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2021년 국방예산 수권법안》 압도적

표차에 의한 재의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拒否權

無效化 • 트럼프는 “공화당 상원의원들 한심하다”

고 비난

CNN Politics

Clare Foran, Ted Barrett 및 Ali Zaslav 기자

2021년 1월 1일

미국 상원은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하여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에 돌려보냈던 《2021년도 국방예산 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를 재의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초당적으로 무효화시켰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재적 2/3를 훨씬 초과하는 81대13으로 최소한 30명 이상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재임 기간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란표를 던진 결과가 되었다. 이에 앞서서 하원은 지난 12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322대87의 표결로 문제의 법안을 재의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트를 통하여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한심하다”고 비난하고 “1월 6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으로써 문제의 법안을 재의결함으로써 자신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시키는데 동조한 자신의 정당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대중적 규탄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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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방법원 判事, “펜스 부통령의 競合州

선거인단 決定權을 인정해달라”는 연방

하원의원의 선거 소송 棄却 판결

The Hill

John Kruzel 기자

2021년 1월 1일

한 연방 정부의 판사가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에게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Joe Biden)의 당선을 번복시키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텍사스(Texas) 주 출신 루이 고머트(Louis Gohmert) 하원의원과 애리조나(Arizona) 주의 선거인단을 자칭(自稱)하는 11명의 공화당 당원들이 제기한 선거 소송을 기각 처분했다.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텍사스 주 지방법원의 제레미 커노들(Jeremy Kernodle) 판사는 이 기각 결정의 이유를 “소송 청구인들이 무자격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커노들 판사는 고머트 하원의원이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애리조나 주의 공화당 당원들은 “펜스 부통령이 입을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제기한 선거 소송을 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노들 판사는 “고머트 하원의원이나 애리조나 주의 자천(自薦) 선거인단은 이 소송 제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당 법원으로서는 사법적으로 심리할 대상이 없다고 단정하고 그 때문에 이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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殘餘 任期를 한 달도 안 남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제기한 선거 소송을 棄却한 聯邦 大法院이

“완전히 무능하다”고 맹비난

The Business Insider

Connor Perrett 기자

2020년 12월 26일

이제 잔여 대통령 임기가 한 달 이내로 줄어든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12월 26일 트위트를 통하여 그가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 후보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시키는데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대법원을 거듭 비난했다. 그는 이 트위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번 대선에서 저질러진 대규모 선거부정 행위에 대처하는데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취약하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대법원을 이를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더러 ‘자격이 없다’고 시비한다. 우리가 선거부정을 용인한다면 우리에게는 국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화풀이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트럼프는 3명의 대법관을 임명했다. 2017년에 임명한 네일 고르서치(Neil Gorsuch), 2018년에 임명한 브렛 캐바노(Brett Kavanaugh) 그리고 2020년에 임명한 에이미 카니 배럿(Amy Coney Barrett)이 그들이다. 트럼프는 11월 3일의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부터 끝없는 선거 소송으로 미국의 연방 및 지방법원의 문을 두드려 왔지만 법원은 그가 제기한 40여 건의 선거 소송 중에서 단 1건에 대해서도 그에게 승소(勝訴)를 안겨주지 않았다.

트럼프는 11월 26일 11월 3일의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엉뚱한 글을 트위트에 올렸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된 선거가 2020 미국의 대선보다 훨씬 더 공정했다”고 말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런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이 “11월 3일 대선의 우편투표는 제3세계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선거부정이었다”면서 대통령당선자 조 바이든(Joe Biden)을 ‘가짜 대통령’이라고 매도했다.

