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스스로를 돕고, 국가는 그 국민을 도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정치의 수준을 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했던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놓고 일각에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 뒤에,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은 도와줘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자른 것입니다. 유감입니다. 정치가 이런 것인가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수준 낮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국가가 간섭한다는 말이고, 이 간섭은 언제라도 더 심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간섭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곧 전체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체주의로 가자는 말입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책임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감언이설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기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운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은 각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 노력하고, 정부는 그런 국민을 돕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국정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임무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늘 소외된 자, 약자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당연히 제가 구상하는 미래 국정의 중요한 부분은 이들을 위한 실질적 배려입니다. 이재명 지사 식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유도 한정된 국민 세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두텁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생각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규제하고,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말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출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