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층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제 TV를 보니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느냐 이번처럼 피해가 집중된 사람들에게 주느냐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1년 가까이 계속된 위기 속에서 자영자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취약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 벌이가 줄어도 근로자들은 ‘요즘 일할 데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요’ 하며 묵묵히 수긍합니다. 심지어 극장, 레저업은 대기업마저 무너질 판입니다.
  
  반면 배달음식점에 전화하면 한 시간 대기는 기본일 정도로 성업이고 국민의 50%는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다른 재난과 달리 그 충격이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갈라 놓았습니다. 어제 본 기사 댓글에는 “영업제한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들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공무원은 우리가 안 보이냐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한계입니다. 작년처럼 지원금으로 한우매출이 늘어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말을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집합금지에다 9시 이후에는 거의 도시가 암흑 상황이니 길을 걸으면서도 불꺼진 가게들을 보며 괴롭습니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풀면 그 돈을 쓰느라 돌아다닐 테니 경기부양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선거정치를 하시든, 개인브랜드 삼아 전국민 지원금을 파시든 맘대로 하세요. 근데 자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 살리는 거랑 엮지 마시고 급한 거부터 얘기합시다’ 하는 심정입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 9조 3천억 규모의 지원금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임대료만이라도 영업제한 조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한조치에 적용되거나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쭉 보장해야 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선거공학과 개인브랜드 전략에 휘둘리는 지원금만 바라보게 하지 말고, 위기가 끝날 때까지 삶의 기반을 사회가 같이 떠받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