이번 주초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Pennsylvania) 주에서의 대통령선거 결과를 무효화해 달라는 또 하나의 선거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설혹 대법원이 이번에 제기한 그의 소송에 손을 들어 주어서 펜실베니아 주에서의 선거 결과를 번복시켜준다고 해도 트럼프는 여전히 바이든의 당선을 뒤엎는데 필요한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바이든은 이미 당선에 필요한 270표의 선거인단 표를 훨씬 능가하는 306표의 선거인단 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주의 20표가 날아가더라도 여전히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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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배럿 判事는 聯邦 大法院의 右傾化를

클릭하고 있지만 그 방향은 트럼프 쪽이 아니다

USA TODAY

Richard Wolf 기자

2020년 12월 26일

자신의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지난 가을 무리하게 에이미 카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원 판사의 임명을 강행했을 때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그렇게 무리를 무릅쓴 것은 ‘Affordable Care Act (ACA)’라는 이름의 ‘저가형 건강보험법’을 폐기와 함께 11월 3일 대선에서 그가 질 경우 그가 제기할 선거 소송에서 승소(勝訴)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트럼프의 계산이었다면 배럿 대법원 판사의 임기가 2개월 지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의 그러한 계산은 오산(誤算)이었음이 분명해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배럿 판사가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무조건 신장하고 제2차 수정헌법에 보장하는 시민권을 더욱 확대하며 대법원의 보수주의화를 더욱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진보적 성향의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erg) 판사의 후임자인 배럿 판사는 지난 달 5 대 4의 표결을 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기간 중 종교집회에 대하여 뉴욕(New York) 주 정부가 가한 제한 결정을 번복시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연방 대법원의 이 결정은 그 뒤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뉴저지(Nerw Jersey) 및 콜로라도(Colorado) 주의 하급 법원에서 유사한 판결이 나오도록 유도한 판례(判例)가 되었다.

그러나, 연방순회법원 판사와 법과대학 교수 출신인 48세의 배럿 판사는 11월 3일의 대선 실시 1주일 전에 취임한 이래 매우 신중한 행보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그녀가 수십년간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어떤 성향의 판사가 될 것인지 짐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녀가 이처럼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동안 연방 대법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매우 민감한 사건들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녀가 2주 째의 대법원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연방 대법원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동성애자들 간의 권한 충돌 문제를 다루었고 그 다음 주에는 8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저가형 건강보험법’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다.

이에 이어서 연방 대법원 판사들은 11월 대선에서의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의 당선 수용을 거부하는 트럼프 측이 끊임없이 제기하는 선거 소송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각종 규제 문제 및 집행을 기다리고 사형수의 처형 문제 등 꼬리를 무는 현안들과 씨름을 계속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사들은 지난 주에는 앞으로 의회 의석 수를 배정하는 근거가 될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기록에 등재되지 않은 이민자들은 배제시켜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승인할 것이냐에 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배럿 판사가 특히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큰 이유의 하나는 그녀가 췌장암을 앓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살아서 버티겠다는 집념의 회신(化身)이었던 진보세력의 상징 긴스버그 판사의 자리를 메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배럿 판사의 대법원 판사 임명은 그녀의 임명에 대한 상원에서의 인준 과정에서 델라웨어(Deaware) 주 출신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Chris Coons) 의원이 “귀하가 인준된다면 미국의 사법부가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보수세력에 의하여 지배되는 새로운 역사의 장(章)을 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미국 현대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건”이었다.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인디애나(Indiana) 주에 거주하면서 노트르담(Notre Dame) 대학교수로 재직하다가 대법원 판사로 임명된 그녀가 취임 후 첫 몇 주 동안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 보다 소송 사건 일람표에 등재된 계류 사건들의 내용을 숙지(熟知)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같이 저자세(低姿勢)를 유지하는 동안 배럿 판사는 그녀가 그녀에 대한 인준 파동 과정에서 민주당이 경고했고 그녀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처럼 그녀가 결코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하수인(下手人)이 되지 않을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10월에 있었던 상원 법사위원회에서의 인준 과정에서 “나는 이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나의 성실성을 좀 더 신뢰하고 내가 결코 미국민들이 결정하는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데 인질(人質)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주기 바란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서 피혐(避嫌)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굴복하는 것을 거부했다.

