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의 칼럼에 정부가 <국민을 돈 봉투 보고 침 흘리는 ‘파블로프의 개’ 취급한다>는 구절에 눈이 머뭅니다. 국민이 꼿꼿하면 정부의 저열한 의도를 야단치는 것이고, 국민이 정부의 술수에 넘어가고 있다면 국민을 매섭게 질타하는 아픈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빚내서 마련한 돈인 만큼, 소상공인나 실직자처럼 직격탄을 맞아 삶이 내려앉은 사람들에게 써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코로나로 다들 힘들었지만,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은 소상공인과 실직자에게 애써 마련한 재원을 몰아주자'는 공동체는 근사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5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노인 한 명을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인구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살인적인 속도의 고령화 앞에서 불과 30년 후에는 경제활동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어깨에 져야 합니다. 지금 변변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운 젊은이들은 세금폭탄 아니면 나라 빚더미에 깔린 중년 두 가지 선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지하철은 지친 중년들과 그 중년들이 짐더미처럼 바라보는 노인들로 가득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짐더미로 원망받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재부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국민 70%에 똑같이 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두 다 다음 세대 돈을 땡겨온 빚입니다. 이미 당정협의라며 80%로 올렸고, ‘까짓 20% 국민에게 주나 안 주나 마찬가지, 행정비용만 더 들지’ 하는 여당에 밀리는 척 100%로 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동안 소득이 오히려 늘어난 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드릴 수는 없다’는 지금의 부총리 입장을 지지합니다. 아무 원칙없이 79분위와 80분위를 가르는 어리석은 계획을 지지하기는 정말 싫지만, ‘빚내서 돈뿌려 선거치른다’는 여당의 후안무치가 자랑스레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비판적 지지가 '홍두사미'로 갈 곳을 잃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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