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共和黨, 대통령선거 결과 翻覆을 위해 수백만 명의
펜실베이니아 주 유권자들의 投票權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선거소송을 또 다시 提起
The Independent
Graig Graziosi 기자
2020년 11월 22일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의 공화당은 11월 22일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주법(州法)을 위헌(違憲)으로 판정함으로써 수백만명의 유권자들이 행사한 우편투표를 불법화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마이크 켈리(Mike Kelly) 연방 하원의원을 포함한 8명의 공화당 당원들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펜실베이니아 주 의회와 공화당 소속인 탐 월프(Tom Wolf) 주지사 및 역시 공화당 소속인 케이티 부크바(Katy Boockvar) 주 정부 총무처장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캠프에서 제기한 선거소송들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 처리되었다. 이번에 새로이 제기된 트럼프측의 선거소송은 2019년 펜실페이니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켜 시행되고 있는 <주법 77조>에 의거한 우편투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 헌법 개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된 우편투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소송이 법정에서 인용된다면 이번에 이루어진 수백만 표의 우편투표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이 소송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의하면 민주당 당원들과 유색 인종 투표자들의 투표권이 대량 박탈되는 사태가 전개된다.
그 동안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트럼프측이 제기했던 모든 선거소송들은 이미 법원에 의하여 기각 처리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한 판사가 부재투표자 2천명의 투표지를 무효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공화등측 선거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측의 유사한 내용은 선거소송은 애리조나(Arizona)와 조지아(Georgfia) 주에서도 법원에 의해 기각 처리되었다. 미시건(Michigan) 주에서는 디트로이트(Detroit)를 포함하는 웨인(Wayne) 선거구의 부재투표 개표 금지를 요청했던 선거소송을 청구인인 공화당이 스스로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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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 연방법원 판사, 트럼프측의 펜실베이니아
주에서의 선거소송에 대해 “憲法에 어긋나는 것”
이라고 통렬하게 비난하면서 棄却
POLITICO
JOSH GERSTEIN, KYLE CHENEY 및 ZACH MONTELLARO 기자
2020년 11월 21일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11월 21일 “고소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측이 제기한 선거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이미 개표까지 완료된 투표지 수백만 표를 무효화함으로써 이들 투표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려 하는 트럼프측의 기도에 대못을 박았다.
매튜 브랜(Matthew Brann)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고소인들은 아무런 실익이 없고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미국에서 이 소송으로 미국 연방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 전체는 물론 단 한 명의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 미국의 국민과 법과 제도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판결했다.
브랜 판사의 판결은 대통령당선자 조 바이든(Joe Biden)의 당선을 전복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도(企圖)에 퇴짜를 놓은 연방 및 지방 판사들의 판결 중 가장 최신의 것이다. 이 판결문에 담겨진 브랜 판사의 통렬한 판결 내용은 트럼프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권력에의 집념이 드디어 고갈(枯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선거구 단위 최종적인 선거 결과 인증은 11월 23일이 최종시한이며 그 이후 주 차원의 인증은 주 정부의 케이티 부크바(Katy Boockvar) 총무처장과 선거소송의 피소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이틀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속해서 법적 및 정치적 패배를 떠안았었다. 의회의 트럼프 지지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 바이든(Joe Biden) 공화당후보의 승리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시건(Michigan) 주 상 • 하 양원의 공화당 지도자들을 11월 20일 백악관으로 불러서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하는 것을 유보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시건 주 의회의 이들 공화당 지도자들은 “인증 문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말로 트럼프의 요구를 거절했다. 조지아(Georgia) 주의 공화당 소속 주 지사와 총무처장은 바이든의 승리가 전면적 재검표를 통하여 확인되자,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0일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했다. 애리조나(Arizona) 주의 공화당이 지배하는 최대의 선거구는 역시 11월 20일 일체의 선거부정 가능성을 부정하고 바이든이 승리한 선거 결과를 인증하였다.
펜실베니아 지방법원의 37 페이지짜리 판결문은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그가 제기하는 선거소송의 전반적 법정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전 뉴욕(New York) 시장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에게 결정적 타격이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프랜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날 예정도 없이 펜실베이니아 주의 소도시인 윌리엄스포트(Williamsport) 시의 법정에 직접 출정했다.
트럼프는 줄리아니를 법정에 직접 출두시킴으로써 그의 법정 투쟁이 실패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을 바꾸어 보려 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법률 문제 평론가들은 줄리아니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사건에 적용될 기본적 법적 근고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담당 판사의 이름조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줄리아니를 조롱하는 글을 발표했다.
