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前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참패로 끝난 정권의 제 식구 구하기>
한명숙 구하기는 정권에게는 양수겸장의 카드였지요. (1) 제 식구인 한명숙을 구하면서 (2)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리기 위한 기동이었지요. 그 시나리오는 이런 겁니다. '정치검찰이 모해위증을 교사하여 무고한 한 전총리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이 바보들이 잊어버린 것은, 한명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증언 떄문이 아니라 명백한 물증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증언을 탄핵해야 상황이 달라질 리 없죠. 클러치가 풀린 상태에서 열심히 엔진출력을 높이는 격이랄까….
그러니 아무리 정치적으로 장난을 쳐도 이 사건은 재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 전총리 본인도 '재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했잖아요. 이로써 첫 번째 목표는 날아간 겁니다.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지요.
게다가 이분이 추징금 7억을 아직도 안 내셨더라구요. 이 정권 사람들은 원래 추징금 같은 거 안 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 문 대통령 자신이 설정한 사면의 조건에 미달이 되는 거죠. 판결이 바뀌지 않으면 사면복권도 못 합니다.
결국 남은 것은 '명예회복' 뿐인데, 그러려면 검찰을 범법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검에선 검사들에 대한 불기소를 결정했고, 법무장관의 지시로 열린 회의에서도 그 결정을 재확인한 바 있죠. 그래서 감찰을 때린 건데 그마저 허탕.
검사 1인은 '무혐의', 나머지는 징계사유는 되지만 그 위반의 정도가 미미하여 '불문'. 그 난리를 쳤지만 초라한 결과를 받아든 거죠. 명분 없는 싸움이니 전패할 수밖에. 그러니 법무부 장관이 허위과장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애초에 '징계'가 목적이 아니었답니다. 징계를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으나 못한 거죠. 애초에 징계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으니까. 그 와중에 임은정 검사가 증인을 데려다가 '구속' 운운하며 협박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네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하자, 이제 와서 이 쉰 떡밥을 엉뚱하게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 용도로 바꾸어 놓으려고 한 겁니다. 하여튼 징그러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한 마디 한 거죠.
몇 가지 코멘트.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억울하면 윤 전 총장 말대로 지금이라도 재심을 신청하세요. 자신이 무죄인 가상현실에서 나오셔서 물리적 현실에서 제 말을 입증하세요. 차라리 동생이 길에서 수표를 주웠는데 그게 우연히 한만호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든지.
10여 년 전의 사건. 갑자기 재소자들이 자신들이 위증을 했노라 자백(?)하고 나선 경위가 이상합니다. 항상 전과자들을 증인으로 앞세워서 작업에 들어가는 게 이 정권 사람들의 패턴이잖아요. 언론에서, 특히 뉴스타파에서 이것 좀 취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증인으로 나선 2인 중에 허위증언을 했노라고 자수했다가 중간에서 빠진 사람이 있었지요?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닦달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가 '구속'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에서 이 부분, 사실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싼 적이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는 외려 이 정권 사람들이 해 왔죠. 조국 감싸기, 한명숙 감싸기, 박원순 감싸기, 윤미향 감싸기…. 무슨 짓을 해도 제 식구는 감싸고 보는 게 이들의 습성. 이들 운동권 패밀리가 이 사회의 특권계급이 됐어요.
도대체 한명숙이 뭐라고…하여튼 저 끈끈한 가족애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고 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예 이 정권의 국정목표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친문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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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0일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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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親文)이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2등시민입니다
직권을 남용해도, 뇌물을 받아도, 성추행을 해도, 위안부 할머니 등을 쳐도 내 식구라면 일단 감싸는…'제 식구 감싸기'가 이 정권의 국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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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6, 06:40 ]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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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dn 2021-07-16 오후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