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은 지난 4년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은 연설이었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연설이었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남은 1년이라도 국정 기조 대전환의 의지를 보여 줄 것이라 기대했다. 지난 4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고, 경제 회복과 코로나 탈출의 희망이 아직 희미한데도, 대통령은 마치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것 같다.

발 빠른 백신 확보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인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이전의 마스크 없는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 불균형, 불안정으로 백신을 맞을 수는 있을지, 언제 다 맞을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여전히 ‘K방역’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런데, ‘국민이 본 백신정책은 100점 만점에 55점,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국민 10명 중 1명만이 믿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보셨는지 의문이다. 

출범 초부터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실패한 정책임이 각종 경제지표와 일자리 실종으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긍정적 성과를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코로나19로 고통이 가중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그나마 있던 단기 알바 일자리마저 사라졌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좋아졌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떤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버린 상황을 인정하고, 집값 폭등을 견인한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이제라도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나 결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민생 대책은 백신, 일자리, 부동산 대책이다. 오늘 연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부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과 다르다면, 국정 기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질의 응답 과정에서 나온 부적격 장관 3인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은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장관 후보자들 모두 능력있고 발탁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다름없다.

지난 4년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 공직자 도덕성의 치명적 흠결에 대해서는 눈감는 문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1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백신, 일자리,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더욱 꼼꼼히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1. 5. 1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