브랜 판사는 특히 줄리아니가 요구하는 것이 바이든에게 거는 20명의 선거인단 표를 빼앗아가기 위하여 7백만 명에 달하는 펜실베니아 주 전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표시했다. 브랜 판사는 판결문에서 “본 법정은 한 선거소송에서 고소인이 이렇게 엄청난 수의 유권자들의 투표를 무효화시킬 것을 요구한 전례를 발견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고소인측이 거부하기 어려운 법적 논리와 엄청난 선거부정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했어야 할 것이나 이번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브렌 판사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었지만 오바마에 대해 비판적인 보수 성향의 인물이다. 본래 공화당 소속 팻 투우미(Pat Toomey) 상원의원이 천거한 브랜 판사는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기 이전에 10년간 공화당의 펜실베이니아 주당(州黨) 위원장을 지냈다. 브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설혹 고소인들이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부당하게 부정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해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투표권을 부정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하여 수백만명의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 헌법의 작동 원리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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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바이든으로부터 州別
선거인단 奪取 試圖
AP News
ZEKE MILLER, COLLEEN LONG 및 DAVID EGGERT 기자
2020년 11월 21일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11월 20일 백악관의 권력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전복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지만 우선 미시건(Michigan) 주 의회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시건 주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을 뒤집으려 했던 그의 노력은 실패한 것 같다.
트럼프는 미시건 주의 판사들과 선거 종사자들을 설득하여 이번 선거를 통하여 바이든이 획득한 15만4천표의 표차를 무시하고 미시건 주가 12월 14일의 선거인단 회의에 보낼 미시건 주의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지명하는 사람들로 바꿔치기를 하여 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미시간 주 상원의 공화당 지도자들과 하원의장을 20일 백악관으로 소환했다.
미시건뿐 아니라 바이든이 승리한 다른 경합주에게 까지도 뻗쳐지고 있는 이 같은 트럼프의 마수(魔手)는 가능하다면 자신의 정치 권력을 연장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를 광신적으로 맹종하는 지지자들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정적(政敵)인 조 바이든(Joe Biden)의 선거 승리의 합법성을 박탈해 보겠다는 시도(試圖)이기도 하다.
선거 관련 법규의 전문가로 2020년 대선의 전개 과정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는 리크 헤이슨(Rick Hasen) 교수는 만약 트럼프가 미시건 주에서 이미 던져진 우편투표지들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할 경우에는 이를 일종의 “쿠데타”로 간주하는 미국민들의 ‘폭동’이 미국의 거리들을 메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만약 그 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그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 조 바이든의 승리를 불법화시키는 심각하게 반 민주적인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의 블록에 실은 글에 쓴 헤이슨 교수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삼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이지만 실제로 전개되는 상황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백악관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발표한 공동 발표문에서 미서건 주 상원의 마이크 셔키(Mike Shirkey) 공화당 원내총무와 리 채트필드(Lee Chatfield) 하원의장은 “선거부정에 관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가 있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거 결과에 관한 트럼프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들은 “우리는 아직 미서건에서의 선거 결과의 변동을 필요하게 만드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며, 입법기관 대표의 입장에서, 미시건 주를 대표할 선거인단에 관해서는 그동안 밝혀 온 입장 그대로 법률과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후보가 당연히 미시건 주의 선거인단 표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시건 주에 보다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0일 백악관에서 ‘의약품 가격’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트럼프는 여전히 11월 3일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는 내갸 승리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여러 군데의 법원에서 한결같이 기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이 근거 없는 선거부정을 이유로 선거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측근 가운데는 주 정부 의회 의원들이 개입하여 공화당 사람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가 미시건 주의 의회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소환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펜실베니아 주 의회 간부들도 백악관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의 국가안보좌관이었던 존 볼턴(John Bolton)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다른 주의 공화당 소속 주 의회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쥐어 짤 것”이라면서 주와 선거구, 선거위원회 등의 공화당 사람들은 하나 같이 이 같은 트럼프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에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시건 주 의회를 움직여서 미시건을 대표하는 선거인단 구성을 바꾸려는 트럼프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리라는 것이 분명하다. 미시건의 선거 관련 법규에 정통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시건 주의 경우 주 개표 점검원들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미시건 주립대 법학대학 교수인 존 피리치(John Pirich) 전 주 검찰청 차장에 의하면 “그들의 권한은 종합된 검표 결과를 보고 받아서 인증하는 것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주장들이나, 이론들이나 아니면 항간에서 돌아다니는 항설(巷說)들의 진위(眞僞)를 조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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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州 知事, 조지아 주 선거인단 16명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차지라고 “認證”
The New York Times
Nicole Craine 기자
2020년 11월 20일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Georgia) 주지사는 11월 20일 그의 사무실이 지난 3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결과에 관한 주 차원의 전면 재검표 결과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후보가 12,672표의 표차로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공화당후보에 승리를 거둔 사실을 인증한데 따라 조지아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16명은 11월 3일 대통령선거 때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바이든 민주당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게 되었음을 인증한다고 발표했다.