‘저가형 건강보험법(ACA)’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이 법에 규정된 조세 징벌 조항이 2017년에 폐기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저가형 건강보험법’을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텍사스(Texas)와 그 밖의 보수세력이 지배하는 주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배럿 판사는 이에 대해 “세금이 문제라면 세금 문제만 다루면 될 것이지 이를 이유로 ‘저가형 건강보험법’ 자체를 폐기하자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아니냐”는 이유로 반대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억지를 무릅쓰고 배럿의 대법원 판사 임명을 강행한 이유 중의 하나는 11월 3일 대선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을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 트럼프가 11월 3일 대선 결과를 전복시키려는 선거 소송을 제기하자 배럿은 물론 그 밖에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르서치(Neil Gorsuch)와 브렛 캐바노(Brett Kavanaugh) 등 두 명의 선임 대법원 판사들도 그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호응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공공연한 지원하에 연방과 주의 법률가들이 바이든의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4개의 경함주(競合州)에서의 선거 결과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번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서 기각시켰다. 특히 연방 대법원은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선거 소송이 “다른 주에서 실시된 선거 방법에 관하여 법적으로 합리적인 이해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처분했다.

이 같은 배럿 판사의 행보에 트럼프 진영은 실망하고 있지만 모든 보수세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적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합헌적 정부 연구소(Institute for Constitutional Government)>의 존 맬컴(John Malcolm) 소장은 “나는 배럿 판사가 연방 대법원 판사 임명을 수락한 목적이 무조건 ‘저가형 건강보험법’을 때려부수고 11월 3일 대선 이후에 제기될 선거 소송 심의를 통해 트럼프를 기사회생(起死回生)시키는데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주요 법적 현안인 향후 의회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될 인구조사 때 등록되지 않은 이민자들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배럿 판사의 입장은 “그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신중론이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그녀는 “지금 당장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그 같은 정책이 초래할 결과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자”는 신중론에 가담하고 있다.

배럿 판사가 인구조사와 건강보험 및 선거 소송 문제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視角)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녀의 존재를 통하여 그들이 불신하는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소망하여 마지않는 6 대 3의 비율로 진보세력을 압도하는 대법원 판사 구성 비율을 확보하겠다는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예컨대, 보수세력은 일단 배렛 판사 등장 이후의 연방 대법원이 주 정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들은 연방 대법원이 5 대 4의 표결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에서 교회의 예배 시간에 제약을 가한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의 결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배럿 판사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관전자(觀戰者)들은 판사들의 서명이 없는 이 판결문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는 곳에서도 헌법의 명문 조항은 무시되거나 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은 배럿 판사의 작품이라고 믿고 있다. 이 판결문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제약은 신자들이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수정 헌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는 종교적 저유의 보장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배럿 판사가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시의 향후 종교 행사 주최자들이 ‘입양된 자녀’들과 ‘동성(同性) 부부(夫婦)“’ 을 합석(合席)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하는 다수 판사들 가운데 일원(一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럿 본인의 구두 법정 토론 내용은 “주 정부가 종교적 반대자들에게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했던 그녀의 은사(恩師) 고 앤터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원 판사가 30년 전에 쓴 판결문을 번복하는데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이었다.

