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님은 기본대출 공약을 내걸어놓고도 퍽이나 자신 없으신 모양입니다. 느닷없이 이준석 대표의 과거 공약을 언급하며 내용이 비슷하니 공격을 막아달라고 하시네요. 

이 지사님 공약 내용이 하도 허황돼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국민의힘 당대표 공약을 걸고 넘어지니 한 가지만이라도 일단 지적해야 겠네요. 공약 내용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게 바로 이준석 대표의 공약과 자신이 뭐가 다른지 아직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긴 그 차이를 이해할만한 분이면 이런 공약을 내걸지도 않았겠지요.   

이준석 대표의 기본대출 공약의 핵심은 국가보증입니다. 통상적인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의 내집마련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재정으로 개입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목표이니 재정을 투입하자는 정치가의 약속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제안인 셈입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대출은 장기저리로 대출받게 하겠다며, 금융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 즉 금융시장의 가격 기능을 맘대로 비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민간사업자의 신용평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가격신호를 왜곡해 경제를 근본부터 망가뜨리겠다는 것인지 그 배포가 놀랍습니다. 물론 가장 놀라운 점은 극과 극처럼 다른 이준석 대표의 공약을 방패삼아 숨은 비겁함과 무지입니다. 

기본대출 공약을 궁금해하시는 분을 위해 조목조목 짚어보는 유투브를 곧 올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