조지아 주의 대통령선거 투표지 재검표를 주관한 브랫 라펜스퍼저(Bratt Rappensperger) 주 정부 청무청장은 “수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생활 신조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11월 20일 “바이든이 최다 득표자”라고 인증했다. 민주당 당원이 라펜스퍼저 총무창장과 달리 공화당 당원인 켐프 주지사는 총무청장의 “바이든 승리 인증” 발표 직후 라펜스퍼저 총무청장의 ‘인증’을 즉각 수용하지 않고 “투표지 자체의 검정”에 추가하여 부재투표지의 서명란 확인 등 “추가적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같은 날 호후 4시경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주정부의 차원에서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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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인단 확정 중간 결과
The New York Times
By Maggie Astor 및 Keith Collins 기자
2020년 11월 20일
■ 전국적 선거인단 인증 현황 [2020년 11월 20일 현재]
□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후보
►확보한 선거인단 표수 : 306
►인증 완료된 선거인단 표수 : 35
□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공화당후보
►확보한 선거인단 표수 : 232
►인증 완료된 선거인단 표수 : 63
이상의 11월 3일자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숫자이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직 아니다. 공식적인 결과는 앞으로 “인증”이라는 절차가 충족된 뒤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적 개표 결과는 주 단위의 “인증”이 법정 시한인 12월 8일까지 모두 완결됨으로써 확정되며 그 뒤에는 “인증”된 숫자에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주별 “인증”에는 각주의 상이한 “시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이 ”시한“은 반드시 엄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을 12월 8일까지 모든 주의 ”인증“이 완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6개의 경합주의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 ”인증 시한“이다.
■ 6개 경합주 선거인단 인증 현황 [2020년 11월 20일 현재]
►애리조나 : 인증 시한 (11월 30일)/인증 상황 (미 인증)/勝者 (바이든)
►조지아 : 인증 시한 (11월 23일)/인증 상황 (인증완료)/勝者 (바이든)
►미시건 : 인증 시한 (11월 24일)/인증 상황 (미 인증)/勝者 (바이든)
►네바다 : 인증 시한 (11월 24일)/인증 상황 (미 인증)/勝者 (바이든)
►펜실베이니아: 인증시한 (11월 23일)/인증 상황 (미 인증)/勝者 (바이든)
►위스컨신 : 인증 시한 (12월 1일)/인증 상황 (미 인증)/勝者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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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일련의 선거소송 패소 불구하고 줄리아니 변호사를 법정투쟁 대리인으로 위촉
CNN
Veronica Stracqualursi 기자
2020년 11월 15일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11월 14일 트위트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에게 장기화되고 있는 11월 3일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관하여 그가 전개하는 선거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트를 통해 ”나는 줄리아니 전 뉴욕(New York) 시장에게 우리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결과를 지키는 법적 노력의 책임을 맡아 주도록 위촉했다. 루디 줄리아니, 조셉 디제노바(Joseph diGenova), 빅토리아 톤싱(Victoria Toensing), 시드니 파웰(Sydney Powell) 그리고 제나 엘리스(Jenna Ellis) 등 환상적인 변호인들이 우리의 기존 변호인들과 대표들과 함께 우리의 법적 투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이미 지난 11월 7일 트럼프가 줄리아니에게 그의 법정 소송 책임을 맡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트럼프는 사용가능한 볻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11월 3일의 대선 결과를 번복시킬 결의이며 그가 ”용사“들이라고 격찬하는 이들 변호인들이 그 같은 법정 소송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즈는 줄리아니가 지난 주말 필라델피아(Philadelphia)의 한 조경회사(造景會社) 부지(敷地)에서 실체가 없는 선거부정 의혹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일로 인하여 트럼프 캠프와 백악간의 참모들은 트럼프가 줄리아니를 법정 대리인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 ”당황“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변호사가 아닌 선거 캠프 고문역인 데이빗 보씨(David Bossie)에게 캠프의 법률 문제를 전담해 달라고 위촉했었다. 그러나, CNN의 보도에 의하면 보씨는 트럼프로부터 이 같은 임무를 부여 받은 뒤 코로나 바이러서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NN은 지난 주말 조 바이든(Joh Biden) 민주당후보가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를 장악하고 그 여세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CNN은 그 뒤 바이든이 애리조나(Arizona)와 조지아(Georgia) 주에서도 트럼프를 이겨서 선거인단 표 306표를 확보하여 트럼프의 232표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같은 선거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광범위한 선거부정”과 “불법적인 우편투표” 등 황당한 주장을 앞세워 “자신이 당선한 것을 바이든이 훔쳐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선거 캠프는 황당하고 사실에 의한 뒷받침이 없는 주장과 개표 과정에 자신의 참관인들의 참관권이 침해되었다는 등의 사소한 문제를 트집잡아 끊임 없는 선거소송으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11월 13일 하루에도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 및 조지아 주에서 그가 제기한 선거소송들이 연달아 기각되는 수모(受侮)를 겪어야 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니아 주의 2개 선거구에서 9천표의 부재투표지를 폐기할 것이냐의 여부가 걸린 6건의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敗訴)했으며 펜실베니아에서 그의 선거소송의 법정대리를 맡았던 법률회사는 중도에 포기하고 물러나 버렸다.
미시건(Michigan) 주에서 그의 개표 참관인들은 바이든에게 승리를 안겨준 디트로이트(Detroit)를 포함한 웨인(Wayne) 선거구에서의 개표 결과에 대한 “인증”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2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이곳의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통렬한 판결문을 통하여 트럼프측이 주장하는 선거부정 주장을 기각히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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