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법 개정안의 본질은 경제사찰권을 국정원에 부여하여 경제독재하겠다는 것!>
  
  어제 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은 직무배제하고, 우리 여야 간사 사이에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틀어서 법안을 국정원 개정법을 일방 강행했는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5공 치안본부독재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말 잘 안 듣는 검찰 약화시키고, 국정원은 새로운 방식으로 개악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 문재인 정권의 권력 중심을 경찰로 옮기겠다는 건데요, 이 본질은 문재인이 문두환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 5공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친문쿠데타 대국민 선전포고한 거에요. 어제는 과거 12·12 쿠데타처럼 11월 쿠데타 디데이였던 거에요. 그니까 어제는 11월 쿠데타 디데이였던 거에요. 그래서 권력기관을 친문에게 말 잘 듣는 쪽으로 몰아줘서 과거 5공 치안본부식으로 통치를 하겠다, 이게 핵심 본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국정원 개혁의 원칙이,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국정원도 마찬가지지만 경찰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 해서,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쪽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에는, 인사와 예산이, 제가 낸 타협안에,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것을 타협안을 냈었고, 굳이 국정원 전체를 우리는 고집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자,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삭제당했고, 지금 있는 법은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경찰 안에 국가수사본부도, 이건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인사/예산이 종속된 겁니다. 독립기관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경찰은 지금 국내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치/사회/경제/문화 정보를 다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수사권까지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박종철 죽인 치안본부로 가겠다는 거에요. 그게 큰 그림이다.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추미애 장관 움직인 게 어제 한꺼번에 몰아치자. 디데이를 잡은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흐름이 단순히 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5공 독재로,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꾸는 친문 쿠데타다, 이런 점들을 명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대안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수사기관, 외청까지 할 수 있고, 혹은 규모가 작은 외국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동의해주면 충분히 협상해볼 수 있다. 이 원칙만 동의한다면, 그 입장은 그대로 견지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정원법 개악에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철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4조 1항입니다. 4조 1항에, 경제사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정보수집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사찰하고 기업 사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교란돼 있잖아요. 어지럽잖아요. 이걸 국정원이 정보수집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에요. 정보수집 대상에 없던 게 새로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경제질서 교란입니다. 기업소유권 분쟁이 있다든지, 상속 문제에 있어서 큰 분란이 있으면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이 나오는건데, 경찰은 5공 치안본부 하에 정치독재 도구로 쓰고, 국정원에는 경제사찰, 경제 교란을 넘어서, 경제사찰 조항을 넣어서 경제독재의 기구로 쓰겠다는 거에요. 그리고 검찰은 말 안 들으니까 약화시키고. 그래서 정치독재 수단으로 경찰, 경제독재 수단으로 국정원. 시장으로 경제문제 푸는 게 아니라, 사찰로,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을 정보수집하면 당장 노출될 거 아닙니까. 기업도 국정원이 기업인 경제질서 교란 명목으로 정보 수집하면 노출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과거 5공식 독재하는 것을 경찰과 국정원 역할 분담시켜서 보다 정교하게 민간 5공, 어제 출범선언한 거에요. 이게 본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