배럿 판사가 고수하는 원칙 중의 하나는,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판사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가장 비인기(非人氣) 이슈의 하나인,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 소유권”의 신성성(神聖性)이다. 제7순회항소법원에서 작성한 한 ‘소수 의견’에서 그녀는 “비폭력 범죄의 범인들의 화기(火器) 소유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썼었다.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비폭력 범인들의 화기 소유권에 관한 2건의 사건에 대한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연방 대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현안의 하나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마치 성배(聖杯)와 같은 존재인 ‘낙태(落胎)’ 문제가 있다. 판사로 임용되기 이전에 배럿은 글과 말로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시킨 1973년의 《로(Roe) 대 웨이드(Wade)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대를 기록으로 남겨 놓은 바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4년 사이에 두 번째로 낙태 시술소에 대한 주 정부들의 제한조치들을 폐지하는 판결을 생산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주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낙태 권리에 관한 심각한 국론분열이 종식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때 다루어진 사건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그 같은 판결에 이른 이유는 달랐지만, 4명의 진보적 판사들의 판결에 동조했었다. 그런데, 배럿은 이들 4명의 진보적 성향의 판사 중 하나였던 긴스버그 판사의 후임이다.

낙태 권리에 도전하는 다른 소송 사건들도 지금 연방 대법원에 접수되어 있다. 그 중에는 미시시피(Mississippi) 주에서 제기된 임신 15주 이후에는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연방 대법원은 이 소송 사건을 다룰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해 놓은 상태다.

배럿의 대법원 판사 임명을 환영했던 보수 세력은 우선 당장은, 비록 대법원 판사들이 몇 개 경합주에서 있었던 트럼프의 패배를 법정에서 번복시키려는 텍사스 주의 노력을 기각시켰지만, 상황의 전개를 잠시 더 관망(觀望)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에 관하여 헤리티지 재단의 맬컴 소장은 “나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선거 소송에 협조할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럿 판사의 향후의 보수 성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면서 “배럿 판사는 이미 초년병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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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의 職分을 變化시켰다.

그런데 이 變化는 持續될 것인가?

Associated Press

JONATHAN LEMIRE, ZEKE MILLER 및 DARLENE SUPERVILLE 기자

2020년 12월 24일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수 세기에 걸쳐서 정립된 규범과 전통을 산산 조각내고 그의 전임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국론을 지배하는 등 미국 대통령의 직분(職分)을 뒤바꿔놓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현실적 대통령이었다. 트럼프는 특유의 변덕과 트위트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인종과 문화적 분열을 조장하고 미국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제 탄핵과 사상 최악의 전염병 창궐(猖獗)의 와중에서 누적된 실정(失政) 그리고 선거에서의 패배 수용 거부 등으로 얼룩진 재임 4년간이 그의 유산(遺産)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재임 기간 중 그는 대통령의 처신과 소통 방식에 관한 전통적인 통념(通念)을 철두철미 파괴했다. 그는 그의 생각과 정책들을 마음 내키는 대로 발표하는가 하면 국내는 물론 국외의 지지자들과 정적(政敵)들을 다 같이 매료(魅了)시키는 가운데 미국민들을 그가 쳐 놓은 장막(帳幕) 안에 가두어 버렸다. 미국이 또다시 트럼프처럼 분열 지향적인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 일이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를 포함하여 45명의 차지했던 백악관에 그가 남겨 놓은 발자국이 얼마나 지워지지 않고 남겨져 있을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그의 유산은 그의 직후 후계자인 조 바이든(Joe Biden)이 수행할 대통령 직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은 트럼프가 해 온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지난 4년간 미국을 지배했던 혼란과 불화(不和)의 해독제(解毒劑)가 되어서 백악관의 실추된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그의 대통령 선거 출마의 명분으로 제시한 사람이다.

저명한 대통령학 학자인 마이클 베슐로쓰(Michael Beschloss)는 “그의 4년 재임 기간 중 트럼프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법이 부여한 한계 밖으로 확장하는데 진력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는 여러 면에서 대통령의 직분에 변화를 초래했지만 그의 후임 대통령이 진정환 변화를 원한다면 트럼프가 이룩해 놓은 변화는 하루 밤 사이에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남긴 유산 중 가장 내구성(耐久性)이 우려되는 것은 그가 그의 대통령 직분수행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부 기관에 대한 미국민들의 신뢰를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취임 순간부터 미국 연방 정부의 관료 조직에 대한 가차 없는 공격을 전개했다. 그는 우선 연방 정부의 직업 관료들을 “딥 스테이트(Deep State)”로 보는 음모론(陰謀論)에 입각하여 연방 정부의 관리들과 기구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데 진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연방 검찰의 수사가 자신을 해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확신 아래 그는, 심지어 해당 관리들의 이름을 거명하기까지 하면서, 국가정보기관과 법무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종당에는 러시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의 책임을 맡았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로버트 뮐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에 대한 온갖 중상 비방을 스스로 전개하기도 했다.

