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 들어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빈곤층은 198만 명에서 216만 명으로 18만 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빈곤층은 216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무려 56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서민층이 큰 고통을 받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빈곤층은 29만명이나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입만 열면 '보수는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라고 매도했지만, 소위 '진보'정권에서 가난한 국민들이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앞으로 'K양극화'(K자형 양극화)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자영업자의 폐업과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지의 철학과 원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단순하고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면 된다.
오로지 표만 의식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똑 같이 돈을 주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악성 포퓰리즘인지를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는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는 공화주의의 가치들이다. 국민들을 비참한 가난의 질곡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은 사이비 진보정권일 뿐이다.
K방역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 K방역 홍보는 이제 그만 두고, 빨리 백신을 구해서 코로나의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K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 우리 야당이라도 복지의 철학과 원리, 그리고 공화주의의 헌법가치에 충실할 때 비로소 정권교체의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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