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이 IMD 국가경쟁력 順位에서 30년 만에 日本을 앞섰다고 韓國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2020년 기준 韓國의 국가경쟁력 順位는 23位로 나왔다. 日本은 34位다. 25년 前인 1995년에 韓國이 26位이고 日本이 4位였던 것이 드디어 오늘날에 와서 역전(逆轉)에 성공했다며 많은 韓國人들이 좋아한다. 그렇다면, 좋아할 사람들이 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사이프러스, 태국 등의 국민이다. 2020년 順位에서 日本을 앞선 나라들이다.
  
  사실은 더 以前인 2019년 국가경쟁력 順位에서도 이미 韓國(28위)은 日本(30위)을 앞섰다. 그때, 中國(14위)이나 말레이시아(22위), 태국(25위), 사우디아라비아(26위) 등이 韓國과 日本보다 順位가 높았다. 그렇다면, 例를 들어, 태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lMD 국가경쟁력 順位에 근거하여, ‘태국이 韓國이나 日本보다 국가경쟁력이 더 높다’고 말한다면 쉽게 수긍할 수 있을까?
  
  IMD 국가경쟁력 順位는, 1989년부터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OECD 국가 및 신흥공업국 등을 대상으로 국가별 경쟁력을 분석한 後 발표하는 자료다. 경제성,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여러 항목들을 평가한다. 평가 比重의 60%는, 국제기구 등 외부로부터 입수한 객관적 데이터(통계 등)들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평가 比重의 40%는, 설문 조사를 하여 얻은 응답 내용들을 반영한다. 즉, 수 많은 해당 분야 관련자들에게 설문을 돌려 회수된 응답을 40%나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기업효율성 관련 내용이라면, 많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설문을 제시하고, 例를 들어,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6점, 그렇지 않으면 1점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평가의 상당부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日本의 국가경쟁력 順位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數値上 드러난 재무건전성(정부부채 비율) 때문이다. IMD는 各國의 정부부채 상태를 상당한 比重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IMD가 各國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 이하로 낮추는 데 필요한 소요년수 등을 계산한 ‘각국 정부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자료를 별도로 발표할 만큼 정부부채 쪽에 신경 쓰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30년 前인 1991년 日本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38%로 아주 양호했다. 그리고 당시의 日本 국가경쟁력 順位는 TOP레벨(‘95년 4位)을 유지했다. 日本의 양호한 정부부채 비율이 평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以後로 日本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면서 정부부채 비율은 2000년에 100%를 돌파하고, 2010년에 200%를 거쳐, 2020년에는 266%를 기록하게 되었다. 日本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부채 비율을 기록 中이다. 결국, 日本의 IMD 국가경쟁력은, 정부부채 비율의 증가에 그대로 연동되어 그 順位가 꾸준히 아래로 고꾸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정부부채의 90% 이상을 自國民(日本국민)이 보유한 상태라는 점과, 엔貨라는 국제통용 화폐를 언제든 발행 가능하다는 점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면 日本의 順位는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무디스, 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社가 매기는 국가신용등급 또한 마찬가지다. 韓國이 日本보다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고 좋아하지만, 日本이 부여받은 국가신용등급의 이면(裏面)에는 IMD 국가경쟁력 케이스와 비슷한 일종의 ‘착시효과’ 같은 것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최근 20여 년 日本을 향한 국제신용평가社들의 거의 한결 같은 멘트는, "이번 신용등급 하향은 日本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한 정부부채 증가 탓"이라는 式의 내용들이었다. 例로, 2000년 6월 29일字 언론은 日本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 이렇게 보도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IBCA는 일본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로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이며 이번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은 이같은 공공금융 부문의 건전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IBCA는 특히 일본 정부의 공공부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부채 대부분을 自國民이 보유했고 마음만 먹으면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日本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면, 역시 日本의 국가신용등급은 훨씬 달라졌을 것이다. 한 마디로, 겉으로 보이는 GDP 대비 정부부채 수치를 기계적으로 반영한 것이, 오늘날 실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日本 국가신용등급의 비밀(秘密)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韓國이다. 부채비율을 자세히 뜯어보면 위험한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가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공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韓國은 ‘가계부채 비율’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나온다. GDP대비 100.6%다. 이 당시 美國의 가계부채 비율은 81.2%로 나왔고, 中國은 59.8%, 유로존은 60.5%로 나왔다. 日本은 세계 평균 수준인 65.3%로 나왔다. 가계부채 비율 분야에서 韓國이 세계 일등을 차지한 것이다(베이루트 항구 폭발로 GDP의 30%가 감소하여 가계부채 비율이 116.4%로 높아진 레바논 케이스 제외).
  
  韓國의 가계부채 상태는 금년(2021) 들어 더욱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관련이나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기 위한 금융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풀어오른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경기침체 도래 등 몇 가지 惡材만 한꺼번에 맞물려도 最惡의 경우 한 순간에 거품 터지듯 터지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한 오늘날의 韓國 가계부채 상태를 가리켜 ‘시한폭탄’으로 흔히 비유한다. IMD 국가경쟁력이나 국가신용등급에서 日本을 앞섰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다. 지금은 ‘착시효과’(錯視效果) 같은 것에 취해 방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시한폭탄으로 자리잡은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지 더욱 고민할 때다.
  
  
  
  
  
  
  https://youtu.be/DpZGZ7sf0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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