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독한 역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으로 내거는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언필칭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법과 민주적 질서를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위한다는 국민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정권의 핵심부로 다가오는 검찰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 정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보기 힘든 역겨운 일들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는 인사권, 감찰권, 지휘권을 발동하여 수사팀을 공중분해 하는 등 별별 이상한 조치를 다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법치주의를 허물어 빈 껍데기만 남겼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검찰총장을 직무에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미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의회운영을 자기 맘대로 할 만큼 한국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정부시대로 후퇴했습니다. 이번 일로 그나마 태풍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던 법치주의의 명맥도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을 24번이나 발표하여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여기저기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은 줄어들며, 주거가 불안정한 데다 세금이 많이 오르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아우성이 빗발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도 정권담당자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엉망스러운 사태를 초래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이를 지적하는 사람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행정의 기본은 법치, 효율성, 그리고 국민 여론에의 반응성(responsiveness)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문정권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이며, 국민의 애절한 호소에 반응을 하지 않는 메아리 없는 정부입니다.
  
  그분의 취임사에서 말한 대로 한국역사상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로 제동장치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가 나서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지독한 역설의 시대를 바로 잡을 때입니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