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핵심인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본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였습니다. 이 두 곳의 보궐선거는 오거돈(吳巨敦)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性醜聞)으로 작년 4월 23일자로 재직 중 사직하고 역시 성추문에 연루된 박원순(朴元淳) 전 서울시장이 작년 7월 10일 자살(自殺)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초래된 궐위(闕位)를 메우기 위한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이 제96조②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헌 규정이 살아 있는 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놓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그 같은 정치도의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였습니다. 특히 내년 3월에 실시될 20대 대통령선거의 풍향계(風向計) 역할을 하게 될 이번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포기한다는 것은 도척(盜跖)과 같은 심성으로 장기 집권욕의 포로가 되어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결코 고려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0월 문제의 당헌 제96조②항에 “단, 전당원투표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但書)’를 붙이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는 꼼수를 쓰고 이에 근거하여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구차스러운 편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같은 구차스러운 행보(行步)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처해 있는 어려운 정치적 처지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 5월 20일의 취임사 때부터 대통령 문재인(文在寅) 씨의 입을 통해 양산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은 거의 단 한 건도 제대로 실천,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신력(公信力)’은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더라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명실상부한 ‘공약(空約) 정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지난 2년반 동안 이른바 “적폐 청산”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실정과 비정(秕政)의 결과로 문재인(文在寅) 정권의 국정 운영은 정치 • 경제 • 안보 • 외교 및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져서 민심의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당연히 야권(野圈)에게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황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부산에서도 야권이 <더불어민주당>을 물리치고 시장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연(啞然) 가시권(可視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의 야권 후보의 승산(勝算)을 무조건 보장해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의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외나무다리 강이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두 곳에서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야권 후보의 난립상(亂立相)을 보면 자명해질 것입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 당> 안철수(安哲秀) 전 당 대표가 작년 12월 20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의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서 <국민의 힘>에서 오세훈(吳世勳)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羅卿瑗) • 이혜훈(李惠薰) • 이종구(李鍾九) • 오신환(吳晨煥) • 김선동(金善東) 등 전직 국회의원들 및 조은희(趙恩禧/서초) • 박준희(朴俊熙/송파) 등 전/현직 구청장 김근식(金根植) 전 경남대 교수와 김정기(전 상하이 총영사) 등의 출사표(出師表)가 이어져 왔으며 이에 더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琴泰燮) 전 국회의원이 야권 후보 가운데 이름을 올려서 벌써 11명의 후보들이 야권에서 난립하고 있고 여기에 날이 새면 난데없는 어중이떠중이의 출마설이 추가적으로 거론되는 자상천답(自相踐踏)의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난립은 필연적으로 ‘후보 단일화’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등장하고 있는 11 + ∂ 명의 후보들이 모두 실제로 출마하여 완주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후보 단일화”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주 •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통하여 이들 예비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출마를 포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는 여러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민의 힘> 내에서 나경원과 오세훈, 그리고 <국민의 당> 안철수 등 3자 간에 막바지 “단일화” 협상이 시도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사(選擧史)를 보면, 전국 규모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막론하고, ‘진보 • 좌파(左派)’ 세력은 ‘후보 단일화’를 이룩하는 것이 상례(常例)였는데 반하여 ‘보수(保守) 우파(右派)’ 세력은 거의 예외 없이 후보가 난립하여 지지표를 분산시킴으로써 패배를 감수(甘受)하는 결과가 연연세세(年年歲歲) 반복되어 왔습니다. 번번이 반복되는 이 같은 현상은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감증(不感症)은 물론 혐오증(嫌惡症)을 유발해서 결과적으로 선거 때마다 ‘진보’로 분식(扮飾)하는 ‘좌파(左派)’ 세력에게 당선(當選)을 상납(上納)하는 것이 상례화되어 온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보수 정치권을 예외 없이 휩쓴 것은 이른바 “후보 단일화” 열병(熱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수 우파’ 세력의 “후보 단일화”는 어느 선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후보 단일화’는 1997년 보수 우파’의 본산(本山)이어야 할 김종필(金鍾泌)의 <자유민주연합>이 ‘좌파’ 세력의 숙주(宿主)가 되어버린 김대중(金大中)의 <새정치국민연합>을 업고 이른바 ‘DJP 연합’이라고 일컬어지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엉뚱하게도 이 나라에 ‘친북(親北) 좌파’ 정권을 탄생시키는 헌정사적(憲政史的) 이변(異變)을 연출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문제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룩하는 것이 절대적 필승(必勝)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비상한 방법”이 아니고는 이번에도 문제의 “야권 후보 단일화”는 그림의 떡이 되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시(豫示)해 주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비상한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이며 야권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냐의 여부가 될 것입니다.

필자는 지금 이 “비상한 방법”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공이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번의 경우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이 “비상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두 곳에서 동시에 채택하는 것이 무리하다면 일단 서울에 국한하여 이 방법을 채택할 것을 <국민의 힘>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필자가 건의하는 방법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 힘>은 후보를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당>에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安哲秀) 후보를 야권의 통합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를 <국민의 당>으로부터 탈당시켜서 당적 없는 무소속의 입장에서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은 물론 그 밖의 모든 재야 보수 시민 세력을 아우르는 야권 전체의 ‘통합 후보’로 출마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특히 내년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와의 함수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될 경우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포기할 것을 안철수 후보가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야권 세력을 동참하는 <통합선거운동기구>를 설치, 운영하되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이 실현될 경우 이 <통합선거운동기구>를 전국 규모의 ‘범야 통합 정당’으로 확대, 발전시키든가 아니면 하나의 전국 규모의 ‘범야 정당 및 시민 세력 연합체’가 되어서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야권 대통령후보 단일화 협의기구”로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의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성격과 관련하여 야권 세력간에 한 가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선출되는 시장의 임기가 전임 시장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 말까지의 1년 남짓한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갖는 의미는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의 경우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고려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꺾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득표력에 대한 고려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 안철수 후보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지지도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 함께 이른바 복수의 후보를 놓고 “단일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쟁의 과열때문에 비단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어찌어찌해서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특정 “단일 후보”를 만신창이(滿身瘡痍)로 만들어서 득표력에 큰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내년의 대선 사이의 함수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 번 4.15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전산(電算) 장치를 장착한 투표 분류기와 집계기를 이용한 조직적인 개표 부정 의혹의 전모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계속 지속될 경우 이번 서울 •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년 대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문제의 전산 장치를 이용한 개표 부정을 막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걸려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하고 그 여력을 활용하여 전 야권이 선거의 투 • 개표 과정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함으로써 개표 부정의 실체를 적발, 규명하고 이 같은 부정이 내년 대선에서 강행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야권 전체의 지상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는 것은 소탐(小貪)이고 내년 대선에서 지는 것은 대실(大失)입니다. <국민의 힘> 지도부와 당원 그리고 출마를 저울질하는 예비후보 여러분이 ‘소탐대실’의 우(愚)를 저지를 것이 아니라 대국적 견지와 대승적(大乘的) 차원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에 관하여 구국(救國)의 용단(勇斷)을 내려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애국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2021년 1월 22일

15대 국회의원 李東馥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