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파월 변호사의 주장은 “완전한 헛소리”

2021년 6월 1일

CNN

Tara Subramaniam 기자

[워싱턴에서 CNN] 조 바이든(Josheph E. Biden)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뒤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날드 트럼프(Donald J. Trump)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실제로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의 승자(勝者)라는 “엉터리 헛소리(Big Lie)”를 계속 외치고 있다. 이 같은 헛소리를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트럼프가 고용했던 변호사인 시드니 파월(Sidney Powell)이라는 여자 변호사로 그녀는 지금 그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헛소리” 때문에 13억 달러 짜리 명예 훼손 소송의 피고소인의 신세가 되어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파월은 법정에서는 “양식(良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나의 부정 선거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었다. [In defending herself against the lawsuit, Powell has argued that no reasonable people would have believed her assertions of fraud.] 그러면서도, 파월은 법정 밖에서는 여전히 문제의 “엉터리 부정 선거” 주장으로 트럼프의 지지 세력을 선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례(一例)로 5월 30일 텍사스 주 댈러스(Dallas) 시에서 있었던 ”카논(Q’Anon) 음모론” 지지자들의 집회에 연사로 참석한 파월은 “트럼프는 지금도 어느 때든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고 아무 때고 그냥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된다”면서 “그의 취임일은 새로이 정하면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해보면 그녀의 그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CNN의 법률전문가인 스티브 블라덱(Steve Vladeck)은 그 같은 파월의 주장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는 “모든 현행 규정과 법률 그리고 헌법 조항에 의하면 1백만년의 시간이 흘러가도 파월이 주장하는 일을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도대체 “전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에 복귀시키는 법적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더구나, “대통령 취임일을 다시 지정할 방법도 없다”고 말을 잘랐다.

1933년에 비준된 현행 제20차 개정헌법은 1월 20일을 “대통령 취임일”로 확정해 놓고 있다. UCLA 법과대학의 유진 볼록(Eugene Volokh) 교수는 “이 대통령 취임일을 바꿀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0차 개정헌법에 의거하면, 대통령선거의 당선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대통령 서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헌법이 지정하고 있는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가 모두 당선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결정하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이번 2020년 대선의 경우 바이든을 당선자로 확정하는 절차가 이미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볼록 교수는, 현행 연방 헌법에 의거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대통령 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는 그가 사직하거나, 탄핵 당하거나, 법정에서 유죄(有罪)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제25차 개정헌법에 따라서 “유고(有故)”가 될 경우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한 가지 주목할 일은 파월 변호사가 트럼프의 대통령직 복귀를 거론하면서 “can” 대신 “should”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녀가 “트럼프가 현행법상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반드시 복귀되어야 한다”는 우격다짐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하바드 법과대학의 로렌스 트라이브(Lawrence Tribe) 교수는 파월의 그 같은 주장이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라고 일축했다. 트라이브 교수는 “만의 하나, 의회가 입법조치를 통하여 파월의 주장대로 바이든을 백악관에서 밀어내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복귀시킨다면 그것은 당연히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파월의 주장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망상(妄想)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