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이 韓國에 제공하는 核雨傘은 無制限이 아니다” ㆍ “핵문제에 관한 中國의 對北 영향력은 美國의 對韓 방위 공약보다 약하다” ㆍ “국제적 제재보다 金正恩의 정책이 北韓 주민들에게 더 해롭다” ㆍ “한반도 문제는 군사적 해결책도 외교적 해결책도 아직 없다” -- 워싱턴 소재 ICAS가 조사한 美國 議會 의원들의 反應

미국 워싱턴 소재 <한미 문제 연구소>(ICAS ㆍ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가 최근 7월 27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미국 상 ㆍ 하 양원의 의원들을 상대로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83%의 응답자들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확장된 핵 억제력”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반면 17%의 응답자만이 “무제한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들어났다.

응답자의 50%는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하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남한 방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 더 강력하다는 의견을 보여 주었고 44%의 응답자들이 한국에게는 북한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50%의 응답자들은 한국이 그러한 능력을 보유한다고 응답했다. 87%의 응답자들은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이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보다 더 북한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이 조사에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투옥 중인 이명박(李明博) ㆍ 박근혜(朴槿惠) 등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李在鎔)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명박에 대해서는 58%가 찬성, 19%가 반대, 23%가 의사 표명 거부; 박근혜에 대해서는 62%가 찬성, 19%가 반대, 19%가 의사 표명 거부; 그리고 이재용에 대해서는 46%가 찬성, 33%가 반대, 21%가 의사 표명 거부라는 반응을 보였다.

67%의 응답자는 지금의 시점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31%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31%의 응답자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억지 전력을 개발하는 데 이미 성공했다고 답변한 반면 64%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남북한 간의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군사적 방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9%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50%는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와는 달리 50%의 응답자들은 남북한간의 대결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인 반면 42%는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31%의 응답자들은 북한의 핵문제가 미국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해결될 전망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67%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