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일 식량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지원을 거부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인도주의 사업을 방해한 건 북한 당국이라며, 이를 ‘인권 문제’로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대대적으로 식량 위기를 외치는 북한에 폐쇄적 국정 운영과 자원 배분의 실패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식량난을 얼마나 심각하게 평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조의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The DPRK has created significant barriers to the delivery of assistance by closing its borders and rejecting offers of international aid, while also limiting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and monitoring existing humanitarian projects.”
  
  실제로 북한 당국은 지난 5월 11일 조선중앙TV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통제와 봉쇄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조선중앙TV]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 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사업을 보다 강도 높이 벌여 나가야 합니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쌀이 많아야 국가가 자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직후 농업 부문의 '투쟁' 사례까지 소개하면서 농업 생산량 목표 달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며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체중 감량을 공개적으로 알려 식량난 속에 ‘애민정신’을 부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We are aware of these reports.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수년째 중단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민생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실정을 꼬집으며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The DPRK continues to exploit its own citizens and divert resources from the country’s people to build up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weapons programs.”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빼돌린다”는 비판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주민의 빈곤은 모두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희생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 VOA에 북한 정권이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불합리하게 막아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지난달 9일에는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김정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