테이프로 봉합하는 일을 전담하는 관리가 존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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