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광명 시흥 지구에 100억 원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택지개발을 하는 LH의 직원이나 가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투기를 한 것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거 아닌가?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로서 엄정히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 등에 전수조사와 엄정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재명 지사도 발본색원과 처벌을 주장했다. 그런데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가덕도 인근의 땅 수만 평을 보유한 것이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오거돈 전 시장의 대표공약이었던 만큼, 오거돈 일가의 토지매입은 투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
특히 267억 원이나 드는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오거돈 전 시장인데, 그 일가가 선거용으로 급조된 가덕도 신공항 개발의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는 오거돈 일가의 가덕도 땅투기에 대해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
대통령과 이 지사는 LH의 땅투기에 대해 했던 말 그대로 오거돈 일가의 땅투기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법대로 처벌할 것을 말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에는 LH 이외에도 경기도청, 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땅투기와 관련이 없는지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총리실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이 조사는 총리실이나 국토부가 아니라 감사원이나 검찰이 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이미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니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감사원의 조사에 대해 청와대가 "조사 착수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감사원을 '패싱'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총리실은 조사에서 손을 떼고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감사하고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문제 해법은 '공공주도 주택건설'이었다. 공공주도의 핵심은 LH, SH, GH 같은 공기업들이다. 그런데 이 공기업의 직원들이 땅투기에 나섰으니 공공주도 주택건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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