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정원법(대공수사권 경찰이관법)은 박종철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다.
  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원법 개악 강행하려 합니다.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 재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하지 않기로 했고 국내정보는 경찰이 독점합니다. 경찰이 국내정보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높은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민주화를 역행해 5공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경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4·19 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선거부터 군사독재시절의 각종 공안사건 조작에 개입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울산 관권부정선거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정치개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기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입니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입니다.
  또한 경찰에 대공수사권 넘어가도 인력은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은 별도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인력과 장비, 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국정원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면 민주화고 예산이고 다 내팽개쳐도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당의 대안은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국정원의 수사인력과 예산을 활용하면 독립적인 보안수사기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국정원법 개악,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