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이 오늘 김정은의 위임 형식의 담화문을 통해 또다시 한미연합훈련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지난 1일 담화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였다면 오늘은 한미 양국을 겨냥해 몇 단계 수위를 높인 협박을 하였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연습의 규모가 어떠하든,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든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핵전쟁 예비연습이라는데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선제 타격과 핵전쟁 예비연습이다. 한미연합훈련이 핵전쟁 예비연습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 북한의 달라진 핵 독트린인 ‘선제 핵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작년 10월 열병식에서 “만약,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것입니다”라고 하며 선제핵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전술핵 무기들을 개발’하고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한다고 하여 핵 위협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의 대리인이 될 ‘제1비서직’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오늘 김여정의 담화는 자신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담화에 무게감을 실어준 한편 김여정도 선제 핵 공격 단추를 누를 수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 핵 전쟁 위험이라는 유사시 김정은을 제거하더라도 김여정의 핵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어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담화는 작년 10월 열병식과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선제 핵 사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한미연합훈련과 연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을 내부에서 이간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철수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은 작년 7월 10일 “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쉽고 유익할 것이다”고 하였다. 결국 김정은 남매는 미국에게 미 본토 타격용 ICBM을 사용하지 않을테니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반도 철수를 해야하며 만약 불응 시에는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김정은 남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지만 청와대의 대응은 이를 막아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스스로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1월 김정은이 노동당 당대회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니 문재인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엉뚱하게 화답했다. 

3월 훈련이 실시되고 김여정이 “얼빠진 선택”을 했다며 막말을 퍼부었으나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여 김여정의 못된 버릇을 굳혔다. 

문 대통령은 5월 미국 방문에서 돌아와 “코로나로 대규모 훈련은 어렵지 않겠나”며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먼저 선을 그어주었다.

북한은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한미간 한미연합훈련 시각차로 인한 불신과 한미동맹 약화를 꾀하고, 미국 정치권에 주한미군이나 본토 자국민 희생 가능성을 둘러싼 내분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는 김정은 남매에게 고무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번 김여정 담화는 북한 핵 선제 사용 조건을 한미연합훈련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북한 핵 억제와 비핵화 압박에 강력한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안보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만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흥정해보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2021년 8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