그가 공격한 대상은 끝이 없었다. 그는 연방 대법원은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했고 연방 우체국은 “우편 투표” 문제로 공격했으며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인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대규모 선거 부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그 토대를 무너뜨렸다. 켄터키(Kentucky) 대학의 대통령학 교수인 리차드 워터맨(Richard Waterman)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여 후임자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우리는 지금 이 같은 전통이 송두리째 공격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미국에서 실시되는 여론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지 않은 미국인들, 특히 다수의 공화당 당원들이 바이든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믿음으로써 코로나 전염병 창궐의 와중에서 취임하게 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으며 앞으로 실시될 선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워터맨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암(癌)”에 비유하면서 “과연 이 같은 암적(癌的) 상황이 대통령 제도 자체에 손상을 끼침이 없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인지 알수 없다”고 우려하고 “트럼프가 지난 몇 주 사이에 미국의 민주주의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협하는 최근의 행보가 트럼프가 미국의 전통적인 대통령중심제도에 가한 최초의 공격행위는 물론 아니다. 우선 그는 대통령 취임 후 그의 사업가 시절의 납세 실적을 공개하는 것을 한사코 거부해 왔다. 그는 정부의 자원을 당리당략(黨利黨略)의 차원에서 분배하면서 그를 위해 일하는 과학자들에 대한 처우를 소홀히 했다. 그는 자신의 정당 소속원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적인 분노를 폭발시켰고, 예컨대 자신에 대한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재지명을 수락하는 정당 행사의 장소로 백악관을 이용하는 등, 정부 자산을 개인 목적에 유용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다.

트럼프는 자신의 선거 운동용 사진 촬영을 위하여 백악관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적 시위대를 해산시키는데 국방경비대 군인들을 동원했고 예비역 장성을 각료 직에 임명할 때 예편 후 7년 경과를 의무화한 관련 법 규정을 어기고 짐 매티스(Jim Matthis)를 국방부장관에 기용했는데 이 같은 트럼프의 위법적 인사는 하나의 ‘선례(先例)’가 되어 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이상의 법적 금지를 무시하고 예비역 장성인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을 그의 첫 국방부장관으로 지명하는 작태가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탈법 행위는 외교정책에서도 자행되었다. 그는 NATO처럼 오래 동안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이었던 동맹관계들의 장래에 예측할 수 없는 위기를 조성했으며 그 밖의 여러 나라와의 쌍무적 동맹관계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미국 제1주의” 외교정책은 현실적인 미국과 상대국과의 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생겼던 서운한 일들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그는 또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과 소말리아(Somalia) 및 이락(Iraq)과 시리아(Syria)로부터의 일방적인 미군 철수를 단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당초 미군 파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상황의 평가와 관련하여 초당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다국간 환경조약인 <파리기후협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했는데 과학자들은 이 같은 미국의 행동이 후변화를 촉진시킬 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이란과의 다국간 핵통제협정에서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재임 기간 중 그가 이룩한 업적(?) 중의 하나는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를 변경시켜 중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참가하여 경제와 전략적 경쟁 관계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기초를 부설하는데 흐응하는 것을 앞으로 어쩌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트럼프가 특출한 대통령이었다는데 견해를 뫃으고 있고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남긴 유산의 결과가 드러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겠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그의 유산의 결과가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재임 기간 중 3명의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고 220명이 넘는 연방 판사를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사법부에 대한 보수 세력의 지배를 확립해 놓았다. 그는 많은 규제를 해제했고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었다. 그는 항상 기록적인 규모의 지지자는 물론 반대자들을 몰고 다녔고 자신의 정당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면서 그를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갈아치우는 행태를 보여 왔다.

