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cratic decay
  민주주의적 부패.
  어제 밤 미 의회에서 진행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청문회 때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한 말이다.
  
  국내언론은 어제의 청문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라고들 하지만, 아니다.
  '김여정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언필칭 대북전단금지법만이 아니라
  이 정권의 온갖 문제가 다 제기됐다.
  심지어 교과서 문제와 조국사태,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자유민주주의의 후퇴현상이
  비교적 자세하게 거론됐다.
  
  민주화 이후 한국 인권문제가
  미 의회에서 청문회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 40여년 만이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적 부패'라는
  지극히 절제된 단어가 더 아프다.
  하기야 이 정권의 부패가 어찌
  인권 차원에서만 일어났겠는가?
  '총체적 부패'라고 함이 옳겠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다룬다는
  공수처장부터가 황제수사를 일삼고
  자기 수행비서도 보은으로 뽑는데
  어딘들 부패하지 않은 곳이 있으랴?
  냄새가 진동한다.
  악취가 스멀스멀 올라온다.
  썩어 문드러져 발효가 시작된
  이 정권의 총체적 부패는
  곧 폭발, 산산히 부서질 것이다.
  그것이 총체적 부패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