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를 주장하는 韓國人 85명이, 2015년에 16개 日本기업을 상대로 낸 대규모 소송에서 2021년 6월 7일의 1審(서울중앙지법)은, 국가면제 法理를 적용해 ‘각하(却下)’ 결정을 내렸다. 韓國人 네 명이 2017년에 미쓰비시 마테리아루社(前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2021년 8월 11일의 1審(서울중앙지법)은, 시효소멸을 적용해 ‘기각(棄却)’ 결정을 내렸다. 2審(고등법원), 3審(대법원)은 또 모른다. 韓·日 間 분쟁의 불씨가 여전한 셈이다.
  
  발등의 불(火)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1억 원 배상’이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日本제철(前 新日鐵住金)의 韓國 內 자산(주식)을 압류한 원고들이 이를 現金化했을 때 韓國이 떠안을 2次 후폭풍(後暴風)이다. 1次 후폭풍은 이미 겪었다. 日本으로부터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리, 플루오린폴리이미드) 수출규제와, 日本의 ‘安保 우방국’(白色국가) 리스트로부터의 除外가 그것이었다.
  
  후폭풍의 영향은 罪 없는 企業들에게 主로 돌아갔고 그 피해와 불편함은 아직 진행 中이다. ‘反日하는 者 따로, 피해 보는 者(企業) 따로’式의 不公正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1次 후폭풍 여파가 여전한 상태에서 2次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자산(주식) 압류 조치와 관련해 日本제철側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2021년 8월 11일에 법원(대구지법)이, ‘자산압류 명령에 잘못이 없다’며 日本기업 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압류자산을 보유 중인 원고들(4人)이 신청한 매각요청에 대해 법원이 매각명령만 내리면 자산은 現金化된다. 그리고, 원고들이 1억 원씩 나눠 가지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원고들 주머니로 1억 원씩 들어가는 시점(時点)에서 韓國은 2次 후폭풍을 겪게 된다. 2019년 3월 日本 정부는 韓國을 향해, 日本기업의 자산을 매각(現金化)할 경우, 관세인상, 송금제한, 비자발급 중지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公言했다. 아울러, 韓國産 農·水産物 수입제한, 핵심소재 수출규제 확대, 非백색국가 등급 하향 등의 조치가 2次 후폭풍으로 선보일 수 있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1次 후폭풍 당시 항간에는 ‘일본이 준비한 100여 개 보복 카드 중 이제 겨우 하나 나온 것’이라는 소리가 돌았다. 日本이 마음만 먹으면, 韓國을 괴롭힐 수단은 얼마든지 많다는 이야기다.
  
  관세인상 카드는, 日本向 韓國産 제품의 관세가 높아지는 것으로, 日本向 수출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韓國기업들에게는 직격탄이 된다. 만약 韓國 정부가 여기에 '맞불'을 지르면 그 피해 역시 日本産 소재·부품을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韓國기업들이 떠안게 된다. 韓國기업은, 韓國 정부의 '맞불'로 관세가 높아진 日本産 소재·부품을 以前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송금제한 카드는, 在日동포 및 日本 주재 기업인, 유학생 등 광범위한 韓國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다. 일정 금액(100만 엔) 以下 해외송금의 경우 지금은 非은행 사업자를 통해 저렴한 수수료로 간편하게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日本 정부가 韓國을 타깃으로 간편송금 기준 금액을 대폭 축소(例, 10만 엔)하거나, 아예 간편송금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日本에 체재하는 韓國人들은 극히 소액만 간편송금 가능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비싼 수수료와 함께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식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비자발급중지 카드는, 日本에서 사업하거나 공부하고 싶어하는 韓國人들의 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 나아가 韓國기업 임직원의 日本 지사 파견에도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 日本 체류 기간 연장 절차를 밟을 때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비자를 안 내주거나,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라고만 한다면 당할 재간이 없다.
  
  韓國産 農·水産物 수입제한 카드는, 韓國의 農·水産業界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2021년 상반기 韓國의 農産物(農食品)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다. 41억 539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日本으로의 수출이 6억 9870억 달러로 16.8%를 차지하면서 美國(15.2%)과 中國(15%)을 누르고 일등이 되었다. 가장 큰 시장(日本)으로의 수출이 규제를 받게 되면 그 충격 또한 가장 클 수밖에 없다. 마침 日本은 후쿠시마(福島) 農水産物과 관련해 韓國에 대한 ‘원한(怨恨)’에 사무친 감정까지 품고 있는 상태다. 단단히 벼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핵심소재 수출규제 카드는, 이미 사용해 봤으니 日本側은 이 카드의 장단점을 확실히 공부했을 것이다. 日本이 보기에, “오히려 국산화 계기, 일본 기업만 피해”라는 韓國側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日本은 이 카드 사용에 소극적일 것이다. 하지만, “해보니 한국을 괴롭히는 데는 역시 최고”라는 판단이 선다면 日本은 韓國이 가장 아파할 품목들을 또 골라서 제2의 수출규제에 나설 것이다.
  
  非백색국가 등급 하향 카드는, 白色국가 리스트 除外로 인한 불편함을 진짜로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韓國은 비록 日本의 白色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지만, 韓國의 CP(자율준수규정) 인증 기업들에 대해서는 以前의 白色국가 혜택을 그대로 누리도록 日本 정부가 배려해놓은 상태다. 非白色국가 등급인 B그룹(터키 등), C그룹(싱가포르 등), D그룹(이란,북한 등) 中에서 그나마 최고 등급인 B그룹으로 韓國을 분류해 놓은 덕분이다. 그런데, 등급이 C그룹으로만 내려가도 혜택들은 전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三星電子 등 韓國의 모든 기업들은 진짜 非백색 국가 기업으로서의 온갖 불편함을 그대로 다 겪어야만 한다. 例로, ‘3년짜리 포괄 허가’ 혜택이 사라지고, 日本 기업의 韓國向 수출 소요시간도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크게 불리해지는 등 모든 것이 바뀐다.
  
  이 外에도, 韓國人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日本 당국이 유례 없이 강력한 '쪽집게 단속'을 펴는 상황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日本의 의사(意思)에 명백히 反하는 자산 매각(現金化) 행위는, 옛날 같으면 선전포고(宣戰布告) 행위나 다름 없을 만큼 주권침해적 성격이 강하다. 日本의 보복(報復)이 예상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次 후폭풍이 ‘맛보기’ 내지 ‘오픈게임’이었다면, 압류 자산 現金化로 인한 2次 후폭풍은 제대로 된 매운맛(본게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산화 계기’, ‘오히려 일본이 피해’ 등을 云云하며 허세를 부린 文在寅 정권은, 2次 후폭풍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https://youtu.be/mWdj75w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