때로는 트럼프는 특정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한 노력의 차원이 아니라 케이블 뉴스의 기사를 쓰는 것처럼 트위트의 글을 씀으로써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마치 방관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같은 트럼프의 행동은 그 자체가 그 나름의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방법의 하나였다.

세심하게 다듬어진 정책성 발언들은 뒷자리로 밀려나고 헬리콥터 날개 회전의 굉음(轟音) 너머로 기자들을 상대로 즉흥적으로 던지는 육두문자(肉頭文字)로 된 문면들이 그의 트위트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문면은 살벌(殺伐)해졌다. 대통령의 언어는 욕지거리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 그리고 격렬한 비유들의 차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 집계에 의하면 트럼프가 트위트를 통해 날린 내용이 허위인 경우가 23,000회에 달했다.

사실은 도합 3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그의 대응에 대한 국민투표처럼 되어 버린 2020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한 주요 원인의 하나는 그의 정직성에 대한 미국민의 부정적 심판이었다. 대선 기간 중 트럼프는 날이면 날마다 자신의 정부의 보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밀착된 군중들을 상대로 입만 열면 “코로나 위기는 이제 바닥을 쳤다”고 허풍을 치는 것을 반복했다. 그는 코로나 문제가 발발한 첫날부터 이 전염병의 위험성을 도외시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그는 백악관에서 이 전염병의 전염 진앙(震央)이 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자신이 감염자가 되기도 했다. 그의 행정부가 실제로 기록적인 단시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의 개발을 위한 ‘Warp Speed’ 작전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트럼프 자신은 마스크 착용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심지어 살충제(殺蟲劑)를 치료약으로 스스로에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보건담당 관리들을 골탕먹이는 행동을 지속했다.

LBJ(린든 베인스 존슨 전 대통령) 기념 재단의 이사장으로 대통령학 전공학자인 마크 K. 업데그로브(Mark K. Updegrove)는 “트럼프는 자신의 행태 때문에 대통령 재선에 실패한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후임자는 트럼프의 이 같은 행태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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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 上院議員 再選擧를 놓고 한편으로

“共和黨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면서 동시에 “이

선거는 不法이고 無效”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自家撞着

Huffpost

Mary Papenfuss 기자

2020년 1월 2일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1월 1일 날린 트위트를 통해 조지아(Georgia) 주에서 오는 5일 실시되는 2석의 상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를 가리켜 “불법적이고 무효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2명의 공화당 후보 지지자들의 투표 불참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 패착(敗着)을 두었다.

트럼프는 자신이 오는 4일 조지아 주의 달톤(Dalton) 시로 가서 공화당 후보인 2명의 현직 상원의원인 켈리 로플러(Kelly Loeffler)와 데이빗 퍼듀(David Perdue)를 위한 지원 연설을 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1일 날린 트위트에서 자신이 속한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 정부가 관리하는 선거 절차를 시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조지아 주의 공화 • 미주 양당간에 성사된 부재자 투표지의 투표자 서명의 합법성에 관한 ‘합의’를 가리켜 “헌법위반”이라고 시비하고 따라서 오는 5일의 ‘재선거’도 “위헌(違憲)임으로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미 이날 그가 시비한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 처분한 바 있다.

이로써 트럼프는 자신이 속한 공화당 당원들에게 그가 “위헌”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실시가 되더라도 그 결과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1월 5일의 재선거에 참가하여 공화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라”고 요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모순된 행보는 결국 많은 관전자들로 하여금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 사이에 혼선을 초래하여 투표 불참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