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안철수 대표가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비판하자,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며 반박을 가했다고 한다. 안철수 대표가 V3 백신의 개발자이자 안랩의 창업주였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그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니 이게 무슨 김어준이 왁싱 하는 소린가.

이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과 같고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며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포퓰리즘의 대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과 다름없고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희숙 의원에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참고로 실제 있었던 일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논해본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포털에 알고리즘 구성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가 3인,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가 ‘6인’을 추천한다고 기사에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이건 뭐 네이버를 딴지일보화 시키겠다는 발상 아닌가? 내가 어느 날 자다 깨서 일어나 네이버에 접속해보면 이 꼴을 보게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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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말해달라. 진정한 대자보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그리고 한 나라의 정치인들이 싸지른 지적 배설물에 불과한 발의안을 접하며 내가 김남국 의원님께 묻고 싶은 건, 과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원초적 질문이다.

광범위한 국가 권력 작용을 통해 민간의 사적 영역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와 검열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국가의 존립 이유인가? 또한 그것이 우리가 배워온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가? 시장 경제에 파고든 국가가 결국 빈부 격차의 확대를 초래했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파고든 국가가 전·월세 난민을 양산했으며, 관념적 정의에 파고든 국가가 조국 사태를 촉발했다. 이제는 언론에 파고든 국가는 뭘 어떻게 망칠 것인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은 전한다.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항한 법률 제정의 한계를 헌법 제37조를 통해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법, 행정법 등 하위 법령을 통해서도 적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으로 그 개념이 파생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제도의 팽창성과 법률의 확장성에 대응해 제한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충족시키며 권리를 탐닉하는 인간적 본능을 지켜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말한다. 그게 법이고, 국민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그 법 발의한 의원들을 위해 쓰레받기를 준비하자.

어렵게 말해서 미안하다. 그러니 김남국 의원님아! 법 공부 좀 하시라. 도대체 뭘 전공했길래 이런 기초적인 법 지식도 못 갖추셨는가. 요즘 고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법 과목 배우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